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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내서…공매시장에 풀리는 한강변 고가주택
재산세 등을 제때 내지 못해 공매에 부쳐지는 한강변 고가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시가 인상 등으로 세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흐름이 좋지 못하다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2일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 84.5402㎡(이하 전용면적·43층) 지분 절반이 지난달 24일 10억5300만원(낙찰가율 117%)에 매각됐다. 해당 아파트는 북인천세무서가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하면서 공매 시장에 출회됐다. 당초 감정평가금액은 15억원이었으나 4번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9억원까지 내려갔다. 5회차에서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나머지 지분 공유자가 낙찰가율 117%에 사들이면서 공매 절차가 종료됐다. 감정평가액 보다 4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공유자 매각이 성사된 것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트리마제는 성수동 신흥 부촌 아파트 중 한 곳으로 꼽힌다. 2017년에 준공됐는데 유명 연예인이 거주하면서 이른바 '아이돌 아파트'라고 불린다. 특히 트리마제는 조식 서비스를 시작한 첫 번째 아파트로 유명하다. 이밖에 또다른 한강변 주상복합 아파트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142.034㎡의 지분 50%)도 체납 세액 문제로 공매에 부쳐졌다.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한 기관은 마포세무서다. 2회 유찰돼 3번째 차수 공매에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7억6500만원)의 80%인 6억1200만원으로 떨어졌다. 3회차에서 낙찰가율 101.8%인 6억2300만원에 공유자 매각이 성사됐다. 고가 단지의 경우 부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두 단지의 공매 역시 지분 매각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분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공매가 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세나폴리스 역시 트리마제와 마찬가지로 지분 공유자가 감정평가액 대비 1억30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면서 거래가 종결됐다. 공매란 국가가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주로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자산 매각을 요청하면서 진행된다. 이 경우 캠코는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해 재산을 매각한다. 이경우 일반인 대상으로 입찰에 부쳐져 최고가를 써낸 매수인에게 매각된다. 금융권과 개인이 채권 부실화를 우려해 법원에 강제 매각을 요청하면서 이뤄지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매각을 요청한다. 자산 매각 주요인이 세금인 셈이다.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고가의 단지일수록 공매에 부쳐지는 비중이 적은 것이 일반적임에도 강북권 한강변 고가 아파트가 공매 물건으로 출회되는 셈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공매와 경매시장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등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30억~40억원대 아파트 거주자가 세금 몇천만원을 내지 못해 자산을 압류당하는 상황은 많지 않다"며 "고가단지일수록 채권 및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여파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2020.10.02 06:30
원격수업 질 높이려면 꼭 필요하다…'교사의 피드백'
[MT리포트-교육의 '뉴노멀' 원격수업의 미래]③ 코로나19(COVID-19)란 감염병이 교실에 모여 배움의 과정을 갖는 '교육'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 학교에 더 이상 나갈수 없게 된 학생들은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받게 됐다. 교육의 '뉴노멀', 미래 교육이 갑자기 우리 곁에 다가온 셈이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급격한 변화로 부실한 교육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염병과 재난이 일상이 된 시기, 현실이 된 원격수업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됐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사와 학생이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방식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다. 서로 접속한 공간은 제각각이지만 출석체크와 수업시간 준수 등 대면수업과 제일 가깝다. 학습을 학생 자율에 맡기기보다 제일 통제 가능한 방식이기도 하다. ━◇실시간수업 확대하겠다지만…6%에 불과━교육부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교원 22만5000여명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혼합수업 포함)은 4월말 약 13%에서 7월말 약 15%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지난 21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5.96%에 불과했다. 교사들이 교과수업 시 활용하는 원격수업 형태는 EBS수업 동영상이나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45.14%)과 2가지 이상 형식을 섞은 '혼합형'(40.9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숙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 중심'은 7.98%로 나타났다. ━◇전문가가 말하는 최선의 수업방식은?━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형, 과제 제출형 등 원격수업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분석한다. 