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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쉴 한숨을 국감 때 다 쉬어요" 대기업 대관 A씨의 하소연
[MT리포트]올해도 기업인 국감④ 대기업 총수 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오너, CEO까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국정 점검 보다 기업에 대한 영향력 과시 무대로 변질되면서다. 매년 반복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기업 군기잡기' 구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국감 시즌만 되면 평생 쉴 한 숨을 다 쉬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메인 플레이어인 국회의원이나 이들을 돕는 보좌관의 얘기가 아니다. 기업 대관 담당자의 말이다. 대관이란 입법·행정 등 관(官)과 자신이 속한 기업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기업 내 조직이다. 평소에도 규제개선이나 정책건의 등 각종 이해관계를 전달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특히 국감 기간에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대관 담당자들은 국감 개최 1~2주 전부터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악은 총수의 출석이다.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각 의원실과 접촉하며 사정을 설명한다"며 "증인 채택을 막을 수 없다면 총수 대신 전문경영인이나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임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만나야 할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좌관, 5급에 해당하는 비서관, 각각 6·7·9급인 비서, 인턴까지 총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대관 담당자들은 주로 보좌관과 비서관과 접촉하는데, 이들의 수는 1200명에 달한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COVID-19)로 의원실 관계자들과 대면해 사정을 설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증인 채택이 매듭지어져도 국회를 떠날 순 없다. 총수 대신 실무 임원진이 출석하도록 협조를 받았다면 마음의 짐을 조금 덜지만, 바쁜 건 매한가지다. 과거 대관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는 한 대기업 직원은 "하루종일 전화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파악한다"면서 "그간 관계를 맺어온 의원실이나 로펌을 통해 국감 당일에 기업 사람들이 머무를 공간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관 업무 담당자는 매년 국감 시즌만 되면 자괴감이 들곤 한다고 토로했다. 총수나 책임자를 부르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그나마 수긍이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또 시간을 들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도 발언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담당자는 "비생산적인 일이란 생각을 떨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전했다. 하는 일에 비해 받는 평가는 박하다. 총수나 CEO의 국감 증인 출석을 무산시키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정도의 평을 받는 반면, 이를 못 막을 경우에 떠안는 책임은 크다. 총수를 국감 증인에서 빼지 못한 기업에서는 대관 조직 내부에 변화가 일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매번 나온다. 재계에서는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국회의원의 기업인 증인 신청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9~10월은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으로 기업들이 한 창 바쁠 때임에도 마구잡이식 증인채택에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답변을 받아야 할 사안이 있다면 총수나 CEO보다는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실무자를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덧붙였다. 기업인에 대한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국감의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또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위해 국정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국정감사"라며 "하지만 국가 살림보다는 기업인이 더 부각되는 것이 현실"이라 전했다. 오문영 기자 2021.09.27 18:30
[내일 날씨]전국 흐리고 수도권 낮부터 비…일교차 '10도 이상'
월요일인 내일(28일)은 전국이 대체로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에 인천·경기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밖의 수도권과 강원중·북부, 충청북부로 확대되겠다. 모레(29일)는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서해5도 20~80mm △(29일)남부지방·제주도·울릉도·독도 5~40mm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 대전 18도 △대구 18도 △전주 20도 △광주 19도 △부산 21도 △춘천 16도 △강릉 16도 △제주 22도 △울릉도·독도 1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6도 △대구 24도 △전주 27도 △광주 27도 △부산 25도 △춘천 24도 △강릉 23도 △제주 29도 △울릉도·독도 22도 등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22~27도로 예상된다"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대기 상태가 청정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영민 기자 2021.09.27 18:29
[속보]국회, 본회의 28일 오후 2시 개최
2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정현 기자 2021.09.27 18:29
김여정 한마디에 남북경협주↑…상한가 종목도 나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한마디에 27일 남북경협주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김 부부장이 '공정성과 상호 존중이 유지되면 남북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날 아난티는 전 거래일 대비 8.86% 오른 1만2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4일 14.49% 상승에 이어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다. 아난티는 고급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아난티는 2008년 5월 금강산 관광단지에 금강산 아난티 골프 앤드 온천 리조트를 지었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라 금강산 아난티 골프 앤드 온천 리조트의 영업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신원은 전 거래일에 비해 16.23% 오른 3330원에 장을 마감했다. 신원은 의류업체로 과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이다. 