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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 원하는데…'나경원 삭발' 안하나 못하나
[MT이슈+]"투쟁 의미 극대화,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희화화 우려도 온라인 뉴스의 강자 머니투데이가 그 날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선정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드립니다. 어떤 이슈들이 온라인 세상을 달구고 있는지 [MT이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야권의 '삭발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다. 최대 관심은 권유가 쏟아지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삭발에 동참할지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정치인이라면 국민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절호의 기회다. 그런데도 나 원내대표는 주저하고 있다. 왜일까? 18일 오후 5시 현재 삭발투쟁에 나선 원내 인사로는 △이언주(무소속) △박인숙 △강효상 △이주영 △심재철 의원(이상 한국당)이 머리를 밀었고, 원외 인사는 △황교안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송영선·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박시연 중랑갑 당협위원장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장 △김순견 전 경북부지사 부부 등이 동참해 총 12명의 야권인사가 머리를 밀었다. 특히 황 대표가 지난 16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한 후, 한국당 인사들이 삭발 릴레이에 적극 동참하기 시작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이자 여성…나경원 "투쟁이 갖고 있는 의미, 극대화" 당 안팎에서는 삭발 투쟁의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 나 원내대표 동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가진 티타임에서 관련 질문에 "(제가) 투쟁하는데 주저하는 의미가 아니라 투쟁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삭발이 강력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삭발을 감행했을 때도 동참하지 않았다. 여성 의원이자 제1야당 원내대표의 삭발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 또 나 원내대표의 삭발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한국당 의원 중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나 원내대표의 삭발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6만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황교안 삭발, 각종 패러디물 등장…"삭발까지 했는데 희화화" 나 원대대표가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희화화'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신에 대한 삭발 요구가 삭발을 희화화하기 측면도 있는 만큼 쉽사리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6일 삭발한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중심으로 각종 패러디 사진이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황 대표가 삭발 과정 중 우연히 연출된 머리에 수염을 합성해 "터프해 보인다", "야성미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국 BBC도 황 대표의 삭발 소식을 보도하면서, "삭발한 황 대표의 모습이 영화배우 게리 올드만을 닮았다며 '김치 올드만'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일부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비장한 결의를 하고 삭발까지 했는데 이를 희화화하고 게리 올드만, 율 브리너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이라며 비판했다. 만약 나 원내대표가 삭발을 한다면, 그 의미가 큰 만큼 각종 합성 사진 및 패러디물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나 원내대표의 삭발을 조롱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삭발'을 보는 엇갈리는 시선…"삭발 결기 보여라" vs "황교안으로 족해" '나경원의 삭발'에 대한 당 안팎의 시각이 엇갈려 섣불리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나 원대대표도 지난 17일 '삭발 압박'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반대도 하신다"고 밝힌 바 있다.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조국을 공격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검색어에 '나경원 딸' '나경원 사학'이 오르는 등 흠이 많았다"며 "그럴 경우 차라리 용감하게 사퇴하거나, '내가 있어 조국을 못 막았다. 죄송하다'라며 본인이 삭발하는 결기를 보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이언주 의원이 삭발한 날, 한 한국당 지지자가 나 원내대표를 향해 "대표님, 우리 머리 다 삭발합시다. 국민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하지만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나 원내대표가 삭발투쟁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것은 없어야겠다. 황교안 대표 한 분으로 족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삭발은 일반적으로 20세기 구정치다"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를 지낸 강연재 변호사도 지난 17일 SNS를 통해 "(나 원내대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정권의 탄생으로 불가피하게 '몸'으로 투쟁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며 "머리카락은 그냥 두시고 더욱 야멸차게 싸우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민선 기자 2019.09.19 06:54