대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활발한 피드백이라고 조언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피드백을 줄 때 학습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더라도 교사가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지 않으면 학습 효과는 제한된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강의형은 학생이 녹화된 영상이나 별도 콘텐츠로 학습한 다음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고, 강의 및 활동형은 이후 원격 토론까지 하는 방식이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과제를 제시해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한 다음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도승이 성균관대 교육학 교수는 "실시간 수업이 아니더라도 교사가 학생의 질문에 대해 꼼꼼하게 피드백을 주는 것 또한 쌍방향이라 볼 수 있다"며 "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이나 학교에서는 교사가 반드시 피드백을 더 열심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 교수는 "예를 들어 시험을 본 뒤 왜 틀렸는지 알려주면 학생들이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다"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아닌 EBS 수업을 보여주는 콘텐츠 활용형 수업을 하더라도 그 이후 교사가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보충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피드백의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도 인지하는 피드백의 중요성…실현 가능할까━교육부 또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서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교사들은 단편적인 강의 위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학생이 생각을 표현하고 활동에 대한 결과를 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생별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6일 시교육청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원격수업이 효과를 거두려면 쌍방향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사가 학습 과정에 개입하고 학생에게 피드백하며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마다 효과적 교수 방법을 고민하는 등 개선은 필요하다는 지적은 나온다. 도 교수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예산 차이 등 여건이 다른 격차가 있다면 쌍방향 수업의 범위를 넓혀주는 등 최선의 교육 방식을 교육부가 고민해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2020.10.02 06:30
[속보] 김여정, 두달만에 공식석상…김정은 현지지도 수행
뉴스1 제공 2020.10.02 06:22
[속보] 북한 김정은, 김화군 수해복구 현장 현지지도
뉴스1 제공 2020.10.02 06:22
코로나19 잘 알려지지 않은 상식들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체불명의 환자가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보고한 후 코로나19(COVID-19)가 유행한지 9개월이 지났다. 끊임없는 연구 끝에 새로운 사실이 속속 밝혀졌지만 의외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있다.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상식을 소개해본다. ━정액에서도 바이러스 검출된다━사람간 코로나19의 감염경로는 주로 호흡기 분비물에 의한 전파로 알려져있다. 기침이나 대화 등을 할 경우 발생하는 비말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손을 포함한 물체 표면에 묻은 감염성 분비물이 다른 사람의 점막(눈 등)이나 호흡기로 들어가는 경우 감염전파 상황이 발생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코로나19 전파 상식이지만 드물게도 다른 감염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중 전파다. 비말은 2미터까지 날아가지만 공기중에 체류하지 못한다. 때문에 일반적 환경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개방된 객담 흡입, 기관지 삽관 등의 의료용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 에어로졸이 발생하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게 국립중앙의료원의 판단이다. 호흡기 분비물 외에도 대변이나 소변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대소변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확인했다며 대소변을 통해 발생한 에어로졸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유행 당시 홍콩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방식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사스 증상이 있던 남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물을 내렸는데 에어로졸 상태로 아파트 전체에 바이러스가 퍼져 321명이 감염됐고 42명이 사망했다.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소변 외에도 정액이나 안구분비물(눈물, 눈꼽 등)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 중국 의료진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정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일부 환자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성관계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생식의학학회는 "안전을 위해 14일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후가 (성관계를 하는데) 안전하다"고 충고했다. ━감염 후 증상은 발열보다 기침이 많다━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임상적 특징은 발열로 많이 알려져 있다. 공공장소에 입장할 때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것도 체온이다.