하지만 2016년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경제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문을 닫으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일신석재는 2.74% 오른 3000원에 마감했다. 금강산 관광을 담당했던 통일그룹 계열사 세일여행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남북경협주로 분류되는 종목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3.07% 오른 5만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을 소유한 현대아산 지분 73.9%를 소유하고 있다. 대북 송전 수혜주로 꼽히는 선도전기는 상한가(29.97%)를 기록했다. 로만손 개성 협동화 공장 법인에 100% 출자한 제이에스티나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밖에 인디에프(8.08%), 조비(6.06%), 남해화학(2.73%) 등 남북경협주 대부분이 이날 상승 마감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5일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남북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4일에도 "장기간 지속돼 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거론했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이 유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담화를 연이어 내놓은 것을 두고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증권가는 테마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날 대북경협주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별다른 보고서를 내놓지 않았다.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커졌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평화 기자 2021.09.27 18:28
건양사이버대, 미용장·이용장 국가시험 합격자 4명 배출
건양사이버대학교는 최근 글로벌뷰티학과 김채윤·윤채화·진영희 학생이 미용장 시험에, 이민정 학생이 이용장 시험에 합격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용장·이용장 시험은 이·미용분야의 장인을 선발하기 위한 자격 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합격률은 약 15%로, 현직 경험 7년 이상을 보유한 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당일 과제가 주어지는 이·미용장 시험의 특성상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며 "글로벌뷰티학과가 운영하는 이용장·미용장 교육 과정을 통해 이론 및 실기 지식을 탄탄하게 쌓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글로벌뷰티학과 임옥진 학과장은 "미용장 및 이용장 실기 강좌 등 이론과 실기 능력을 겸비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beauty 산업을 이끌 뷰티 전문가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현수 기자 2021.09.27 18:27
SK그룹 "SK-화천대유 허위사실 유포 변호사 고발조치"
SK그룹이 SK와 화천대유 연루 의혹을 제기한 전 모 변호사를 고발했다. 27일 SK㈜는 "화천대유 의혹 사건과 관련해 회사와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유투브와 SNS 게시글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그룹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한 유투브 방송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 회장이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며,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매체가 전 변호사의 발언과 게시글을 인용해 보도하기에 이르자 SK그룹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전 변호사가 처음에는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SK 인사들의 대장동 개발 연루 가능성을 지적하다가 최근에는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SK그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인정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인터넷·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경우,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시사했다. 김도현 기자 2021.09.27 18:27
삼육대 '한국 교회와 공적 책임' 학술세미나 진행
삼육대학교 신학연구소가 오는 29일 '한국 교회와 공적 책임'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기후위기 정책 및 행동실천, 소비 배려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 불편운동 등 교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재난 속 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을 되짚고, 성찰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신학을 학술적 공론의 장으로 끌고 나와 신앙적 좌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삼육대 신학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신학연구소 최경천 부소장이 사회를 맡고 △이훈재 목사(시조사 단행본 편집장) '성공회 공공신학의 최근 동향과 흐름' △김기현 목사(한국침례신학대학 교양학부 겸임교수) '죽은 사무엘 불러내기: 공공신학에 대한 몇 가지 소묘' △봉원영 교수(삼육대 신학과) '한국 재림교회의 공공신학 이해와 실천' △정성진 교수(신학연구소 윤리이사) '윤리교육' 등의 주제 연구가 발표된다. 김상래 신학연구소장은 "신학의 공공성 추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다. 신학이 다만 교회의 '휘장 안의 이야기'만 다룬다면 그건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라며 "또 신학이 '푸른 하늘 저편'의 이야기만 나눈다면 그저 '무지개를 좇는 그들만의 꿈'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과 '주린 자에게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이사야 58장 6~7절)는 것'"이라며 "글로벌 환경, 사회 구조, 공동체 관계 등의 문제에서 어떻게 교회가 공공선을 구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육대 신학연구소는 성경에 토대를 둔 학술적 연구를 통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기본적 신조를 석명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신학과 학문'은 지난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선정되는 등 한국 교회와 신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권현수 기자 2021.09.27 18:26
"韓, 제조업 생산능력 세계 2위"美가 '반도체 전쟁'서 러브콜 보내는 이유
