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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서 마주치는 韓日... 정상회담은 없다
[the300]화해치유재단 사실상 해산 통보-기조연설에 "위안부" 담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은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유엔총회장에서 조우, 짧은 인사를 나눌 수는 있지만 깊은 대화는 어려울 수 있다. 이와관련 1년 전 유엔총회 당시가 새삼 주목된다. 1년 후 냉랭한 한일관계를 예고하는 듯한 장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 순간은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로 만들었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사실상 일본에 통보한 일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정부가 체결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혜로운 매듭'으로 답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국내에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위해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문 대통령이 10억엔의 반환이나, 구체적 조치 방침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재단을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방침은 곧 현실이 됐다. 정부는 2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위안부합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12월 14일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나 "화해치유재단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재단은 청산 절차를 밟았고 올해 7월 해산등기 절차를 마무리, 공식 해산됐다. 문 대통령은 또 당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며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시 여성 인권" 등 우회적 표현을 쓴 적은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시적 표현을 유엔 연설에서 한 건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물론 문재인정부가 이유없이 대일 강공에 나선 것은 아니다. 과거 위안부 합의가 당사자의 동의와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다. 일본정부 등이 지속적으로 위안부 사실을 부인하는 점도 한일 관계 회복의 걸림돌이 돼 왔다. 문 대통령이 꾸준히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하고, 미래 협력은 그것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셈이다. 여기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청구권 논란이 더해졌다. 유엔총회 한달 뒤인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다. 올 7월 일본은 불화수소 등 반도체생산에 꼭 필요한 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고, 나아가 자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경제보복으로 향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을 비판하면서 일본의존도가 높았던 산업의 자립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섰다. 국민들도 자발적인 일본불매운동에 동참하면서 '극일'이 하나의 사회적 화두가 됐다. 한편 정부는 2016년 체결, 해마다 1년씩 연장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올해 11월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미국도 지소미아 체결을 원했던 만큼 이 사안은 한미간 논쟁으로도 번졌다.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관련 논의를 할 지도 주목된다. 김성휘 기자 2019.09.22 08:08
매달 적립식 주식 투자한 삼성전자 임원 '수익률 15.1%'
[행동재무학]적립식 주식 투자의 매력…삼성전자 사외이사 안 모씨의 적립식 투자 일지 자자들의 비이성적 행태를 알면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시가총액 삼성전자의 주가가 9월 추석 연휴 전후로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먼저 우선주가 연휴가 시작되기 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더니, 보통주는 연휴가 끝난 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신고가 행진에 동참했다. 20일 삼성전자 우선주는 4만950원까지 올랐고, 보통주는 4만9600원까지 상승하며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9월 들어서만 11% 급등하며 한동안 갇혀 있던 박스권을 탈출했다. 또한 지난해 액면분할 이후 지속된 약세 국면에서도 벗어나는 모양새다. 이로써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는 지난해 5월 4일 50:1의 액면분할 시행 직후의 주가 수준까지 회복했다. 액면분할 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당시 액면분할에 따른 주가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던 투자자들은 이제야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4월 말 액면분할로 거래정지에 들어가기 전 5만3000원으로 마감했지만 거래 재개 후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급기야 올 1월 4일 3만6850원까지 추락했다. 액면분할 전일 대비 30.5%나 떨어진 것이다. 올 초 1월에 급반등세를 탔지만 이후 8월 말까지 박스권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했다. 이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1년 넘게 약세 국면에 빠지고 또 박스권에 갇혀 있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 투자 고수들도 섣불리 매수 의견을 내지 못했고, 그렇다고 과감히 매도 권고도 하지 못했다. 모두가 주저했다. 이 와중에 올 5월부터 6월 초까지 총 6명의 삼성전자 임원들이 대거 자사주 매입에 나서며 삼성전자 주가 반등의 강력한 신호를 던졌다. 이들이 매입한 자사주 규모는 총 7만6600주, 약 33억원에 달했다. 특히 삼성전자 양대 축인 반도체와 휴대폰 사업부의 수장인 김기남 부회장과 고동진 사장이 각각 자사주 2만5000주씩 매입하면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회사의 외부자들은 중요한 정보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갖는 입장에 서 있다. 