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19 초기 증상으로 발열이 나타난 경우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3060명의 국내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초기 증상의 발열 빈도는 28.8%에 그친다. 이보다는 기침 증상이 40.8%로 가장 빈번하다. 어떤 장소에 방문하면 흔히 출입구에서 실시하는 체온측정이 엄격한 환경에서 실시된다 하더라도 초기 환자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호흡기 증상 외에도 설사, 오심(구역질) 등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후각, 미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후각이나 미각 상실 증상은 대구 유행 당시 대구 의사들이 처음 공론화하면서 세계에 알려졌다. 대구시에서 의료봉사를 해온 대구 의사들이 3월 SNS 단체대화방에서 환자의 증상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증상이 많이 나와 설문을 진행한 결과 15% 정도가 이같은 증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를 근거로 영국 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은 3월부터 후각과 미각 상실을 주요 증상으로 소개했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주요증상은 아니라고 거리를 뒀다가 5월에서야 사례정의에 포함시켰다. ━렘데시비르, 사망률 감소효과 없어...덱사메타손은 효과 인정━코로나19 대표적 치료제로 인정받고 있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는 국내 시험에서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사망률을 낮추는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10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시행한 결과 렘데시비르를 사용한 군에서 위약 투약군에 비해 사망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회복기간까지 기간이 4일 단축된 것으로 보고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오히려 면역조절제인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춘다고 판단했다.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팀은 환자 2000명에게 소량의 덱사메타손을 투여하고 다른 4000명에게 투약하지 않은 결과 투약한 쪽이 사망률이 훨씬 낮아다고 임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중증환자에 한정해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며 극찬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더이상 치료제로 쓰이지 않는다. WHO와 미 국립보건원에서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상이 중단됐고, 국내 5건의 임상도 같은 이유로 모두 조기종료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다양한 종류의 예방백신이 연구 중에 있지만 상용화된 것은 아직 없다"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밀접접촉을 막고 마스크의 착용 등 호흡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영호 기자 2020.10.02 06:15
"부자동네는 실시간 수업, 우리학교는 EBS만 봐요"
[MT리포트-교육의 '뉴노멀' 원격수업의 미래]② 코로나19(COVID-19)란 감염병이 교실에 모여 배움의 과정을 갖는 '교육'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 학교에 더 이상 나갈수 없게 된 학생들은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받게 됐다. 교육의 '뉴노멀', 미래 교육이 갑자기 우리 곁에 다가온 셈이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급격한 변화로 부실한 교육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염병과 재난이 일상이 된 시기, 현실이 된 원격수업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됐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된다. 새로운 교육 방식은 시작됐지만 문제는 중·하위권 성적의 아이들이다.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은 어쨌든 수업 진도 등 교육 과정을 따라간다. 대면수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학습 여부는 철저하게 학생 본인 자율에 맡겨진다. 코로나19 여파로 공교육이 그나마 담당하던 아이의 학습 습관을 가정에서 떠맡게 된 셈이다. ━◇교육열과 재력에 좌우…심화되는 학습격차━인천에서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송모씨는 요즘 아이에게 과외를 시킬지 고민이다. 주변에 과외를 시키는 가정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교과서를 훑어볼 때마다 국영수 과정이 초등학교 때보다 훨씬 심화됐다고 느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학 입시의 성패를 가를 기초를 다질 시기라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수입이 많지도 적지도 않는 중산층을 자처하지만 그래도 한달에 약 50만원에 달하는 과외 비용은 생활비에 적잖은 부담이다. 송모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은 오히려 등수를 올릴 기회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등교 수업이 제한되면서 모두가 공부를 전보다 안 하고 학습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우리 아이도 과외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다. 원격수업이 시작된 후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23일 발표한 '원격수업에 따른 사교육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9.1%)은 원격수업 이후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학부모 응답자의 83%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도 33%에 달했다. 교사들도 코로나19 여파로 실시된 원격수업 이후 학생들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지난 21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격 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격차가 확대됐다고 답한 교사는 79%('커졌다' 46.33%, '매우 커졌다' 32.67%)에 달해 교사 10명 중 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격차와 교육격차는 비례?