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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범기업 국내자산 매각 초읽기…법원, 압류명령 공시송달
8월4일 이후 신일철주금 합작 PNR 주식 현금화명령 가능 일본정부 "현금화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 초래" 경고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내 법원이 일제 전범기업이 수령을 거부해 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서류들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하며 해당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중이니 수령해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 건이 처음이다. 공시송달은 통상적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해두고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 교부한다는 것을 게시하는 송달방법이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4일 오전 0시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돼 압류돼있는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금화명령 결정 전 채무자 심문이 원칙이라 법원은 심문서를 신일철주금에 보냈으나, 현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법원 직권으로 심문 없이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 7명은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로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피엔알(PNR) 주식 19만4794주 등 전범기업들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 또 이를 현금화해달라는 신청을 내 현재 일본 기업 압류자산은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후지코시 보유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 대전지법(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특허권 6건)에 나눠져 있다. 이 중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에 60일 이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보냈지만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반송됐고, 대법원의 서류 재송달에도 일본 외무성에 서류가 도착한 뒤 답변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나머지 2건은 아직 서류가 송달 중으로 반송된 이력은 없다. 일본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기업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하고 한국 측의 신중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고 일본 측은 밝혔다. 뉴스1 제공 2020.06.03 21:10
국세청, 스타벅스 특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6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4년만이다. 3일 식음료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주전부터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특별 세무조사로 다국적기업의 국제 거래 관련 탈세 조사나 역외탈세 조사 등을 주로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거래에서 탈세 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세무조사 역시 해외에서 원두 등 원료를 수입하는 등의 거래에서 탈세, 탈루 혐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앞서 지난 2016년과 2012년 각각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조사 역시 통상적인 범위 내의 세무조사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과거 선례와 이번 조사 과정 등을 감안했을 때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2020.06.03 21:04
中 “간섭마라” VS 英 “홍콩인 300만명에 시민권”
홍콩을 둘러싸고 중국과 영국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홍콩인 300만명에게 시민권을 주겠다고 맞섰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더타임스 기고문에서 “수많은 홍콩인들의 현재의 삶이 위협 당하고 있으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러한 공포를 정당화할 경우, 영국은 이를 지나칠 수 없으며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도 나서는 등 대중국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치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면서 “현재 약 35만명이 영국해외시민여권(BNO)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 여권이 있으면 비자없이 영국에 6개월 머물 수 있다"면서 "영국 정부 집계로 추가로 250만명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 300만명의 홍콩인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를 주겠다는 말이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기 이전에도 약 300만명의 홍콩 주민이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 등이 포함된 영국부속영토시민(BDTC)용 여권을 소지했었다. 하지만 홍콩 반환 이후 이 여권은 비자없이 영국을 방문할 수는 있지만 거주나 노동의 권리는 제외된 BNO 여권으로 대체됐다. 존슨 총리의 발언은 과거 부여했던 거주 권리 등이 담긴 시민권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같은날 중국은 영국을 겨냥해 내정간섭이라면서 크게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의 안정과 번영이 외세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국 내정에 속하며 어떤 국가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보안법 관련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 SCMP는 이를 두고 “베이징이 입법과정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법안 초안 작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기준 기자 2020.06.03 21:02
이병헌, 대종상 남우주연상 "'재난 현실'이 더 영화같다"
영화 '백두산'에 출연한 이병헌이 '제56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3일 오후 7시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씨어터홀에서 열린 제56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이병헌은 '백두산'은 재난 장르의 영화인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그 어떤 재난보다 더 영화 같다"며 수상소감의 운을 뗐다. 이병헌은 "시상식장이 낯설지 않은 편인데 오늘은 유난히 낯설고 어색하다. 많은 분들이 극장이란 곳에서 편안하게 영화를 보신 지 한참 되셨을 거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예전처럼 관객분들과 극장에서 웃고, 울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했던 모든 배우, 스태프들과 관객들에게 영광을 돌리며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라며 소감을 마무리했다. 이날 시상식은 방송인 이휘재와 모델 한혜진의 진행 속에 MBN을 통해 생방송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김지훈 기자 2020.06.03 20:59
'코로나19 양성 6명' 요미우리 방역 붕괴, 다른 구단이라고 안전할까
일본프로야구(NPB)에 초대형 비상이 걸렸다. 요미우리의 간판스타 사카모토 하야토(31)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요미우리 구단 내에는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확인된 것만 6명이다. 오는 19일 개막을 준비하고 있지만, 제대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일본 스포니치 아넥스는 3일 "요미우리의 사카모토 하야토와 포수 오시로 타쿠미(27)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들이다. 요미우리 구단 내 218명의 채혈을 했고 검사를 했는데, 직원 가운데 감염 후 회복하여 항체가 생긴 사람이 4명이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다만, 사카모토와 오시로는 '미세 양성'에 해당한다. 감염에서 회복된 후 상당 시간이 흘렀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경우 감염 위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도 연습경기를 중단한 것은 옳은 판단이다"라고 더했다. 당초 3일에는 요미우리와 세이부의 연습경기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기 시작을 앞두고 취소됐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카모토와 오시로로 밝혀졌다. 검사 결과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까지 나왔다. 요미우리가 코로나19 감염자가 있는 상태에서 운영됐다는 의미다. 심지어 연습경기도 했다. 사카모토와 오시로는 지난 2일 세이부와 연습경기에도 출전했다. 세이부 선수단도 안전하지 않다. 일본프로야구는 오는 19일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2주 조금 더 남은 상태. 제대로 비상이 걸렸다. 요미우리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세이부도 불투명하다. 다른 구단들 역시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한신 타이거즈의 후지나미 신타로 등 선수들이 걸렸다가 회복한 케이스도 있다. 선수단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모든 것이 스톱이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 이쯤 되면 19일에 개막을 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동영 기자 2020.06.03 20:49