이에 반해 경영자와 회사 임원 등 내부자들은 기업의 미래 이익 전망 등 중요 정보에 대해 훨씬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al asymmetry) 상황에서 회사 내부자가 자사주를 대량 매입하는 행위는 외부자에게 기업의 미래 이익이 회복될 거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재무학에서는 이를 ‘신호이론’(Signaling theory)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삼성전자 최고위급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삼성전자 주가가 최소 5월에 바닥을 찍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일 무역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7월 말 이후 다시 약세에 빠지자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행위도 그 효과가 퇴색되고 말았다. 주가가 일정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사람들은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매매차익을 선호하게 된다. 특히 주가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주가가 아무리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잡기는 힘들다. 그리고 주가가 언제 불현듯 박스권에서 벗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박스권을 벗어나게 되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최근 일부 원금 손실을 확정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DLS)도 판매할 당시 해외금리가 박스권을 벗어날 확률이 사실상 제로였지만 결국 벗어나고 말았다.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올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가가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믿고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전략은 몇 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날릴 수 있는 위험한 전략이다. 그 대신 적립식 주식 투자로 꾸준히 매입하는 전략을 취하면 잘못된 매수와 매도 타이밍으로 큰 손실을 보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예컨대 매월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사외이사인 안 모씨도 5월 말부터 매월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하는 적립식 투자로 큰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안 모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처음 매입한 것은 지난 5월 29일이었다. 이날 100주를 매입했는데, 매입단가는 4만2750원이었다. 5월부터 6월 초까지 여타 삼성전자 임원들이 수천주에서 수만주를 매입한 것과 비교하면 매입규모는 아주 미미했다. 그러나 안 모씨는 6월 27일 추가로 100주를 매입했고, 7월 말에도 100주, 8월 28일에 추가로 100주를 매입하면서 4개월째 꾸준하게 적립식 투자를 이어갔다. 여타 삼성전자 임원들이 한 번에 수천, 수만주를 투자했다면 안 모씨는 매월 100주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자 임원들 중 4개월째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한 사람은 안 모씨가 유일하다. 안 모씨는 5월부터 매월 적립식 투자로 총 400주, 1780만원을 투자했고 20일 종가 기준으로 1880만원의 평가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매입단가는 최저 4만2750원에서 최고 4만6600원으로 20일 종가 기준으로 안 모씨의 수익률은 최저 5.6%에서 최고 15.1%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 수익률은 10.6%다. 안 모씨의 적립식 투자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 준다. 먼저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해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안 모씨는 거의 매월 말일 무렵에 주식을 정기적으로 매입했다. 주가 등락에 상관하지 않았다. 마침 운 좋게 주가가 낮을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높을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안 모씨는 현재 매우 훌륭한 투자 성적을 기록 중이다. 그리고 주식을 매입할 때 일시에 수천만, 수억원이 없어도 된다는 점이다. 안 모씨는 매월 100주씩 정기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했다. 매입금액은 월 420만~470만원 사이였다. 이는 소액 개미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적립식 투자는 자연스레 분할 매수를 유도해서 투자 위험을 낮추고 분산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일시에 거액을 투자한 뒤 번번이 후회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특히 권고할 만한 투자 전략이다. 강상규 소장 2019.09.22 08:00
"美中 싸움 때문에 돼지열병이 번졌다"
中, 미국산 대신 들여온 러시아산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이유일 가능성 美, 'ASF 바이러스'의 무기화 음모론도 중국에서 시작돼 한국 등 아시아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발생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화권 매체인 에포크타임스는 아직까지 정확히 중국에서 ASF가 발병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도중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을 러시아산으로 대체하다가 ASF가 옮겨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폭탄을 주고 받은 건 지난해 3월부터다. 중국은 보복관세로 지난해 4월 미국산 돼지고기에 관세를 25% 더 부과한 데다가, 7월에 또 2차관세(25%)를 매기면서 미국산 돼지고기에만 70%가량의 세금을 물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 기준 연 122만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는데, 이중 17만톤을 미국에서 들여왔다. 하지만 관세전쟁이 시작되자 중국이 지난해 4월부터 기존의 미국산을 러시아산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RFA는 중국이 러시아산 돼지고기를 kg당 12위안(약 2014원)에 구입했다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이 2016년부터 러시아의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이 됐다고도 했다. UN식량농업기구(FAO)의 완타니 칼프라비드 수의사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중국에서 확인된 ASF 바이러스를 유전자 진단한 결과 러시아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했다고 밝혔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음모론도 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식량 공급망을 붕괴시키기 위해 ASF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살포했다는 추측이다. 