…"상대적 박탈감도 심화"━문제는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사이의 교육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우려다. 이른바 '잘사는 동네'에서는 스마트기기 등 장비 인프라,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이 어우러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활발하다. 지난 1학기 온라인 개학 이후 지금까지 각급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형 △과제 제시형 등 방식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은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분당 지역 중학교 학부모 A씨는 "분당 내에서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전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날이 많다. 원격 수업 중 거의 90퍼센트가 실시간 방식"이라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아이가 힘들고 귀찮아했지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공립·사립, 일반·특목 격차 해소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쌍방향 수업을 운영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콘텐츠 활용형과 과제 제시형 방식을 주로 선택한다. 실제로 공립보다 사립, 일반고 보다 특목고가 실시간 수업 비중이 높아 발생한 교육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북부 지역 고2 학생 B씨는 "우리 학교는 EBS 강의를 활용한 콘텐츠 활용 수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외고 등 특목고나 근처 사립 학교에서는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수업이 많다는데 우리는 보다 열악한 여건에서 공부한다는 위화감이 든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공립 고교 교사 C씨는 "지역민의 소득이 높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원격 수업을 EBS 강의로 대체하지 말고 교사들이 직접 실시간 수업을 해달라는 학부모의 요구가 크다"며 "외고 등 특목고도 교육 여건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시간 쌍방향 대신 EBS 강의를 활용한 콘텐츠 활용 수업을 주로 진행하는 학교도 공립을 중심으로 상당수"라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2020.10.02 06:15
[속보] 니콜라 17% 폭등 마감…수소 충전소 건설 박차
뉴스1 제공 2020.10.02 06:10
[뉴욕마감]다우 0.1%↑…추가 부양안 합의와 결렬 사이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올랐다.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이 추가 부양안 협상을 마무리하며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와 결렬 우려가 공존하며 증시는 관련 소식을 따라 오르 내렸다. ◇10월 첫거래일 상승: 1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35.20포인트(0.13%) 오른 2만7816.90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은 17.80포인트(0.53%) 상승한 3380.80, 나스닥은 159.00포인트(1.42%) 뛴 1만1326.51를 기록했다. S&P500지수의 11개 업종 가운데 10개가 올랐다. 헬스케어와 금융주의 상승폭이 컸다. 대형 기술주가 상승장을 주도했다. 투자자들은 협상 난항의 추가 부양안이 없어도 상승하는 기술주를 집중 매수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은 모두 최소 1%씩 올랐고 넷플릭스는 5.5% 급등했다. 테슬라는 4.46% 뛰었다. 니콜라는 17.7% 폭등했다. 마크 러셀 최고경영자(CEO)가 연말까지 에너지 협력사 1곳과 제휴를 통해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덕분이다. ◇추가 부양안 타결과 결렬 사이: 증시에서 다우와 S&P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장막판 상승세를 되찾았다. 의회가 추가 부양안을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까지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초점이 다시 맞춰진 영향이다. 하지만 이날 정규 거래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백악관과 민주당 사이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부양안을 이날 하원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통보문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과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표결을 연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원래 하원은 전날 밤에 민주당의 2조2000억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초당적 지지를 얻을 합의안을 내놓기 위한 협상의 시간을 더 주기 위해 표결을 이날로 미뤄졌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하원이 추가 부양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일부 이슈에 있어 여전한 입장차가 있지만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실업 개선 vs. 제조업 둔화: 이날 나온 지표도 부양안 관련 소식 만큼이나 오락가락했다. 9월 미국 제조업황은 확장세가 둔화했지만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감소해 예상보다 좋았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8월 56.0에서 9월 55.4로 내렸다. 제조업 PMI는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예상치 56.3도 하회했다.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으로 갈린다. 신규 실업자는 2주만에 줄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는 83만7000건으로 전주보다 3만6000건 감소했다. 시장 예상치 85만건도 밑돌았다. 5주 연속 100만건을 밑돌았다. 뉴스1 제공 2020.10.02 06:10
공항 주변서 '드론' 날리다 '사형' 당한다?
