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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손모빌, '기후변화' 사기 혐의 벗었다
투자자에 기후변화 비용 알리지 않은 혐의…법원 "의도적 오도 사실 입증 못해" 세계 최대 석유회사 엑손모빌이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변화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를 벗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이날 미국 뉴욕 법원에서 열린 화석연료 사용과 기후변화 해결 비용과 관련해 뉴욕주 정부와 벌인 재판에서 이겼다. 앞서 10월 뉴욕주는 엑손모빌이 화석연료 사용이 불러올 기후변화와 이를 해결하는 데 들 비용을 추정해놓고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증권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뉴욕주는 회사가 연구를 통해 산출한 추정치와 공공에 공개한 추정치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리 오스트라거 뉴욕 대법원 판사는 ”엑손모빌이 투자자를 오도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보를 누락한 중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오스트라거 판사는 뉴욕주 정부가 엑손모빌의 잘못된 정보로 호도된 투자자의 증언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는 ”엑손모빌을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번 소송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닌, 사기 혐의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엑손모빌은 판결을 반겼다. 엑손모빌은 성명을 내고 ”뉴욕검찰의 근거 없는 조사였음이 확인됐다“며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낭비하는 소송은 정작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협정 유지’를 촉구한 기업 중 하나다.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 검찰청장은 판결에 대해 ”재판에선 졌으나 이번 소송을 통해 사상 최초로 엑손모빌이 내부결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인의 재정과 안전을 해치고 위협하는 기업들이 책임지도록, 그리고 기후변화를 끝낼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주에서도 진행 중인 석유회사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월 매사추세츠주도 뉴욕주와 같은 이유로 엑손모빌을 고발한 상태다. 가디언에 따르면 엑손모빌은 1965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9%, 약 42억 톤을 배출했다. 이날 엑손모빌 주식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에도 장중 1% 가까이 하락했다. 임소연 기자 2019.12.11 12:10
[★현장] '올해의 선수상' 양현종 "감히 내년에 더 많은 팬들 오시도록 하겠다"
올 시즌 평균자책점 1위에 빛나는 양현종(KIA)이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양현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CMS와 함께하는 2019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양현종은 올 시즌 29경기에 출전해 184⅔이닝을 던지며 16승 8패 163탈삼진, 평균자책점 2.29를 마크했다. 4월까지 평균자책점 8.01로 부진했으나 이후 기적 같은 상승세를 보여주며 평균자책점 1위를 차지했다. 양현종은 전체 투표인단 50명(KBO 리그 각 구단별 5명) 중 1위(5점) 25표, 2위(3점) 9표, 3위(1점) 7표 등 총 159점을 받으며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수상 후 양현종은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많이 도와주신 KIA 대표이사님과 단장님, 그리고 코칭 스태프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감히 야구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내년에 더 많은 팬들이 야구장 오실 수 있게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10개 구단 단장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포시즌스호텔=김우종 기자 2019.12.11 12:06
수업 중 퀴어축제 영상 튼 교사 비난 학부모단체…"300만원 손해배상"
2심도 원고일부 승…1심 "동성애 조장한 적 없어" "사실확인 않고 시위…정신적 고통 준 불법행위"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교사를 비난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피켓시위를 한 학부모단체에게 2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박태안)는 11일 최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과 이모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씨는 2017년 수업시간에 자신이 다녀온 퀴어축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남자는 다 짐승' 등 정상적인 교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하며 학교와 학부모를 농락하고 있다"며 최씨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강동송파 교육지원청과 최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남성혐오,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 최씨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에 최씨는 전학연과 대표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6월 전학연과 이 대표가 최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1심은 "최씨가 학생들에게 '항문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는 말이나 남성을 혐오하거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자신이 다녀온 퀴어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에도 이 같은 표현이 없고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만 찍혀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성명서를 통해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하는 것은 최씨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해 이것이 빌미가 돼 사태가 발생한 점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 제공 2019.12.11 12:05
발전공기업 5년새 산재 327건…"사망 20명 모두 하청노동자"
인권위,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5개 공기업 하청 4600명·27%…"산재신청도 어려워"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에서 327건의 산재사고가 일어나 3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는 20명은 모두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진행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현재 국내에는 5개 발전공기업 산하 12개 지역, 61호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간접고용노동자수는 약 4600명으로 약 27%에 해당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로 인해 안전보건 문제가 악화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산재 사고의 주된 희생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은 연기, 배기가스, 먼지, 심한 소음과 기계의 진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었지만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도 산재 신청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금, 휴가사용 등 기본적 처우뿐 아니라 업무를 위한 필수장비, 보호장구, 물리적 작업 공간 측면에서도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동자의 생명·건강과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산업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위와 고(故)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권고사항의 이행과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이 뒷받침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 제공 2019.12.11 12:05
[사진] 한국소비자원 'LED등기구, 광효율 차이있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양종철 한국소비자원 전기전자팀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LED등기구 가격·품질 비교정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전력(W)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78lm/W~103lm/W 수준으로 차이가 있어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5900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개 제품이 전자파장해 기준에 부적합하고 2개 제품은 미인증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2019.12.11/뉴스1 뉴스1 제공 2019.12.11 12:05
[사진] 한국소비자원 'LED 등기구 가격 및 품질 비교정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 직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LED등기구 가격·품질 비교정보' 브리핑에서 시험대상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전력(W)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78lm/W~103lm/W 수준으로 차이가 있어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5900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개 제품이 전자파장해 기준에 부적합하고 2개 제품은 미인증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2019.12.11/뉴스1 뉴스1 제공 2019.12.11 12:05