물론 러시아와 쿠바가, 과거 ASF 파동을 겪었을 당시 미국이 ASF 바이러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에서 미루어보는 막연한 추측이다. 미 금융매체 FX스트리트는 디퍼런스그룹 설립자이자 국제 문제 전문가인 댄 스타인복 박사를 인용해 미국이 냉전시대 당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ASF 등 바이러스 3종을 생화학무기화했다고 전했다. 이 때가 1954년이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 ASF 발발시 미국 배후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쿠바는 1971년 ASF로 인해 50만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게 되자 미국이 이를 퍼뜨렸다고 비난했다. 당시 쿠바 측은 증거를 내놓진 못했지만, 1977년 미 언론사 뉴스데이는 파나마 운하 인근에 위치한 미군 기지로 ASF 바이러스가 운반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는 미 중앙정보국(CIA)를 통해 쿠바 반(反)정부 인사들에게 ASF 발병 6주전 건네졌다고 한다. 지난해 10월에는 러시아 국방부가 2007년 발생한 러시아 인근 조지아의 ASF가 미국이 이곳에서 생화학무기 연구소를 비밀리에 운영하다가 유출한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측은 조지아 군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문서를 통해 조지아에서 운영되는 리처드 루거 공공보건연구센터가 미국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여기서 ASF 등 바이러스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했다. ASF는 급성인 경우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이를 치료하는 백신도 없지만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중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발병한 ASF는 지난해 8월3일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선양시 농가에서 처음 확인됐고, 현재 베트남, 필리핀을 비롯해 한국까지 확산하고 있다. 중국에선 여태껏 1억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강기준 기자 2019.09.22 08:00
'지난 시즌 3패' 바르사, 올 시즌 5G 만에 2패 당했다
지난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 팀 바르셀로나. 하지만 올 시즌 출발이 충격적이다. 바르셀로나는 22일(한국시간) 스페인 그라나다의 누에보 로스 카르메네스에서 열린 그라나다와 2019~2020시즌 프리메라리가 5라운드 그라나다와 경기에서 0-2 패배를 당했다. 전반 2분 만에 실점한 뒤 후반 21분 페널티킥까지 허용했다. 이날 바르셀로나의 에이스 리오넬 메시(32)가 교체 출전했지만 승패를 바꿀 수는 없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5경기를 치른 가운데 2승 1무 2패(승점 7)로 리그 7위를 마크 중이다. 리그 선두 세비야(승점 10)와 승점 3차가 난다. 하지만 세비야는 바르셀로나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태다.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 26승 9무 3패(승점 87)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올 시즌 5경기밖에 치르지 못했는데 벌써 2패를 당했다. 우승 경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날 유럽축구통계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바르셀로나 선수들에게 낮은 평점을 부여했다. 5점대 평점만 해도 6명이나 된다. 앙투완 그리즈만(5.76), 루이스 수아레즈(5.91), 카를레스 페레즈(5.70), 넬손 세메도(5.93), 클레망 랑글레(5.79), 주니오르 피르포(5.54) 등이다. 메시의 평점은 6.95였다. 이원희 기자 2019.09.22 07:57
[영상]보험 어렵고 귀찮아? '손해보험계 구글' 알려줄게
#직장인 김모씨(28)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쌓여 있는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했다. 포털 사이트에 '숨은 보험금', '보험금 찾기' 등을 검색했으나 나오는 건 온갖 보험회사와 어플리케이션 광고뿐이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씨(28)는 얼마 전 보험에 가입하려다 난관에 봉착했다. 보험 상품을 일일이 살펴보고 비교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포자기한 이씨는 결국 보험설계사인 지인이 추천해주는 상품에 가입했다. 김씨와 이씨처럼 보험 관련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귀찮음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다. 그런데 보험과 관련된 온갖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손해보험 사이트계의 구글'이라 불리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가 '손보업계 구글'이라 불리는 이유━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8월 창립 73주년을 맞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산재돼 있는 손해보험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 인터페이스 구성을 통해 전반적인 편의성·접근성·가독성도 극대화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해 보자. 마치 '구글'처럼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검색어에 관련된 온갖 사이트와 정보가 뜬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보험금'을 입력하면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로 연결돼 보험가입내역,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보험금과 관련된 보도자료와 보고서, 네이버 뉴스도 볼 수 있다. 보험 상품 간 비교도 가능하다. 검색창에 '암보험'을 입력하면 '보험다모아' 사이트로 연결돼 보험 상품 간 비교를 할 수 있다. 암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여행자보험 등 비교해볼 수 있는 보험 종류도 다양하다. 