불법으로 띄운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달 26일 5대의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한 데 이어 28일에도 인천공항 상공에 불법 드론이 떴다는 신고가 들어와 2대의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향해야했다. 5대의 항공기의 착륙에 방해가 된 지난 달 26일 불법 드론 비행은 인근 부동산업소의 아파트 분양홍보 영상 촬영을 위한 것이었다. 경찰은 해당 공인중개사를 적발했지만 훈방조치했다. 28일 사태를 일으킨 드론 비행을 감행한 이는 적발되지 않았다. 관련 보도들은 공항 관제 구역에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며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항 인근 '불법 드론', '사형' 처벌도 가능한 이유는━ 그런데 공항 인근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승인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최대 '사형'도 가능하다. 드론을 공항 근처에서 불법으로 비행시키다가 운항중인 항공기의 '추락'을 일으키는 사고 원인을 제공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사형'도 될 수 있는 중범죄다. 공안전법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치상의 죄),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를 위반할 경우 최대 처벌이 ‘사형’이다.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항들을 조합하면 공항 인근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그게 바로 '사형'에 해당된다. 항공기 운행을 방해하거나 항공기 추락의 원인이 돼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드론 비행을 한 이는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위험을 발생시켜 항공기를 추락시켜 사상자를 발생시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언론 보도 등에서 '가볍다'고 지적한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불법 드론 비행의 여러 사례 중 '낮은 수준'의 불법을 제재하는 수단일 뿐이다. 또한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승인없는 불법 비행'을 했을 때 드론의 무게가 25kg을 초과하는 대형이라면 '과태료'가 아니라 '200만원 벌금'으로 바뀐다. 벌금은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의 하나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는다. ━비행제한공역서 '불법 드론'…'항공 참사' 일으키면 '사형'은 '국제 표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항 관제탑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 영종도라면 동쪽 끝인 월미도행 선착장 부근을 빼곤 영종도 대부분이 공항 관제탑 반경 9.3㎞이내에 들어온다. 따라서 영종도 내에선 사실상 승인받지 않으면 드론 비행은 대부분 불법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규제가 아니다. 공항을 운영하는 나라라면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된 국가라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유사한 항공 관련 법령을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다. ━푸껫 해변서 사진 찍다 걸리면 '사형'이 아니라 '드론' 날리다 사고내면 '사형'━ 지난해 3월 태국 푸껫(Pheket) '셀카 명소'인 마이카오(Mai Khao) 해변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최대 사형’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오보'가 국내 여러 주요 매체에 의해 보도됐다. 태국 현지 언론 방콕포스트(Bangkokpost) 기사를 오역한 대형 통신사 현지 특파원의 잘못된 기사가 '해외 토픽'으로 잘못 퍼진 경우였다. 태국 항공운항법(Air Navigation Act)에 따라 공항 반경 9㎞ 이내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항공기에 전등빛을 쏘는 행위가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언급이 잘못 번역된 것이었다. 태국,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기구 표준에 따르지 않을 것 같은 북한마저도 항공관련법에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공항 인근에서 허가없이 드론을 날리는 등의 위험한 행동으로 항공기 추락 등의 사고를 유발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 등 관제권에서의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은 60건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2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동주 기자 2020.10.02 06:10
"1억 갚고 사업시작해라"…사냥칼·공기총으로 살해시도, 2심도 실형
2심서 징역 5년→4년…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억원을 갚지 않은 것에 격분해 과거 동업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불법소지한 공기총을 사용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살인미수, 총포·도검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13일 인천시 중구 소재의 한 관광농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며 들어온 피해자 안모씨의 얼굴 등을 향해 사냥용 칼을 수차례 휘두르고,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한 공기총으로 공격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다른 지인에게 공사를 독촉하기 위해 농장 근처에 있던 중, 우연히 안씨를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동업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안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만 돌려받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안씨가 1억원을 더 갚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사냥용 칼날의 길이 등을 고려할 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점, 조씨가 범행당시 "너를 죽이러 왔다"는 등의 말을 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안씨가 약 100여 바늘을 꿰멘 점 등을 고려해 조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이어 "조씨는 폭력 범죄로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조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은 조씨의 재범 위험성 평가점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1심은 검찰이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조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우연히 안씨를 마주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안씨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뉴스1 제공 2020.10.02 06:06