美상원의원들 "'한일 갈등'과 '비핵화 협상' 한미 정상회담 최우선 의제"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상원 외교·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갈등 완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17일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문제, 무역 협상에 관한 양국 간 이견, 방위비 분담, 그리고 우려되는 한일 관계 분열 문제 등이 모두 의제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적일 경우에만" 한일 갈등 해소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당부했다. 루비오 의원은 한일 문제는 오랜 역사적 갈등이기 때문에 미국이 문제를 더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은 북한 문제에 관한 협력 방안이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생산적 역할"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일 사이의 갈등 해결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 내 한국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인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을 "해결 과제"로 봐야하며 "한일 간 이간질 기회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일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미국이 양국 간 이견과 갈등, 역사적 문제를 미봉책으로 가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한미 정상이 "한일 갈등 해결 노력과 모든 역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이 한일 양국에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지금은 싸울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북한과의 협상 진전 방안에 대해서는 '최대 압박 유지'와 '한국전 종전 선언'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샤츠 의원은 "한반도 전쟁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북한이 진실되게 어느 정도 핵실험을 줄이면 미국도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 스터디그룹'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은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시행하고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무역, 공동의 가치와 관련해 한미 관계 강화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북한과 중국 관련 전략에 대한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제공 2019.09.19 06:45
"자가용의 반대말은? 커용" 마포대교 '자살 예방 문구'라는데…
마포대교 난간에 남아 있는 자살 예방 문구 부적절 지적…전문가 "억지웃음 문구 역효과...문구 교체, 철거 등 필요" "젊었을 때 고민 같은 거, 암 것도 아니여" "하하하하하하하" "수영 잘 해요?" 마포대교에는 '생명의 다리'가 있다. 2012년 9월에 완성된 '생명의 다리'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도입해 보행자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자살 예방 문구'에 불이 켜진다. "많이 힘들었지?" "밥은 먹었어?" 같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문구도 있지만, "수영은 잘 해요?"나 "나이 들었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다"는 고개를 젓게 만드는 문구도 있다. '생명의 다리'는 운영을 중단했지만, 아직까지 다리에 남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의 문구들을 돌아봤다. ◇마포대교 '자살 예방 문구'논란... 자살 부추긴다는 의견도 2012년 서울시와 삼성생명은 합동으로 마포대교 자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의 일환으로 1.9km에 달하는 마포대교 난간에 ’자살 예방 문구‘를 써 넣었다.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면서 따뜻한 응원 문구가 보이도록 한 조치다. 하지만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마포대교의 투신 사고 건수는 자살 예방 문구를 설치하기 전인 2011년 11건보다 오히려 늘어 2014년에는 184건을 기록했다"면서 "자살 예방 문구가 잘못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서 '마포대교'를 검색하면 뜨는 연관 검색어도 여전히 '마포대교 자살' '마포대교 투신' 등과 같은 자살 관련 글들이다.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2014년~ 2018년 8월 말 한강 교량 자살시도 관련 출동 현황'을 보면, 마포대교는 최근 5년간 가장 투신 시도자 수가 많은 교량이다. 전체 2255명의 투신 시도자들 중 38.3%의 864명이 마포대교서 투신을 시도했으며, 투신 후 사망자도 24명으로 마포대교가 제일 많았다. 마포대교는 고시촌이 밀집해 있는 노량진이 5Km 이내에 있으며, 바로 앞의 여의도역에는 금융사들이 즐비하고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보는 국회의사당이 눈 앞에 보인다. 증권거래소 등지서 큰 경제적 손해를 본 사람들이 바로 근처에 위치한 다리를 투신 장소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국회에서 결정되는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근처의 마포대교를 선택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수험 생활에 지친 노량진에 거주하는 학생이 투신한다는 추측도 있다. 분명한 것은 아직도 마포대교가 삶을 포기하려는 이들이 먼저 떠올리는 곳이라는 점이다, ‘자살 예방 문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마다 수십, 많게는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마포대교를 찾는다. ◇자살을 막기 위해 '아재개그'? 18일 낮 직접 찾은 마포대교는 공허하고 쓸쓸했다. 마포역서 마포대교로 가는 입구에는 죽은 물고기가 배를 뒤집고 둥둥 떠다녔고, 차들은 빠른 속도로 옆을 지나쳤다. 입구를 지나 1.4km에 달하는 긴 교량의 중간 부분에 서면, 아래의 넘실대는 한강물과 지나가는 차들이 위압감을 준다. 마포대교 옆의 양 난간에는 지금은 중단된 '생명의 다리' 캠페인 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했던 문구가 아직 남아있다. 해당 문구는 칸 국제광고제 등 유수의 광고제를 휩쓸었지만 오히려 자살 시도자 수가 16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자살 방지'에는 실패한 시설물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삼성생명은 2015년 연간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관리비 지원을 중단했고, 서울시가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생명의 다리' 캠페인은 마포대교에 을씨년스러운 '과거'의 흔적만 남겼다. 그마저도 남아 있는 일부 '자살 예방 문구'의 내용은 다리를 찾는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인천 엄마다." "자가용의 반대말은? 커용." "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는? 포도당." 정말 인생이 고단해서, 혹은 더 이상 삶을 붙들고 있을 수 없어서 마포대교를 찾은 사람들에게 입꼬리가 미동도 하지 않는 '아재개그'가 얼마나 소용 있을까 싶었다. 실제로 커뮤니티서의 관련 게시물에는 비난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우울감보다 더 화나게 만들어서 자살을 막으려는 것인가" "저 글 보고 더 뛰어내릴 것 같다" "자살이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꼰대'들이 작성해서 그런 것 같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더 걸음을 옮기니 "하하하하하하하"라며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도 있었다. "풋, 하고 웃지 말고 하하하하하하하"라는 내용이었지만, 자살을 앞둔 사람을 격려하려는 내용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웠다. 