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유관기관(생명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손해보험회사의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상담 가능"… '소비자 중심' 사이트 개편━ 이번 개편을 통해 검색 기능뿐만 아니라 상담 기능도 향상됐다. 소비자는 ‘손해보험 소비자포털’에서 손쉽게 손해보험 상담이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이 모든 기능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모바일 사이트를 구축했다. 특히 소비자포털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 보험상담을 신청하고 답변도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보험상담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협회는 향후 웹접근성 인증(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획득을 통해 장애인·노약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이용 편의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보험을 좀 더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 '보험잘알' 3년차 직장인 이씨와 '보험알못' 2년차 직장인 김씨가 자세히 알아봤다. 김소영 기자, 이상봉 기자, 신선용 디자이너 2019.09.22 07:31
"김정은 속임수 아냐"…다시보는 文 유엔 연설
[the300]2017 UN 레이건 인용, 2018 美싱크탱크 연설서 김정은 발언 소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던 해인 2017년, 이듬해 2018년 연속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22일 출국하는 3박5일 일정까지 3년 연속 유엔총회다.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들은 대개 유엔총회를 (임기중) 두 번씩 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유엔 외교가 그만큼 활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를 세계에 설명하고 지지와 응원을 요청했다. 유엔 총회 참석은 세계 보편적·글로벌 이슈에 한국의 기여를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 중견국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도 된다. 아울러 뉴욕 방문은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에 좋은 조건도 된다. 지난 두 차례 유엔총회 참석과 각각 가졌던 기조연설도 이런 맥락 위에 있다. 세 번째 유엔총회 연설이 지난 두 차례와 어떤 점을 공유한 가운데, 얼마나 진전된 아이디어를 담을지 주목된다. ◇2017년 "레이건처럼"=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을 담은 것으로 관심을 모은 2017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되 평화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로 요약된다. 국제사회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평화적 방법으로만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21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면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메시지다. 이틀 전,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공화당 출신이다. 미·소 냉전이 치열했던 1980년대 집권했다. 무엇보다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하면서도 "악마와도 대화해야 한다"는 기조로 소련 개방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레이건은 1982년 영국을 방문, '악의 제국' 연설로 이름을 얻은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우리의 군사력이 평화의 필수요건이지만, 이러한 군사력이 절대 사용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이를(군사력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주한 미 대사관은 이를 레이건의 주요 연설로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레이건이란 선례를 통해 군사적 충돌은 안 된다고 국제사회에 절박하게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도 했다. 북핵 대응이 이른바 '한미일'과 '북중러'로 갈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양 진영 모두를 향해 일치된 행동을 촉구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됐다. ◇2018년 "북한을 이끌어주자"= 문 대통령은 2018년 한국의 추석연휴이던 9월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갖고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으로,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하다"며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며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뉴욕에서 문 대통령은 두 가지 주목할 일정을 더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성향의 보수 매체 폭스뉴스와 전격 인터뷰를 했고, 미국외교협회(CFR)·코리아소사이어티(KS)·아시아소사이어티(AS) 초청 연설을 했다. 9월2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상력이 돋보였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상응조치 관련, 꼭 제재 완화만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문화교류를 포함, 미국의 연락사무소 평양설치나 경제시찰단 상호교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 2차 미북(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개 싱크탱크 초청 연설에선 "북한 측에서도 IMF(국제통화기금)나 세계은행이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적인 개혁으로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시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펀드 조성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했다는 말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많은 세계인들이 북한에 대해 '속임수다'라고 말하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성휘 기자 2019.09.22 07:07