[오늘의 날씨]광주·전남(2일, 금)…귀경길, 오전 짙은 안개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추석 연휴인 2일 광주·전남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구름이 많겠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와 전남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 9시까지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보성 12도, 장흥 13도, 해남·강진·장성·나주·화순·구례·곡성·영암 14도, 고흥·순천·담양·순천·함평·무안 15도, 광양·광주·진도 16도, 완도·목포·신안 17도, 여수 18도 등 12~18도로 전날보다 1~2도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여수·광양·고흥·보성·광주·자성·화순·영광·목포·무안 24도, 완도·해남·강진·장흥·나주·담양·구례·곡성·함평·진도·영암·신안 25도, 순천 26도 등 24~26도로 전날보다 1~2도 높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와 전남 모두 '보통' 수준이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귀경객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1 제공 2020.10.02 06:06
[N초점] 코로나 시대의 새 비즈니스 모델 '비대면 콘서트'…수익성은 숙제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팬과 가수가 만나 소통하던 상황이 온라인으로 옮겨왔다. 이름하여 '비대면(언택트) 콘서트'다. 코로나19가 올 초부터 시작해 장기화되면서 가요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비대면 콘서트를 더욱 활성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를 비롯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비대면 콘서트의 기반을 다져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콘서트는 팬들이 인터넷망 등 통신망을 이용해 가수들의 공연을 장소에 구애없이 실시간을 관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감염 위험으로 실제로 가수를 만날 수는 없지만, 실시간으로 가수의 공연을 보고 이야기들을 들으며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 그간 비대면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소속사 및 공연 기획사들은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함께 희망도 맛봤다. 가수의 팬덤 규모와 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에 따라 제작비가 오히려 늘기도 했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전망 역시 나왔다. 최근 비대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는 "오프라인으로 공연을 하는 것이 물론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비대면 콘서트를 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며 "국내가 아닌 해외 팬들에는 비대면 콘서트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됐으며 티케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존 콘서트 관람객보다 훨씬 더 많은 팬들이 콘서트를 접할 수 있었고 해외 팬들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익성은 숙제로 남았다. 오프라인 공연보다 콘서트 관람 티켓 가격이 크게 싼데다 공연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MD 상품은 판로를 잃었기 때문이다. 최근 비대면 콘서트를 마친 한 소속사 관계자는 "언택트 공연의 경우에 티켓 가격이 3만원대로, 오프라인 콘서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책정됐다"며 "게다가 망 사용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MD는 팔 수 없다보니 수익성을 내기에는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 개의 아이디로 여러 명의 팬들이 모여 보는 경우도 많다"며 "팬들 입장에서는 돈이 아까워서라기 보다는 삼삼오오 모여 좋아하는 가수를 함께 응원하는 재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다 보니 수익성에는 타격이 있지만, 비대면 공연 자체가 당장은 수익성 보다는 팬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비아이돌 가수 측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오프라인 공연보다 비대면 콘서트에 제작비가 더 많이 들었다"며 "큰 규모의 공연을 하는 가수가 아니다 보니 대관료는 비슷하지만, 볼거리를 위해 제작해야 할 영상의 갯수는 늘었고 망사용료 등이 추가로 나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비대면 콘서트는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크지 않다. 여러 소속사 관계자들은 "언택트 콘서트는 해외 팬들에는 오히려 새로운 창구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는 오프라인 콘서트와 함께 투트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뉴스1 제공 2020.10.02 06:06
故 최진실, 오늘 사망 12주기…여전한 그리움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고(故) 최진실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됐다. 지난 2008년 10월2일, 톱 배우 최진실은 40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수많은 동료들과 팬들을 큰 슬픔과 안타까움에 젖게 했다. 현재 고인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갑산공원에 잠들어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은 매년 추도식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한편 최진실은 지난 1988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후 드라마 '질투'. '별은 내 가슴에', '그대 그리고 나', '장밋빛 인생',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과 영화 '고스트 맘마', '마요네즈' 등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뉴스1 제공 2020.10.02 06:06
조두순 출소 후 격리하는 '보호수용법'…포퓰리즘일까