일명 '꼰대(젊은이들을 훈계하는 연장자를 비하하는 말)'로 들릴 수 있는 문구도 보였다. 다리 중간 지점에 있는 "이그...나이 들어봐. 젊었을 때 고민 같은 거 암 것도 아니여"라는 문구는 '꼰대'가 "나 때는 말이야..."라는 것처럼 자칫 자살자의 동기를 별 것 아니라고 치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지금은 해당 문구가 써 있는 부분이 사라졌지만, "수영 잘 해요?"라는 문구는 당시 네티즌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2015년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수영 잘 해요?" 문구에 조명이 들어와 밤에도 눈에 띄었다. △ "억지 웃음 문구는 역효과... 문구 교체, 철거 등 조치 필요해"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해당 문구에 대해 "공모를 통해 문구를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거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신중하게 문구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곽 교수는 "속칭 '아재개그' 문구의 취지는 좋을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에게나 어필할 수 있는 문구지 삶의 끝 부분에서 무기력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구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런 ’아재개그‘에도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사람과 극단적 상황에 처한 자살자 '나'사이의 괴리감이 심해져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해당 문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대교를 관리하는 서울시청 교량안전과의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현재로는 해당 문구의 철거계획이 없다. 대신 북쪽에 100m 정도 추가로 난간을 보강하고 소방청과 협력하는 등 자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면서도 "해당 문구가 그래도 있는 게 낫지 않나"고 답변했다. 오진영 인턴 2019.09.19 06:40
아시아계 美 대선후보가 일으킨 '꼴찌 돌풍'
민주당 유일의 아시안계 대선후보 앤드류 양 "조건 없이 월 1000$ 지급" 공약에 인기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사업가 출신에 틀을 깨는 선거전략을 취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 유색인종이라는 점까지. 마치 두 전현직 대통령의 특징을 두루 섞어놓은 듯한 아시아계 대선후보가 미 정치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대만계 기업인 출신 앤드류 양(44)이 그 주인공이다.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20명의 후보 중 유일한 아시안 출신인 그는 지지율 1%의 꼴찌에서 몇달 새 지지율 3%로 뛰어오르며 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 후보는 지난달 "내 위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해 3명의 빅네임인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카말라 해리스 의원밖에 없다"며 당당한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그의 인기는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나타난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양을 후원하는 사람이 20만명을 넘어섰다"면서 "2분기 후원금은 1분기보다 2배 늘어났다"고 전했다. 양의 최대 공약은 '보편적 기본소득(UBI)'이다. 그는 18세 이상의 모든 미국 시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 1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다. 그는 이같은 상승세 덕에 지난 13일 지지율 2% 이상만이 참석할 수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 3차 TV토론회에 나갈 수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주요 공약인 UBI를 홍보해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가 시범적으로 10명의 신청자를 선정해 1년간 월 10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하자, 그의 선거 홈페이지에는 순식간에 45만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이미 올해초부터 선거 캠페인 자금을 이용해 몇몇 가족들에게 1000달러씩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갈 법한 공약에 대해 양 후보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IT(정보기술) 대기업들로부터 끌어오겠다고 말한다. 이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등 거물들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AI(인공지능)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해 사회·경제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법이다. 이 덕에 양 후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의 공개 지지를 받기도 했다. 양은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AI를 전면에, 그것도 제대로 내세운 후보라고 평가받는다. 여기에 전국민 의료보험 정책인 무상의료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과 전과없이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불법 이주자들이 시민권을 딸 수 있는 '18년의 길'을 지지한다. 덕분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뉴욕주 출신인 양은 미 명문 브라운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했다. 변호사, 헬스케어 스타트업 창업을 비롯해 벤처 창업 지원기관 설립 등 다양한 경력을 지녔다. 민주당 대선후보 중엔 유일한 아시아계이자 정치인으로서는 첫 도전이기도 하다. 폴리티코는 "양은 IT 대기업 수장부터 트럼프 지지자까지 다양한 이들의 지지를 받으며,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후보를 뽑으면 누구를 뽑겠냐는 질문을 하면 유일하게 버니 샌더스 의원과 함께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포브스는 "양이 선거캠페인부터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 선거 자금을 모으는 방식가지 정통을 모두 깨고 있는데, 현재까지 모두 먹히고 있다"고 했다. 강기준 기자 2019.09.19 06:30
신발에 카메라 달아 '불법촬영' 40대 검거