[코질환②]코피 나면 고개 앞으로 숙이세요…"양 콧볼 누르면 지혈"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코 점막 혈관 손상으로 생기는 코피는 흐르기 시작하면 일단 어떻게 처치를 해야할 지 눈앞이 깜깜해진다. TV나 영화를 보면 휴지를 코 안쪽에 틀어막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장면이 많은데 과연 옳은 방법일까. 콧속에서 흔히 출혈이 발생하는 부위는 코 안 양쪽을 나누는 가운데 칸막이인 '비중격'의 앞쪽이다. 이 부분은 얼굴과 코에 혈액을 공급하는 4개 혈관 끝부분이 만나는 곳이라 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다. 이 혈관을 덮는 얇은 점막이 여러 원인에 의해 손상되면 혈관이 노출되면서 코피가 난다. 건조한 환경에 있거나 찬 공기를 자주 쐬는 등 점막 자극 빈도가 높을 수록 그 위험도도 커진다. 22일 박인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피가 코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목을 앞쪽으로 약간 숙여야 한다"면서 "이 때 양쪽 콧볼을 동시에 잡아 세게 누르며 10~15분 유지하면 대부분 출혈이 멎는다"고 조언했다. 그러는 동안 숨은 입으로 쉬면 된다. 휴지나 솜으로 코를 세게 틀어막으면 점막을 더 손상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코피가 날 때 혹은 그 직후에 코를 세게 풀거나 손으로 후벼 점막 안을 자극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코피가 멈춘 후엔 건조한 환경을 피하고 코 안쪽에 상처에 바르는 연고 등을 넣어 점막 재생을 도우면 재발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출혈이 계속되면 다른 원인일 수 있어 병원을 찾는 게 좋다. 코피가 앞으로 흐르지 않고 목 뒤로 넘어간다면 코 뒤 부위 손상일 수 있다. 이 때는 집에서 지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원해야 한다. 평소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를 막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 지혈이 더 잘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조심해야 한다. 병원에선 출혈을 멈추기 위해 거즈나 충전제 등을 코 안에 넣어 응급처치를 한다. 이후 출혈이 멈추거나 출혈량이 줄어들면 출혈 부위를 확인해 이에 맞는 조치를 하게 된다. 코피는 코를 자주 후비거나 외부 충격, 비강질환, 콧속 점막염증 등에 의해 생길 수 있다. 또 콧속 가운데 뼈와 연골부분이 반듯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염증으로 인해 점막이 건조해지면 콧물이 증가해 코딱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코피의 원인이 된다. 김경수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15분내로 지혈이 되지 않는다면 합병증이 생기기 쉬워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며 "나이가 많은 경우 그리고 반복적인 출혈이 있거나 고혈압,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빨리 내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재발을 막기 위해선 과로나 긴장을 피하고 재채기를 할 때 입을 벌리며 집안이 건조하지 않게 습도를 높이거나 비강 내 생리식염수를 분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제공 2019.09.22 07:05
'수능 시간표'대로 생활·학습…'할 수 있다' 자주 되뇌세요
25일 수능 D-50…전문가가 말하는 마무리 학습·컨디션 관리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오는 11월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25일이면 딱 50일 남는다. 수험생들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시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마무리 수능 학습전략과 컨디션 조절법 등을 소개한다. ◇목표대학 수능 영역별 반영 비중 고려 전략적 공부 마무리 학습의 키워드는 '전략적 공부'다. 특히 목표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비중을 감안해 학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희망대학의 수학영역 반영비율이 가장 높으면 학습량을 좀 더 두는 식이다. 입시전문가들은 주요영역인 국어·수학은 기본으로 학습하되 추가로 다른 영역의 가중치를 고려해 학습량을 조절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수시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은 '영역별 등급 합'이나 '특정 영역 특정 등급' 등 제시된 기준을 잘 고려해 학습량을 끌어올려야 한다. 실수를 줄이는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아는 것을 틀리면 성적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것보다 이미 학습한 내용을 재점검해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실수를 줄이려면 개념정리가 필수다. 배경지식이 탄탄해지면 오답 가능성은 줄어든다. 아는 내용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재료는 EBS교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올해 6·9월 수능 모의평가다. 수능 영역별 EBS교재 연계율은 70%이기 때문에 출제율 높은 웬만한 개념은 익힐 수 있다. 6·9월 수능 모의평가는 올해 수능 출제경향을 예고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출제율 높은 개념의 정리가 용이하다. '나만의 오답노트'도 좋은 재료다. 과목별 오답노트를 수시로 보면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고 실수를 반복할 확률도 줄어든다. 문제 풀이 예행연습도 반복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르게 답안지를 마킹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문제를 풀 때 되도록이면 정해둔 시간 10분 전 모든 풀이를 끝내 답안지를 적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좋다. 문제를 푸는 순서도 정해두는 게 좋다. 입시전문가들은 쉬운 문제를 빠르게 풀어 제때 해결하지 못 하는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권한다. ◇수능형 생활패턴으로 전환…심신관리도 필수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집중관리도 필수다. 수능형 생활패턴으로 전환하는 게 첫 단계다. 남은 50일간 수능 시간표에 맞게 학습·생활패턴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어·수학·영어·탐구영역 순으로 공부하고 영역별 학습시간도 비슷하게 계획하는 것이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도 수능날과 똑같이 갖는 게 좋다. 수능형 생활패턴이 몸에 익으면 수능 당일에도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심신관리도 필수다. 특히 몸 관리가 중요하다. 이맘 때 일교차가 큰 만큼 가벼운 점퍼를 항상 준비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감기를 예방해야 한다. 또 소화가 잘 되는 식단이나 자신에 맞는 기상·수면 시간 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다. 긴장감을 유발하는 카페인 음료 등은 피하고 취침 직전 수면에 방해되는 유튜브 시청·게임 등은 자제해야 한다. 틈틈이 가벼운 산책이나 근력운동·스트레칭 등을 통해 체력관리도 해야 한다. 단 농구나 축구 등 격한 운동은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인 만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되뇔 필요가 있다. 수능 이후 하고 싶은 것들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혼자 있을 때에는 음악감상 등 취미활동이나 명상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도움말: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 뉴스1 제공 2019.09.22 07:05