한국 산업계가 미국과의 산업협력 방안을 강화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반도체를 포함해 배터리와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특히 첨단 기술분야 위주로 양국 협의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들어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고 반도체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 기업인 인텔을 앞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등 기업에 정보 공개를 압박하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미중 신냉전시대에 수출 위주의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미 간의 굳건한 산업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한미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 대한상공회의소·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차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한미간 경제협력이 곧 안보협력이라며 양국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갈 때 협력 관계도 이어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의 참석 인사들이 '반도체 분야' 협력을 반복 언급했다. ━"혁신기술과 제조역량 모두 공유하는 파트너 관계 형성해야"━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학 산업기술정책연구센터장(석좌 교수)는 '(한미) 산업협력 현황과 향후 전망'이란 제목의 발제를 맡았다. 장 교수는 "한국이 과거와 같이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신기술 개발에 이어 신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함께하는 구조전환의 전략적 파트너로 입지를 다녀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 등 제조업 강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제조업 역량이 중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과거 저렴한 인건비 등을 이유로 생산시설을 동북아 등지로 내보냈는데, 의존도가 커지면서 그 결과 혁신역량까지 내보낸 셈이 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제조업협회 연간 리포트에 따르면 각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 수준은 2015년부터 중국이 1위를 차지해왔다. 장 교수는 "미국이 2위라도 그 격차가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제조업 인력 당 생산능력은 독일이 1위, 한국이 2위, 미국이 4위다. 장 교수는 "미국에게 한국이 중요한 이유"라며 미국이 자국의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택했고, 적절한 대상이 곧 한국이라고 봤다. 미국이 국내 생산기반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제조역량을 다시 키우겠다고 나서면서, 한국은 양국의 공통 이익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적 파트너 역할을 해야한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중국 견제 측면에서 강조된다. 장 교수는 "미국이 반도체 설계와 패키징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을 갖췄지만 제조나 단순 패키징은 열악하다"며 그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부문에서도 가공 역량 부족으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고,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장 교수는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미국 현지에 공장을 만들다보면 수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 제조역량과 혁신역량을 함께 공유하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이 곧 안보협력"━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대진 통상차관보가 대독)은 "한미관계는 외교 안보는 물론 경제와 산업 분야로 협력의 외연과 폭을 넓혀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글로멀 공급망 구축과 기후협력에 앞장서고 디지털 경제·백신 등 문제 해결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해 수요와 공급 기업 간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미국은 우리 기업 공급망의 핵심파트너인만큼 긴밀한 협조로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통한 신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문제와 백신 등 글로벌 문제 해결에도 미국과 함께 힘을 합쳐 국제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올해는 한미수교 139주년으로, 강력한 한미동맹이 지속되려면 안보 , 외교 못지않게 경제협력에도 더 많은 노력 기울여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한미관계의 핵심기반은 양국이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것이다"고 경제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의 제 2위 교역 상대국, 한국은 미국의 제 6위 교역 상대국이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암참은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한국이 매력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관계가 '윈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와 배터리, 보건 의료 분야에서 미국 첨단기업과 협력해 미국 진출 시장 기회를 확보했다"며 "미국 역시 우수한 한국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 부회장은 "양국의 산업협력은 안보, 백신 등 여러 분야로 파급 미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며 "산업협력이 확보될수록 양국이 공동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회장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산업협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차원에서 양국 기업들간 긴밀한 산업협력이 이뤄지면 한미 양국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지연 기자 2021.09.27 18:26
포스코·카카오·네이버 '국감' 온다…산자중기·과방위 등 증인 채택