신발에 숨긴 카메라로 촬영하다 시민 신고로 덜미…"첫 시도" 자백 신발에 카메라를 달아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달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46)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4일 동대문구 한 상점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신발에 소형카메라를 달아 피해자 뒤를 따라다니며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서 A씨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지켜보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한 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경찰에 "불법촬영 첫 시도"라고 진술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이번 범행 사진만 발견됐으며 동종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감식해 과거에도 불법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영민 기자, 임소연 기자 2019.09.19 06:30
[UCL] '호날두 침묵' 유벤투스, 아틀레티코와 2-2 무승부
유벤투스가 아틀레티코의 후반 반격을 막지 못하며 무승부를 기록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침묵했다. 유벤투스는 19일 오전 4시(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완다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아틀레티코와 2019~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D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2-2로 비겼다. 콰드라도와 마투디이가 터지며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막판 실점해 승점 1점을 얻는데 만족해야 했다. 경기는 초반부터 팽팽했다. 아틀레티코는 펠릭스를 활용해 유벤투스 수비를 흔들었다. 유벤투스는 호날두를 활용해 공격을 진행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의 강한 압박에 좀처럼 활로를 뚫지 못했다. 결국 양 팀은 전반전에 득점 없이 마쳤다. 후반은 전반과 반대였다. 모두 4골이 터졌다. 균형은 유벤투스가 깼다. 후반 2분 호날두와 이과인의 패스를 콰드라도가 마무리하면서 리드를 잡았다. 그리고 후반 19분 추가골까지 기록했다. 마투이디가 강력한 헤더로 격차를 벌렸다. 하지만 아틀레티코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후반 25분 사비치의 만회골이 터지더니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에레라가 골을 만들어내면서 균형을 맞췄다. 이후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양 팀은 2-2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심혜진 기자 2019.09.19 06:24
[뉴욕마감] 마지막일지 모를 '금리인하'에 갈팡질팡
美기준금리 0.25%p 인하, 연내 추가 인하는 미지수…트럼프, 이란 공격 대신 제재 강화 지시에 유가 하락 뉴욕증시가 급락과 급등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또 다시 인하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연내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신호는 없었다. ◇美기준금리 0.2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는 미지수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블루칩(우량주) 클럽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6.28포인트(0.13%) 오른 2만7147.08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1.03포인트(0.03%) 상승한 3006.73을 기록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8.62포인트(0.11%) 내린 8177.39에 마감했다. 이날 연준은 이틀간의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대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2.00∼2.25%에서 1.75∼2.00%로 낮아졌다. 연준은 지난 7월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2008년 12월 이후 10년여 만에 첫 인하였다. 연준은 미국의 고용과 소비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기업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연간 2%를 밑도는 등 물가 압력도 낮다고 봤다. 연준은 이날 정책성명에 추가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 대신 "경기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FOMC 종료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하 여부는 향후 경기전망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경제가 하강한다면 더욱 폭넓은 연속적인 금리인하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하강은 아직 우리가 보고 있거나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연준은 미국의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2%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연준이 향후 경기를 낙관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만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최근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등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요구한 '마이너스 금리론'에 대해 파월 의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파월 의장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마이너스 금리까진 가지 않았다"며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연준은 이날 은행의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0.3%포인트 인하했다. 전날 초단기 자금시장의 금리가 한때 10%까지 치솟는 등 자금 경색이 발생한 데 대한 대응이다. 이날 FOMC에선 투표권을 가진 10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은) 총재과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2명은 금리동결을 주장했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0.5%포인트의 대폭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dot plot)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 전망치의 중간값은 지난 6월 2.4%에서 1.9%로 낮아졌다. 투표권이 없는 위원까지 포함한 17명의 위원 가운데 7명이 올해 한차례의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했다. 