이세영 깊게 파인 브이넥... 포근한 공항패션
배우 이세영이 클래식한 니트로 포근한 공항패션을 연출했다. 이세영은 20일 오후 패션 매거진 화보 촬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다. 이날 이세영은 '브이'(V)자로 깊게 파인 루스한 브이넥 스웨터에 와이드한 핏의 블랙 팬츠를 입고 등장했다. 이세영은 클래식한 상의를 선택한 대신 슈즈는 깔끔한 화이트 스니커즈를 신었으며, 빈티지한 로고가 새겨진 블랙 크로스백으로 은은한 포인트를 더했다. 또한 이세영은 과한 색조 메이크업 대신 건강한 피부결과 생기 있는 립을 연출해 청초한 매력을 살렸다. 한편 이세영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 '의사요한'에서 깊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는 주인공 강시영 역을 맡아 열연했다. 이은 기자 2019.09.22 06:40
또 찾아온 불청객... 길 걷기가 불편해진다
[프로불편러 박기자]고약한 열매 냄새에 불편 호소하는 시민들 출근길 대중교통 안에서, 잠들기 전 눌러본 SNS에서…. 당신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상 속 불편한 이야기들, 프로불편러 박기자가 매주 일요일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정유선(가명·31)씨는 은행나무 때문에 민망했던 경험이 있다. 출근길에 실수로 밟은 은행나무 열매 찌꺼기가 신발 밑창에 붙어 하루종일 사무실에 불쾌한 냄새를 풍긴 것. 급히 물티슈로 신발을 닦았지만, 은행 냄새는 가실 줄 몰랐다. 정씨 자리 근처 직원들은 인상을 찌푸렸고, 옆팀 과장은 "누가 은행 밟고 온 거냐"며 핀잔을 줬다. 이때 이후 정씨는 가을이 되면 '은행 지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다. 또 다시 찾아온 가을 불청객 은행나무 열매. 그 특유의 냄새가 쌀쌀한 공기보다 먼저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 은행 열매가 하나 둘 거리 위로 떨어지기 시작하며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늘어나는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은행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가로수 10그루 중 1그루가 은행나무…"까치발 들어도 냄새 못 피해요" ━은행나무는 우리나라 가로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심어진 가로수는 총 823만여 그루. 이 중 은행나무는 102만9000여 그루로, 전체의 12.5%다. 이어 왕벚나무(97만9000그루), 이팝나무(60만8000그루) 순으로 많다. 은행나무가 대표적인 가로수 수종으로 자리잡은 건 가로수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서다. 차량 매연 등 도시 공해와 추위에 강하고, 병해충가 없는데다 가을철 잎이 노랗게 물들면 장관을 이룬다. 뿌리가 보도블럭을 해치지 않고 대기 중 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열매에서 나는 악취 탓에 은행나무는 가을마다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다. 은행 열매 악취는 씨앗 겉면을 싸고 있는 과육질의 지방산 때문. 은행나무는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곤충이나 동물이 은행종자(열매)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냄새와 유독물질은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은행 열매 피하기에 한창이다. 직장인 양모씨(29)는 "가을엔 길 걷기가 짜증날 정도다. 대중교통 안에서도, 음식점에서도 은행 열매 냄새가 풍긴다. 한번은 버스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길래 누가 대변을 눈 줄 알고 놀라서 두리번 거렸는데 옆에 은행 열매가 터져 있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대학생 조모씨(23)는 "학교 캠퍼스에 은행나무가 많아서 가을이 되면 친구들끼리 '재앙이 왔다'고 표현한다. 까치발 들고 걸어도 냄새는 피할 수가 없다. 강의실에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토로했다. ━미리 거둬들이고, 바꿔 심고…'은행과의 전쟁'에 한창인 지자체━지독한 냄새로 인해 은행나무를 없애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 민원이 늘자 지자체에서는 은행 열매가 떨어지기 전 거둬들이거나 나무를 바꿔심는 등 적극 조처하고 있다. 경기 안양시는 올해 봄 은행나무 열매를 미리 수확했다. 지난 5월 열매를 맺는 암나무 1800그루 중 203그루를 대상으로 약품을 살포해 조기 결실과 낙과를 유도, 악취의 싹을 제거했다. 부산시도 이달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조기 채취에 나섰다. 열매를 맺는 암나무를 없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구분돼 있는데, 암수 구분하는 데 최대 30년 가까이 걸려 그동안 암수의 구분 없이 가로수로 심었졌다. 부천시는 지난 5월 열매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은행나무 126그루를 수나무로 교체했다. 충북 청주시도 2015년부터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꿔 심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교체되고 제거된 은행나무 가로수만 약 5300그루.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나무 제거 사업에만 총 57억9236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박완주 의원은 "나무은행 사업과 연계하고, 조기 낙과를 유도하거나 관련 약제를 개발해 은행나무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산림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단 며칠간의 불편함 때문에 소중한 자원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가영 기자 2019.09.22 06:26
김유정, 시크한 스포티룩…스트리트 감성 '물씬'