{조두순이 온다]②대다수 찬성에도 '이중처벌' 논란에 좌절 이중처벌 문제 해결 가능한가…"치료 목적 차원서 접근해야"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조두순이 최근 심리상담 면담 자리에서 출소 이후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물론 안산 주민들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안산시장까지 나서서 법무부에 조두순의 격리를 위한 보호수용법안 입법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 이후 나서기를 꺼려했던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이례적으로 불안을 호소하자 국회도 나섰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21대 국회에서는 처음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도 당 차원에서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보호수용법뿐만이 아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주거지로부터 200m 이상 벗어날 수 없고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격리' 가능한 보호수용법…조두순 적용 가능한 법안도 발의돼 출소한 전과자를 대상으로 한 가장 강력한 보안처분은 보호수용이다. 보호수용제도는 쉽게 말해 형을 마치고 출소한 범죄자를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는 제도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15년 법무부는 연쇄살인이나 상습 성폭행, 13세 미만 아동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안을 처음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피보호수용자는 형 집행시설과 독립되거나 구분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되도록 하고, 심리치료나 사회에 복귀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또 작업을 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도록 했다. 다만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2005년도에 폐기된 '보호감호제도'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유사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윤상직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보호수용법안도 마찬가지로 임기만료돼 폐기됐다. 조두순 출소를 코앞에 둔 현재 21대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은 이전에 법무부에서 처음 발의했던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다른 점은 보호수용 기간을 1~10년 이하로 늘리고 보호수용위원회를 설치해 집행 관련 사항을 결정하도록 한 점이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법안의 경우 조두순에게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하나 더 넣었다. 이미 형집행이 종료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검사가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요컨대 조두순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다시 '격리'될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과의 통화에서 "최근 법무부에서 조두순을 대상으로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추가로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 만큼, 법무부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되 위반하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 발의된 보호수용법안은 조두순에게 소급적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만큼)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대다수 입법 찬성하지만…'이중처벌' 논란에 번번이 좌절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지난달 2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이다. 이 청원은 일주일여 만에(29일 기준) 약 7만여명이 동의했다. 최근 진행된 한 여론조사도 국민들이 보호수용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쿠키뉴스는 지난달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보호수용법 제정 여부'를 물은 결과 90.2%가 법 제정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입법을 원하고 있음에도 지난 19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됐던 보호수용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중처벌·인권침해 논란 때문이다. 보호수용제도의 이중처벌 논란은 전신 격인 '보호감호제도'부터 제기됐다. 보호감호제도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재범 위험성이 큰 범죄자를 형 집행 이후 격리수용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1989년 법관의 재량 없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보호감호를 선고해야 하는 점을 들어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고, 사회보호법에 존속하는 형태로 남아 있다가 2005년 폐지됐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시 보호감호제도는 목적 자체가 '사회정화'에 있었다"며 "사회 부적응자들을 격리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목적 자체가 타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교정기관과 감호기관 시설이나 처우 차이가 없어 이중처벌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호감호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보호수용의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됐다. 2012년 이훈동 한국외대 교수가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재범의 위험성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안처분의 활용은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며 보안처분의 방법으로 보호수용이 필요하다고 언급된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보호수용법안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법안이 제기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문제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만으로는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무부가 올해 초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4년 5.4%에서 2015년 4.8%로 소폭 줄었지만, 2016년 6.1% 2017년 6.7% 2018년 6.2%로 꾸준히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처벌 문제 해결 가능한가…"치료 목적 차원서 접근해야" "보호수용법안은 자유박탈이라는 본질에 있어 형벌과 차이가 없으므로 거듭처벌의 소지가 크다. 