금리동결과 한차례의 금리인상을 전망한 위원은 각각 5명씩이었다. 연내 추가 금리인하가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올해 FOMC는 10월 29∼30일과 △12월 10∼11일 두차례가 남아있다. 메트라이프 투자운용의 드류 매터스 수석전략가는 "만약 연준이 정말로 최근 금리인하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보험적 인하'일 뿐이라고 시장을 납득시키길 원한다면 이미 이뤄졌다"며 "올해 금리인하는 끝났다"고 말했다. 대폭적인 금리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인하한 연준에 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금리인하가 발표된 직후 트위터를 통해 "파월 의장과 연준이 또 다시 실패했다"며 "그들은 배짱(guts)도 없고, 감각도 없고, 비전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끔찍한 의사소통자"(A terrible communicator)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한 큰 폭의 금리인하를 요구하며 통화완화에 신중한 연준을 비난해왔다. 최근에는 금리를 제로(0) 또는 그 이하, 즉 마이너스로 내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이란 공격 대신 제재 강화 지시…유가 하락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이란에 대해 트럼프은 제재 강화를 지시했다. 군사공격 대신 제재 강화가 선택됐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수급 안도감에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는 방금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이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강화된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대이란 제재 강화 지시는 최근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대규모 드론(무인기) 공격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23달러(2.1%) 떨어진 58.11달러에 장을 마쳤다. 국제유가의 기준물인 10월물 브렌트유는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밤 9시40분 현재 배럴당 94센트(1.5%) 하락한 63.61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14일 사우디의 국영석유기업 아람코의 아브카이크 및 쿠라이스 석유시설이 드론 10대 이상의 공격을 받고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이날 테러로 하루 평균 570만배럴의 산유량 손실이 발생했다. 이는 사우디 하루 산유량의 절반으로, 전세계 일일 산유량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은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장전 완료된(locked and loaded) 상태"라며 군사적 응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튿날엔 기자들과 만나 "나는 누구와의 전쟁도 원하지 않는다"며 사뭇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전날 사우디 에너지 장관인 압둘라지즈 빈 살만 왕자는 기자회견에서 "석유시설의 복구는 완료됐다"며 "산유량은 9월말까지 공격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고위 관리는 "공격에 따른 하루 산유량 손실분 570만배럴 가운데 약 70%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마감한 유럽증시는 금리인하 기대감에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이날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전날보다 0.08포인트(0.02%) 오른 389.41에 거래를 마쳤다. 독일 DAX 지수는 17.01포인트(0.14%) 뛴 1만2389.62, 프랑스 CAC40 지수는 5.14포인트(0.09%) 상승한 5620.65를 기록했다. 반면 영국 FTSE100 지수는 6.35포인트(0.09%) 내리며 7314.05에 마감했다. 미 달러화는 강세였다.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인덱스(DXY)는 전 거래일보다 0.32% 오른 98.58을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유로, 엔 등 주요 6개 통화를 기준으로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내렸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금은 전장 대비 11.70달러(0.77%) 하락한 1501.70달러에 거래됐다. 통상 달러화로 거래되는 금 가격은 달러화 가치와 반대로 움직인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09.19 06:22
美, 11월 北과의 사이버戰 대비 15개국 이상 참가 첫 연합훈련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대규모의 국제적인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과 타이완을 포함해 최소 15개 나라가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타이완협회(AIT)가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연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 AIT 대표는 17일 타이완에서 열린 사이버보안 관련 강연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해킹을 통한 금융범죄, 주요 사회기반시설 공격에 대비해 '사이버 공격과 방어 훈련'을 오는 11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첫 연합훈련에 미국과 타이완을 비롯해 최소 15개 나라가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타이완이 잠재적인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국의 자동 지표 공유 시스템, AIS에 타이완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타이완 현지 언론이 전했다. AIS는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와 기업 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미 국토안보부가 2015년부터 운용해오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문가인 매튜 하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겨냥한 첫 연합훈련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겨냥한 제재나 여러 조치들로는 부족한 억지, 방어 능력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춘 훈련이라는 평가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버 연합훈련은 일반적인 군사훈련과 달리 실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 공격에 대한 방어와 각 국의 정보 공유에 중점을 둔 훈련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튜 하 연구원은 또 이번 사이버 연합훈련이 최근 미 재무부가 북한 해킹조직 3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한층 강경해진 미국의 최근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제공 2019.09.19 06:15