김유정, '휠라'와 함께한 2019 가을 화보 공개…다채로운 스포티룩 선보여 배우 김유정이 스트리트 감성의 통통 튀는 스포티룩을 선보였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FILA)는 브랜드 모델 김유정과 함께한 2019 가을 시즌 화보를 공개했다. 화보 속 김유정은 휠라의 빅 로고가 돋보이는 '컬러 블럭 맨투맨'에 밀착되는 사이클 팬츠를 입고, 어글리 슈즈를 신어 감각적인 가을 패션을 완성했다. 김유정은 트렌디한 맨투맨과 조거 팬츠에 사랑스러운 샤 스커트를 매치하거나 박시한 와이드 팬츠를 매치하는 등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한편 휠라와 김유정이 함께한 2019 가을 시즌 화보는 휠라 공식 홈페이지와 휠라 공식 SNS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은 기자 2019.09.22 06:15
온라인 'On' 삼성 패션, '실적 부진' 꼬리표 뗀다
올해 전문경영인 체제 속 온라인 브랜드 4개 잇따라 론칭, 영업익 ↑ 전문경영인 체제에 안착한 삼성물산 패션부문이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는 효율 경영으로 실적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2배 수준인 500억원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 패션부문 상반기 매출은 8726억원, 영업이익은 16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55억원)보다 3배가량 늘었다. 통상 3~4분기가 패션업계 성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체 실적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삼성가(家) 이서현 전 사장이 떠난 자리를 전문경영인 박철규 패션부문장이 메우면서 실적 개선 작업이 본격화했다. 효율성 좋은 온라인 사업을 키우면서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드는 각종 비용을 줄인 것이다.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 공략에도 성공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올해 들어서만 모두 4개의 온라인 브랜드를 잇따라 론칭했다. 여성복 '오이아우어', 남성복 '엠비오', '구호'의 세컨드 브랜드 '구호플러스', 장애인 전용 '하티스트'다. 이로써 기존 '빈폴키즈'를 포함해 모두 5개의 온라인 브랜드를 보유하게 됐다. 2017년 온라인 브랜드로 전환한 빈폴키즈의 성공에 힘입어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나섰다. 빈폴키즈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40%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8월 누적 매출 또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다. 모나미와 손잡고 출시한 티셔츠 등은 완판(매진) 기록을 썼다. 2535세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구호플러스는 론칭과 동시에 좋은 반응을 얻었다. 2주 만에 월간 목표 실적을 달성했다. 트렌치코트, 스웨트셔츠, 후디 등은 출시 2주 만에 모두 판매되는 성과를 올렸다. 과거 사업을 접었다가 온라인 브랜드로 부활한 '엠비오'는 2535세대 남성을 타깃으로 하는데 론칭 2개월 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명을 모았다. 그 결과 삼성물산 패션부문 온라인몰 SSF샵과 전체 온라인 사업의 실적도 좋아졌다. 온라인몰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42% 늘었다. 비수기로 꼽히는 8월 말 매출만 떼어놓고 보더라도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상반기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다. 온라인 브랜드는 유통 경로가 단순해 수수료, 인건비 등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수요 파악이 쉽고 각종 프로모션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재고 부담도 덜하다. 비용을 아낄 수 있기에 가성비(가격대비성능)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밀레니얼 시대도 지갑을 열기에 부담이 적다. 구호플러스의 블라우스, 스커트 등은 15만~23만원대로 모(母)브랜드 구호보다 최대 50% 저렴하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등 해외 근무 경험이 많은 박철규 패션부문장은 글로벌 감각이 탁월해 온라인 사업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2019.09.22 06:08
文 유엔총회 위해 뉴욕행…美 포함 4개국과 정상회담
[the300]유엔 기조연설 한반도평화 역설, 기후행동 정상회의·P4G 등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3박 5일간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외에도 미국과 폴란드·덴마크·호주 등 4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도 접촉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출국,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선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지원할 방안을 찾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 등 한미동맹 이슈도 다룬다. 한미정상회담은 우리시간으로는 24일이 될 전망이다. 우선 23일 한미 정상회담 외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란드 정상회담, 메테 프레데릭슨 덴마크 총리와 한-덴마크 정상회담이 잡혔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구테레쉬 총장 주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한국과 덴마크 등이 주도, 내년에 한국서 여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행사에도 참석한다.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이다. 24일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같은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 접견,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고위급 행사 등이 이어진다. 간디 150주년 행사는 공식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신남방정책 주요 파트너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주최하고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3년 연속 유엔총회 참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회담도 세 번째다. 청와대는 이번 일정의 주안점을 세 가지 제시했다. △한미공조를 통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 △보편적·글로벌 이슈에 한국의 기여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중견국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김성휘 기자 2019.09.22 06:06
[이주의 고발]'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 법무부 고위간부 직권남용일까?