[the3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국회 주요 상임위가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명단을 27일 채택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물론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등 주요 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국정감사 관련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다음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7일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출석 요구를 받았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신청한 것으로 최 회장 경영 일정 등을 고려해 날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발전사업 수주 후 하도급 및 납품대금 부당행위 관련 질의에 나선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출석도 요구됐다. 독점 구조의 온라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질의가 예상된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불러 배달플랫폼 운영에 따른 배달노동자·소상공인 권익 보호 방안 등을 질의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 유정준 SK E&S 대표, 이완재 SKC 사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 김장욱 이마트24 대표,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 장성대 삼성전자 전무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지사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5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채택됐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이강택 TBS 사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의 경우 박기문 STX엔진 대표를, 20일 과기정보부 종합감사에는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네크워크 부사장, 권준현 LG유플러스 전무 등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야 의원들도 이날 재계 인사들을 증인으로 대거 소환하는 데 합의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6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불러 직장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관련 질의에 나선다. 이찬희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5일 환경부 국감에 소환돼 부실운영 가능성에 대해 질의를 받는다. 박현 포스코 전무,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방경만 KT&G 부사장,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 등도 소환된다.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앤토니 마니테즈 맥도날드 대표이사,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이효율 풀무원 총괄 CEO(최고경영자), 진종기 삼양식품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원광 기자, 서진욱 기자 2021.09.27 18:13
최재형 "임산부 바우처 60만→200만원 확대, 난임 휴직 도입"
[the300]저출산 극복 공약 발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7일 임산부 바우처 200만원 지원, 난임 휴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극복 공약을 내놨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60만원까지 지원되는 임산부 바우처를 1인당 200만원(매달 2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며 "난임 휴직제를 통해 난임치료기간도 현행 3일에서 최대 6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난임치료 시술비를 연령이나 소득, 지원 횟수에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성 난임시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임신 중독 및 산후 우울증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정책 마련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강화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최 전 원장은 "출산율을 높이겠다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수백조원을 쏟아 부었는데 지난해 대한민국 출산율은 0.84명에 그쳤다"며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며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아이를 낳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2021.09.27 18:12
코수술 한 뒤 병원 냉장고서 프로포폴 훔쳐 투약한 30대
코 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절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오후 1시45분쯤 경기 부천의 병원에서 코 수술을 받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프로포폴 4상자를 훔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병원 레이저실 서랍에 보관 중인 열쇠를 몰래 꺼내 마약류가 저장된 냉장고 장금 장치를 풀고, 프로포폴을 훔쳐 자택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2~4월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원 기자 2021.09.27 18:04
푸마, '엑스-트리코트(X-tricot) 라인' 출시
스포츠 브랜드 푸마가 새로운 트레이닝복 제품인 '엑스-트리코트(X-tricot) 라인'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푸마가 공개한 이번 제품인 엑스-트리코트 라인은 푸마의 '마하 트리코트 컬렉션'(Mach tricot collection)에 이은 '트리코트'(tricot) 소재의 두 번째 라인업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출시됐다. 트리코트 소재를 통해 착용자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는데, 이 소재는 우수한 스트레치성울 지닌 것이 특징이다. 부드러운 감촉을 지녔음은 물론 땀과 수분 흡수력이 뛰어나고 빠르게 건조까지 가능해 야외활동과 일상생활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편안함과 퍼포먼스를 극대화시켜준다. 아울러,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원단인 '폴리 기모 싱글지'를 본딩해 가을 이후 동절기 보온성을 극대화시켰고 활동 편의성을 강화시키고자 가슴 및 사이드 지퍼에 방수 기능을 탑재했다. 또한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디자인돼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슬림한 스타일리쉬 디자인을 바탕으로 스포츠 테이핑 '키네시오 테이프'(Kinesio Tape)를 형상화한 라인과 소매 및 등판에 부착된 홀로그램 포인트를 통해 유니크함을 한층 살렸다. 푸마코리아 관계자는 "푸마 엑스-트리코트 트레이닝복은 편안함과 활용성이 극대화된 제품으로 코로나19 상황 속 소비자의 다양한 활동에 큰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푸마의 엑스-트리코트 라인은 공식 온라인 스토어 및 전국 푸마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박완영 로피시엘 2021.09.27 18:00
"믿었던 야당이 더…" 마구잡이 호출에 재계, 국감 노이로제