학교폭력? 실종? 신고전화 3개만 외우세요
[꿀팁백서] 112·119·110만 외우면 긴급 상황도, 민원도 OK 김대리가 생활 속 꿀팁을 전합니다. 엄마, 아빠, 싱글족, 직장인 등 다양한 모습의 김대리가 좌충우돌 일상 속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정보를 소개합니다. 의식주, 육아, 여행, 문화 등 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깨알정보에서부터 "나만 몰랐네" 싶은 알짜정보까지 매주 이곳에서 꿀 한 스푼 담아가세요. #기분 좋은 주말, 공원으로 산책을 나선 김 대리 눈앞에 다친 새가 삐약삐약 울고 있다. 다리를 살짝 다친 것 같은데…이럴 땐 119에 전화해도 되는 건가? 그러고 보니 상황에 따라 신고 번호가 다양했던 것 같다. 찾아보니 20여 개나 되는 신고번호…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 ◇20여 개 신고 전화번호 통합됐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119에 신고했던 사고가 해양 사건 담당인 122로 이관되는 등의 신고과정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10월28일부터 신고번호가 통합됐다. 이로 인해 해양에서 벌어진 사건 신고번호 122, 전기 사건 신고번호 123, 청소년 상담번호 1388 등 세분화됐던 신고번호는 112, 119, 110으로 단일화됐다. ◇위급할 땐 112, 119…민원 등은 110 시민들은 긴급한 위급 상황에서는 복잡한 신고번호 대신 112와 119만 기억하면 된다. 112나 119에 접수된 사건은 신고내용과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관련 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기존 소모적인 반복 설명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긴급하지 않은 사건들은 전화번호 110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길거리에서 발견한 부상입은 동물 구조 요청, 잠긴 문 열기, 말벌 퇴치를 비롯한 청소년 폭력, 여성긴급, 경찰민원 등을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다. ◇대응 빨라지고 시민 불편 감소해 신고번호 통합과 더불어 경찰, 소방, 해경, 국민권익위원회와 57개 상황실 간 신고정보 공유도 활발해져 신고이관이 기존 169초에서 110초로, 공동대응은 기존 466초에서 250초로 단축됐다. 급한 마음에 119로 신고한 후 122, 182 등 다른 번호로 안내받았던 기존 시민들의 불편함도 크게 줄였다. 긴급하지 않은 상담이나 민원은 청소년, 여성, 아동, 노인, 환경 등 분야에 상관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단비 인턴 2019.09.19 06:13
"멸균장갑·밴드 재포장 판매는 불법"…40대 집유 확정
약사법상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 해당 여부 쟁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밴드를 재포장해 새로 제작한 제품처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9)의 재상고심에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에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2009년 1월~2014년 10월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멸균장갑과 멸균밴드, 멸균거즈 등 총 1억2866만원어치의 의약외품을 개봉해 재포장하고 명칭과 유효기간 등을 임의로 기재해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같은 제조방법 등은 일반인 인식가능성에 비춰보면 의약외품을 제조,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장갑이나 밴드 재포장 과정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첨가하지 않았고, 그 용량이 증가하거나 용법이 바뀐 사실은 없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반인 입장에서 임씨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 제품과는 별개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커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본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유죄 부분은 임씨 측과 검찰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분리 확정됐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의약외품 무신고 제조 및 판매는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두 번째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뉴스1 제공 2019.09.19 06:05
피고인 김경수, 증인 '드루킹'과 286일 만의 법정대면
특검 대질 뒤 1심 이어 세번째…킹크랩 시연회 공방 예상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52)의 항소심 재판 증언대에 '드루킹' 김동원씨(50)가 선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286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9일 오후 1시30분에 열리는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선 재판에는 김씨와 함께 활동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발생한 뒤 두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김 지사와 김씨는 지난해 8월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대질신문을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7일 열린 김 지사 1심에 김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증인신문 당시 "(김 지사가) 킹크랩을 당연히 알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그는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았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언론사에 보내기도 했다. 당시 김 지사는 피고인 석에 앉아 김씨의 증인신문 과정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지켜봤다. 김 지사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김 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은 김 지사와 김씨가 공모 관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정황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도 다수 제시되면서 법원은 김 지사가 범행의 '최종 책임자'라고 봤다.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과 관련해서도 2016년 11월9일 오후 8시7분~23분 사이 3개의 아이디가 네이버에 동시 접속해 댓글에 공감 클릭을 반복했다는 로그기록으로 김 지사가 이날 이 시간에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특정했다. 이날 진행되는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도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김씨와 '존재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간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선 공판에서 킹크랩을 개발한 경공모 회원 '둘리' 우모씨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재차 주장했고, 김 지사 측은 우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김씨를 상대로 2016년 11월9일 시간대별 동선이나 구체적 상황, 저녁식사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댓글 조작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뉴스1 제공 2019.09.19 06:05