[the L]법조계 "검찰국장이나 법무부차관이 수사팀 꾸릴 '직권'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수사의 시작은 고소·고발부터 시작됩니다. 검찰로 모이는 다양한 고소·고발 사건 중 가장 흥미로운 사건들을 찾아 고발현장 분위기와 쟁점사안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여권 등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조 장관의 취임식이 있던 9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조 장관 관련 수사 지휘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을 했을 뿐"이라며 "이 내용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 역시 11일 법무부 출근길에서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에서 윤 총장을 언급하며 조 장관 수사에 불만을 내비침과 동시에 법무부가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려고 움직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가운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14일 "국민을 기만한 수사외압"이라며 김 차관과 이 국장을 각각 직권남용 혐의,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 차관과 이 국장의 발언이 부적절한 언행인 것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선 김 차관과 이 국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거라고 보지 않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는 상대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오인하게 해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다면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경우와 다르다.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이 때 공무원은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법조계에선 김 차관과 이 국장의 발언이 '직권'에 해당하는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직권이란 기관이나 기관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한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비공식 자리에서 나온 제안이고, '직권'의 존재 여부를 따졌을 때 법무부 장관이면 몰라도 차관이나 검찰국장이면 개별수사지휘권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직권남용이란 국가가 준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는 죄인데 이 경우는 직권남용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꾸리자는 말에 대해 직권남용 의심은 들지만, 법무부차관이나 검찰국장이 검찰총장보다 계급이 높다거나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어야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직권남용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2019.09.22 06:00
[서초동살롱]검찰의 '성명불상자 수사학'
[the L]통상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적시…최근엔 보이스피싱 범죄 공소장에 종종 등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최근 공개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정 교수의 공소장은 단 2장에 불과했다. 통상 공소장에는 피의자의 죄명과 범죄사실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많게는 수십장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정 교수 공소장은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첫 표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A4용지 반매에 그쳤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이유로 수사가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피의자 및 변호인 측에서 대응논리를 만들기 용이)과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점을 꼽는다.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사문서위조 혐의)을 받는다. 지난 6일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이후엔 처벌이 불가능하다) 검찰 입장에선 '성명불상자'를 동원해서라도 공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불특정인을 공모대상으로 적시한데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사실 성명불상자가 공소장에 등장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대표적인게 장기미제사건 관련 수사다. 미제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문제와 직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6년 3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성명불상자를 이용해보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1991년 3월 26일 발생한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의 공소시효(당시 15년) 만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땐 DNA 채취 기법도 없었다. 그러자 한 검사는 "성명불상자를 피고인으로 해서 기소를 해버리자"고 제안했다. 일단 기소를 해두고 추가로 수사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하면 되지 않겠냐는 주장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2006년 3월25일 공소시효가 끝나며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사건은 1991년 3월에 발생, 역시 비슷한 시기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김욱준(47·사법연수원 28기) 순천지청장은 당시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살인 장기미제 사건의 경우에는 범인 발견 가능성이 있으면 검찰에서 적극 기소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일단 범인의 유전자정보를 파악해뒀으니 (성명불상자 기소 등의 방법을 썼다가) 향후 유전자감식 정보가 추가 확보되면 동종 전과자랑 대조해보는 방법으로도 범인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2015년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유독 성명불상자가 자주 등장하는 공소장이 있다. 바로 최근 급증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복잡한 구조로 연결돼 있는데다 공모자가 주로 해외에 거주하고 다수라는 점에서 검찰이 '성명불상자'로 적시한다. 주로 국내에서는 현장범들만 잡히고, 중국에 있는 연락책 등 공범들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호 기자 2019.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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