[사진] 광효율 차이로 LED등 제품별 연간 전기요금 5900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 직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LED등기구 가격·품질 비교정보' 브리핑에서 시험대상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전력(W)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78lm/W~103lm/W 수준으로 차이가 있어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5900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개 제품이 전자파장해 기준에 부적합하고 2개 제품은 미인증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2019.12.11/뉴스1 뉴스1 제공 2019.12.11 12:05
[사진] LED등 제품별 요금차이 발생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 직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LED등기구 가격·품질 비교정보' 브리핑에서 시험대상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전력(W)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78lm/W~103lm/W 수준으로 차이가 있어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5900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개 제품이 전자파장해 기준에 부적합하고 2개 제품은 미인증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2019.12.11/뉴스1 뉴스1 제공 2019.12.11 12:05
[사진] 소비자원 'LED등기구, 품질 비교하세요'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 직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LED등기구 가격·품질 비교정보' 브리핑에서 시험대상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전력(W)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78lm/W~103lm/W 수준으로 차이가 있어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5900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개 제품이 전자파장해 기준에 부적합하고 2개 제품은 미인증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2019.12.11/뉴스1 뉴스1 제공 2019.12.11 12:05
[사진] 소비자원 'LED등, 제품별 광효율차이로 연간 전기요금 최대 5900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 직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LED등기구 가격·품질 비교정보' 브리핑에서 시험대상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전력(W)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78lm/W~103lm/W 수준으로 차이가 있어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5900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개 제품이 전자파장해 기준에 부적합하고 2개 제품은 미인증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2019.12.11/뉴스1 뉴스1 제공 2019.12.11 12:05
[사진] 소비자원 'LED등, 비교 후 구매하세요'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 직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LED등기구 가격·품질 비교정보' 브리핑에서 시험대상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전력(W)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78lm/W~103lm/W 수준으로 차이가 있어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5900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개 제품이 전자파장해 기준에 부적합하고 2개 제품은 미인증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2019.12.11/뉴스1 뉴스1 제공 2019.12.11 12:05
[사진] LED 등기구 비교정보 브리핑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 직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LED등기구 가격·품질 비교정보' 브리핑에서 시험대상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전력(W)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78lm/W~103lm/W 수준으로 차이가 있어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최대 5900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개 제품이 전자파장해 기준에 부적합하고 2개 제품은 미인증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2019.12.11/뉴스1 뉴스1 제공 2019.12.11 12:05
[사진]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변화 발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변화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재임한 청와대 고위 관료 65명의 부동산 재산이 3년여 만에 평균 3억2000만원 올라 40% 정도 부동산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고, 부동산 재산액 상위 10위권은 9억3000만원이 증가해 상승률이 52%나 됐다. 2019.12.11/뉴스1 뉴스1 제공 2019.12.11 12:05
[사진] 경실련, 靑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변화 분석 발표 기자회견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청와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변화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재임한 청와대 고위 관료 65명의 부동산 재산이 3년여 만에 평균 3억2000만원 올라 40% 정도 부동산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고, 부동산 재산액 상위 10위권은 9억3000만원이 증가해 상승률이 52%나 됐다. 2019.12.11/뉴스1 뉴스1 제공 2019.12.11 12:05
분식회계 의혹에 발목 삼바, 본격적인 반등 시점은
[오늘의포인트]이익성장 가속화…4공장 설립· 알츠하이머 치료제 FDA 승인 주가 상승 분식회계 의혹에 발목이 잡혔던 삼성바오이로직스가 최근 공장 가동률 상승과 수주 증가, 4공장 건설 추진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증권업계가 목표가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 분식 회계 관련 추가 수사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내년에는 실적 개선과 불확실성 해소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1일 오전 11시50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보다 1500원(0.38%) 내린 38만8500원을 기록 중이다. 삼성바이오직스는 2018년4월13일 장중 60만원을 찍었으나 이후 분식회계 이슈로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지난해 12월11일 42만원까지 회복 했으나 올 8월 24만원대까지 빠진 후 40만원대 안착을 시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분식회계 의혹 자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증권업계는 분식회계 관련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점은 부담이지만 올 4분기부터 가속화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익 성장에 더 주목했다. 키움증권은 올 4분기 연간 분기 중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가장 높은 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호적인 환율영향과 2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21%, 279% 상승한 2164억원, 436억원 달성을 추산했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실적 턴어라운드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진했던 2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전체 매출성장세를 견인하고 올 3분기부터 매출인식이 시작된 3공장 가동률도 올해보다 상승해 이익이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4공장 설립 가능성과 검찰 수사로 주춤했던 수주 활동 회복도 긍정적인 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225억원 규모의 계약에 이어 이달 3일 미국 소재 제약사와 552억원 규모의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강하영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빠른 3공장 매출 인식과 수주 정상화를 반영해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고 목표주가도 43만원으로 상향한다"며 "검찰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은 점은 부담일 수 있지만 실적 고성장과 항체 의약품 수요 증대 기대감이 주가 하방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트너사인 바이오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카누맙'의 판매 승인을 받을 경우 주가 상승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오젠은 내년 초 미국 FDA에 아두카누맙의 바이오의약품허가신청(BLA)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회계분식 이슈는 점진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단계에 있다"며 "아두카누맙의 FDA 승인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를 47만원으로 상향했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10년 동안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 FDA 승인은 없었다"며 "FDA의 허가가 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관련 실적 상향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주가를 4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했다. 배규민 기자 2019.12.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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