서울교육청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 시동…11월말 결론
이달부터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결정할 두달 간의 공론화 여정 시작 여론조사→찬반 토론회→시민참여단 숙의→도입 여부 결정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공론화 결과는 오는 11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부터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를 판단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학원일요휴무제는 학원이나 교습소 등이 일요일에 휴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생들이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학원을 쉬게 해 학습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공약이자 앞선 편안한 교복 공론화에 이은 서울시교육청의 두 번째 공론화 의제다. 조 교육감은 지난 6월 과의 인터뷰에서 "학원일요휴무제는 (학원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라며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론화 주제는 이미 정해졌다. 학원일요휴무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다. 조 교육감은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공론화의 큰 틀은 찬반"이라며 "다만 공론화 과정에서 학원일요휴무제 대상의 범위, 휴무 시간 등 하위 쟁점들도 여러 있는데 이 부분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공론화는 학원일요휴무제 찬반을 묻는 사전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첫발을 뗀다. 사전여론조사는 9월20일~10월15일 시민 2만3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사전여론조사 결과는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종합적 여론을 확인하는 자료와 추후 시민정책참여단 후보군을 모집하는데 쓰인다. 이어 오는 27일 서울시교육청 옆 학교보건진흥원 강당에서 1차 열린토론회를 갖는다.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학원일요휴무제 관련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다. 다음 달 22일 열릴 2차 열린토론회에서는 학생·일반시민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후에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시간이다. 이들은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여부와 관련 방안 등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상 이들의 손에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여부가 달린 셈이다. 이들은 앞선 사전여론조사 결과와 열린토론회 찬반 주장 등을 참고하게 된다. 시민정책참여단은 학생·학부모·교사·일반시민 200명으로 구성된다. 구성 비율은 Δ학생 40% Δ학부모 30% Δ교사 15% Δ일반시민 15%다. 시민정책참여단은 다음 달 26일과 11월9일 각각 7시간씩 두 차례 숙의토론을 진행한 뒤 11월 중순쯤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정책참여단 숙의토론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감안해 최종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주도할 공론화추진위원회와 관련 자문을 맡을 공론화자문위원회도 꾸려졌다. 공론화추진위에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위원장) 등 공론화 전문가 및 교육학 전공자 총 7명이, 공론화자문위에는 학부모단체·교원단체·시민단체·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인사 및 인권·교육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한다. 조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정책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 시행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신뢰받는 서울교육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1 제공 2019.09.19 06:05
'하태경 징계' 바른미래당, 오늘부터 '전쟁'…손학규 버틸까
[the300]손 대표, 최고위 의결권 사실상 장악…비당권파와 전면전 불가피 잠시 소강상태였던 바른미래당 내전이 전면전으로 바뀔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노인 폄하 발언' 논란을 일으켰던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하면서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주장해온 하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림으로써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비당권파에게 결정타를 가했다.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의원수 9명)와 유승민·안철수계 연합군인 비당권파(15명)가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제11차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3시간 논의 끝에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를 '직무정지 6개월'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5월 당의 내분이 격화될 당시 손 대표를 겨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윤리위의 징계 의결은 최고위의 추가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어 사실상 하 최고위원의 징계는 확정된 셈이다. 이번 징계로 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손 대표를 지지하는 당권파와 퇴진을 요구하는 비당권파가 4대 4가 된다. 현재는 5(비당권파)대 4(당권파)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에서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면 결정권은 당 대표가 가진다. 