또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사회화 기회를 제공할 경우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 2015년 법무부가 보호수용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입장이다. 이전에 존재하던 보호감호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고 이중처벌 등의 문제를 고려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그러나 해당 입법에 참여했던 승 연구위원은 이전 보호감호 제도와는 목적부터가 다른 제도라고 설명한다. 자유박탈이 아닌 제대로 된 치료와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상 지금 체계는 출소 이후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보호수용을 격리한다는 의미보다는 치료를 하고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출소를 두려워하는 시민들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형 집행을 마친 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호감호제도 당시 격리됐던 이들이 사실상 교정시설과 거의 비슷한 처우를 받았던 것과 달리 완전히 별개의 시설을 만들면 이중처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독일의 경우에도 지난 2011년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보안감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보안감호와 형벌은 부과의 근거와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집행도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Δ보호감호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상쇄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처우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 Δ형벌과 전혀 별개의 수형생활 마련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독일은 교정기관과 별개의 시설을 만들어 보호감호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사회 적응 훈련을 하는 등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단순히 보호수용이라는 이름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이전 보호감호제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제공 2020.10.02 06:06
"수지도 양준일도 신었다"…'족발 신발' 치명적 매력 뭘까
메종 마르지엘라, 1~9월 매출 전년비 66.3% 급증...패션업계 불황에도 고성장 이어가 "제가 족발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메종 마르지엘라, '타비 슈즈'라고 하죠. 몇 개를 구매하게 됐어요. 족발아 등장해~! 총 다섯 켤레의 족발 슈즈를 구입했습니다. "(아이비 유튜브 中) 앞 코가 양 쪽으로 갈라져 일명 '족발 신발' '말발굽 신발'이라고 불리는 메종 마르지엘라의 '타비 슈즈'가 인기를 끌고있다. 일본식 전통 버선인 다비(足袋)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는 타비 슈즈는 갈라진 발가락이 특징적인 신발로 매니아층이 두텁다. 수지, 아이비, 양준일, 차정원 등 연예인도 즐겨신는 이 신발은 벨기에 출신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에 의해 설립된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의 시그니처 슈즈다. 컨템포러리(동시대)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는 최근 몇 년 간 샤넬, 구찌에 버금가는 인기를 한국에서 누리고 있다. 2일 신세계인터내셔날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패션업계 불황이 짙은 상황에서도 올해 1~9월 메종 마르지엘라의 브랜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3% 증가했다. 2020년 가을·겨울 시즌 출시돼 9월 중순 입고된 신제품 타비 모카신과 앵클 부츠, 발레리나 플랫슈즈는 대부분 완판됐다. 1980년대 패션업계에 데뷔한 마틴 마르지엘라는 '해체주의' 개념의 옷을 선보였는데 1988년 초 아방가르드한 '타비 슈즈'를 선보여 전 세계 패션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일본의 전통 버선에서 영감을 받은 타비 슈즈는 신발 앞 코가 진짜로 반으로 갈라져 있는 신발로 양말도 갈라진 타비 양말로 맞춰 신어야 하는 파격적 디자인이다. 이 신발은 메종 마르지엘라를 대표하는 슈즈가 됐다. 앞 코가 갈라진 타비 슈즈의 실루엣은 15세기 일본의 버선 디자인에서 유래했다. 발가락을 끼워넣는 일본의 전통 샌들 '게다'를 신기 위해서 앞 코가 갈라진 버선이 등장했다. 일본 전통사회에서 다비 버선으로 사회적 신분을 나타낼 수 있었다. 금색과 보라색 버선은 높은 신분을 의미했으며 평민은 파란색 다비 버선을 신었다. 일본 브랜드 꼼데가르송의 디자이너 레이 가와쿠보나 야마모토 요지 등 일본 디자이너에게 영감받은 마틴 마르지엘라는 1988년 런웨이에 코가 갈라진 타비 부츠를 처음으로 선보이며 화려하게 패션계에 진출했다. 처음에 여성용 신발로 출시된 타비 부츠는 후에 남성용 부츠도 출시됐고 부츠에서 샌들, 플랫슈즈, 하이힐, 스니커즈 등 다양하게 분화하고 진화했다. 타비 슈즈의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은 갈라진 앞 코 만큼이나 패션업계를 분열시켰고 논란을 일으켰지만 40년 넘게 살아남아 메종 마르지엘라의 시그니처 신발이 됐다. 한국에서는 메종 마르지엘라 브랜드 인기가 계속 높아졌는데 올 들어 일부 연예인이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애장템'이라고 타비 슈즈를 소개하면서 화제가 됐다. 수지 등 셀럽이 인스타그램에 타비 플랫을 착용한 사진을 자연스럽게 올렸고 양준일 등 연예인이 방송에서 타비 부츠를 착용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아이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컬레의 타비 부츠를 소개하면서 타비 슈즈 덕분에 "족발을 되게 좋아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메종 마르지엘라를 공식 수입·유통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SI) 관계자는 "메종 마르지엘라의 고유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자리잡은 타비 컬렉션은 관습을 따르지 않는 아방가르드 정신이 잘 표현된 클래식 디자인"이라며 "출시되는 족족 매 시즌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종 마르지엘라는 스포츠 브랜드 리복과 협업해 앞 코가 갈라진 운동화도 선보였다. 리복은 지난 9월23일 메종 마르지엘라와 협업한 타비 인스타펌프 퓨리 Lo(Tabi Instapump Fury Lo)를 한정 발매했다. 타비 인스타펌프 퓨리 Lo는 1994년 출시한 리복 대표 스니커즈 인스타펌프 퓨리와 1988년 출시한 메종 마르지엘라 시그니처 스니커즈 타피를 콜라보한 제품이다. 오정은 기자 2020.10.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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