[MT리포트]올해도 기업인 국감③ 대기업 총수 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오너, CEO까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국정 점검 보다 기업에 대한 영향력 과시 무대로 변질되면서다. 매년 반복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기업 군기잡기' 구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기업감사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 망신주기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온종일 앉아 있으면서 답변 한두개 하는 그런 감사를 왜 받아야 하는지..." 올해 국정감사(국감)를 앞둔 27일 재계에선 한숨이 터져나왔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뀐지 4년이 지났지만 "기업인의 국감 수난"이란 말은 물론 기업 총수를 무문별하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관행도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과도할 정도로 다수의 기업인들이 불려나가는 현상은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국회의원들이 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 관계자는 "국감의 본질은 국정운영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책감사인데 망신주기식 기업감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미 플랫폼업계 등 국감 출석이 예정된 기업들의 경우 브랜드 가치 하락과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감 증인 선정시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소환이 빈발하는 점, 소환 후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아닌 일방적인 호통식 질의가 주를 이루는 점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민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자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핵심적인 것만 질의할 수 있는 국감문화가 절실하다"며 "부디 올해는 기업인들이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걱정하는 장면이 아닌 정부 정책을 되짚어 보고 고민의 기회를 갖는 진정한 의미의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증인채택 과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또 나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국감 증인 선정에 신중한 분위기인데 반해 그나마 기업에 우호적이었던 야당(국민의힘)이 오히려 대거 소환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멘붕(멘탈붕괴)에 빠진 상황"이라며 "처음에 증인 소환 규모를 부풀렸다가 나중에 빼는 과정에서 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증인채택을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라며 "기업의 국회 담당자들이 국감 때마다살생부(증인채택 명단)를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국가적 낭비"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을 앞두고 낸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석환 기자 2021.09.27 18:00
韓, 64년만에 IAEA 의장국…"北核문제 더욱 지지받겠다 "
[the300] 베트남 이어 또 한 번 '일본 독주' 깨 우리나라가 2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IAEA 이사회 의장국에 선출됐다. 창설 회원국으로 1957년부터 IAEA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국에 올랐다. 극동지역에서 일본(6회 수임)이 아닌 다른 나라가 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것은 베트남(1회 수임)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다. 의장국 임기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이며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겸주빈국제기구대표부 대사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는다. IAEA 이사회는 △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 등 핵 검증·사찰 △원자력 안전 △핵안보 △기술응용 등 IAEA 실질 사안을 논의·심의하고 총회에 필요한 권고를 하는핵심 의사결정 기구다. 의장은 연 5회 개최되는 이사회 및 연 2회(5·11월) 열리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사업예산위원회·기술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전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한다. IAEA 이사회 의장국은 8개 지역그룹에서 매해 돌아가며 선출된다. 이에 8년에 한 번씩 극동지역그룹에서 의장국이 나온다. 극동그룹에선 중국과 일본이 'IAEA 상임이사'격인 지명이사국이며 극동 순번에서 이사회 의장국은 베트남(2013~2014년 의장국)을 제외하면 일본이 독점해 왔다. 현재 윤번이사국인 한국도 외교전에 공을 들여 일본을 포함한 모든 극동 국가의 동의를 확보하면서 베트남에 이어 다시 한 번 '일본 독주'를 깼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마도 IAEA 내의 영향력, 원자력 분야 기여 및 능력이 요인이 돼 일본이 사실상 독점을 해 왔는데, 이런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고려했고 우리나라의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비확산 분야 모범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IAEA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IAEA의 핵심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여와 기여를 확대하고,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2021.09.27 18:00
천안서 실종된 80대 여성, 일주일 만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충남 천안에서 지난 20일 실종된 80대 여성이 7일 만에 야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27일 천안동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5분쯤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의 한 야산에서 A씨(83)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47분쯤 병천면 자택에서 외출한 뒤 사라져 가족들이 실종 신고했다. 자택에서 혼자 거주하던 A씨는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고, 외출 당시 휴대전화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과 구조견 등을 동원해 6일 동안 A씨의 자택 인근과 주변 야산 등을 수색했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다. 수색 기간이 길어지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25일 수색을 종료하고 CCTV(폐쇄회로화면) 등을 활용한 동선 찾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실종된 지역에 CCTV가 많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실종 사건은 전직 의무소방대원 B씨의 눈썰미로 해결됐다. 지난 26일 병천면 인근 야산을 산책하던 B씨는 A씨의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발견하고 인근 119안전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부터 소지품이 발견된 야산에서 수색을 재개한 끝에 자택에서 3~4㎞ 떨어진 야산에서 A씨의 시신을 찾았다. 이영민 기자 2021.09.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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