이 때문에 이날 윤리위 징계 결정은 곧 당내 의사 결정권이 손 대표에게 넘어간다는 의미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비당권파 최고위원 5명(오신환·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은 이날 하 최고위원의 징계를 막기 위해 당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당권파는 불신임 요구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사이 당권파 측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온 비당권파는 전면전에 돌입할 태세다. 그동안 손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 회의에 비당권파 측은 아예 참석을 하지 않는 등 이미 분당 상태나 다름 없었다. 리더십 실종 등을 지적하며 아무리 비판해도 손 대표가 버티자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 비당권파는 자의반 타의반 휴전을 이어왔다. 하지만 손 대표가 하 최고위원 징계로 의사 결정권을 쥐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징계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천무효"라며 "손학규 대표는 당권에 눈이 멀어 내부 숙청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물러나야 할 사람은 손 대표"라며 "추석까지 당 지지율 10% 안 되면 물러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당장 지키시기 바란다"고 했다. 손 대표는 올 4월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서는 어느 한쪽이 당을 떠나는 '끝장 승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독단적 당 운영, 정상적 당무 방해 등을 명분으로 양측이 법적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정병국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시작된 문재인 정부와 싸움에 바른미래당이 결연히 참전할 수 있도록 손학규 대표는 사퇴하라"며 "손 대표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종진 기자 2019.09.19 06:03
"의약외품 포장만 바꿔 판매, 의약외품 제조행위 해당"
[the L]대법, 약사법 위반 40대 집행유예 확정 관계당국에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의약외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재포장해 의약외품을 제조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임모씨(49)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씨의 주식회사에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임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장에서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수입한 멸균장갑과 멸균밴드, 멸균거즈 등 총 1억2866만원어치의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한 뒤 이를 새롭게 포장하고, 명칭·주의사항·유효기간 등을 임의로 기재해 의약외품을 제조해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멸균제품이 아니고 그 제조업체가 정부인증 우수의약품 적격업체가 아님에도 이를 표시하거나 콘택트렌즈 세정용 제품을 상처소독용 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원래 제품의 용도, 품질, 유효기간, 제품명 등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쟁점은 의약외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재포장한 경우가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의 회사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임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임씨의 회사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개봉과 포장 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등이 첨가되지 않았고, 제품의 성상이나 용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의약외품의 제조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 1, 2심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가운데 대법원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 회사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여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2심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와 판매에 관한 엄격한 법적규제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며 "회사의 작업장 등의 상태에 비춰 봉함된 포장을 뜯거나 개별 포장도 되지 않은 제품의 포장 단계에서 감염 등으로 인하여 원래 제품의 변질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해당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원심 판결 중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며 이 부분을 파기하고 임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임씨의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9.19 06:00
경찰, 1억원 이상 뜯은 '악성사기꾼' 집중검거 실시
악성사기 지명수배자 집중 검거기간 운영…경찰, 시민협조 당부 경찰이 악성사기 지명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악성사기 수배자 전담팀을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수 사건(3건 이상) △고액 피해(1억원 이상) △장기 수배자(3년 이상)인 범죄자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경찰이 이달부터 시행 중인 '서민 3불(불안·불행·불신)' 범죄 집중 단속 실효성이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일반 서민들 대상으로 한 사기행각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국을 중심으로 전담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전국 17개 지방청에도 전담팀을 뒀다. 사이버·외사·홍보 등 8개 기능이 참여한다. 서민 3불 범죄는 △보이스피싱 사기△전세·취업 등 생활사기 △불법 다단계 등 금융사기 등이다. 경찰은 이 중에서도 악성 사기 지명수배자부터 적극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경찰의 노력 뿐 아니라 국민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윤 기자 2019.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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