'쿵' 소리 후 기우뚱...2층 건물이 기울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여주연 기자 = 3일 오전 11시 15분쯤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출입문이 안 열렸어요"라며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 2층짜리 은행 건물이 지반침하로 기울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조대원이 현장 통제선을 설치하고 은행 직원 10여명과 한국산업단지 부산지사 직원 등 28명을 대피시켰다. 구청과 경찰 등 유관기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물 앞에 있는 주차장 쪽 땅이 꺼지면서 건물이 기울어져 있었다. 건물 옆 주차장 곳곳은 지반이 침하해 울퉁불퉁해져 있었다고 전해졌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맨눈으로 건물이 미세하게 기울어진 게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완공돼 지어진 지 5년에 채 되지 않은 해당 건물은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다. 은행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지반침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구는 바로 옆 삼정그린코아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2020.06.03 20:45
정해인·전여빈, 대종상 신인상 수상
정해인과 전여빈이 '제56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 3일 저녁 7시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씨어터홀에서 열린 제56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유열의 음악앨범'에 출연했던 신인 남우상 수상자 정해인은 "잘하라고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소중한 청춘의 한 페이지를 함께 해준 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라며 함께 했던 감독, 작가, 배우, 스태프들을 비롯해 가수 유열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유열의 음악앨범'을 봐주신 관객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죄 많은 소녀'에 출연했던 신인 여우상 수상자 전여빈은 "노미네이트 된 건 이제 대종상이 마지막일 거다. 뜨겁고 치열하게 연기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울컥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영화 내내 받았던 마음들이 많았다. 처음의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변하더라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지훈 기자 2020.06.03 20:36
부자동네 터는 美시위대...'1%' 향한 분노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즈, 뉴욕 소호, 시카고 미시간에비뉴.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 촉발된 미국 전역의 항의 시위가 부자동네를 타깃으로 일어나고 있다. 평화의 시위 한켠에서는 루이비통, 프라다 등 명품 매장을 비롯해 고급 백화점, 애플스토어 등이 약탈 당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흑인 거주 지역 위주로 일어났던 시위가 도심으로, 그리고 명품 매장 약탈로 이어지는 이유를 두고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도시 불평등이 심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1960년대에는 개발에서 소외된 흑인 거주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투자를 쏟아부은 도시에서 소외된 계층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도시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시위가 새로운 물결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는 고급 백화점인 노드스트롬이 약탈 당했고, 플로이드가 사망해 시위의 진원지가 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애플스토어가 타깃이 됐다. 로르앤젤레스 베버리힐즈의 명품매장이 밀집한 로데오거리와 뉴욕 소호 등지에선 루이비통, 알렉산더 맥퀸, 빅토리아시크릿 등 고급브랜드를 중심으로 약탈이 일어났다. NYT는 1965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땐 흑인 거주지역인 와츠를 중심으로 집회가 열렸지만, 이번엔 로데오거리가 중심이 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부자동네, 명품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의도적인 행보라고 봤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작가 조지 치디는 “시위대가 곧장 애플스토어와 구찌, 프라다 매장으로 향했을 때 놀라지 않았다. 이건 의도된 행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내일 펜디 가방을 맨 당신을 보고 누군가 이를 구입한 것인지, 훔친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것은 ‘착취당하는 노동자’라는 말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며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계층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이 커지고 공유경제 등이 등장하면서 편리하게 부를 누리는 사람과 이들을 위한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했고, 이것이 이번 시위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아우터도 “7달러짜리 라떼를 만드는 바리스타와 헬스 트레이너 등 누군가의 부에 의해 존재하는 직업들이 늘어났고,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경제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위는 흑인 인권에 대한 불만이 터진 것도 있지만, 2011년 ‘1%의 부자와 99%의 빈자 인 사회를 용납할 수 없다’며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진 점령 시위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뉴욕대학교(NYU)의 역사학자인 토마스 서그루는 미국내 많은 도시에서 흑인 거주지역의 상업거리가 유령화돼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는 점도 이들이 중심가로 몰려나온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실제 약탈이 벌어진 고급상점 등에는 ‘부자를 없애라’(Eat the Rich) 등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을 담은 낙서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기준 기자 2020.06.03 20:33
증선위, NH농협은행 OEM펀드 과징금 20억원 결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NH농협은행의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에 대해 증선위에 상정한 과징금 100억원의 5분의1 수준으로 대폭 감경된 것이다. 과징금 액수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에서 의결될 경우 OEM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사례가 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처음 논의된 지난 11월 이후 반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판매사인 농협은행은 OEM 펀드를 투자자 수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OEM펀드란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에게 상품 설계 및 운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 펀드를 주문·제작한 뒤 이를 판매했다. 여지껏 OEM펀드 판매사는 제재근거가 불분명해 처벌을 면해왔지만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관련 처음으로 판매사 처벌에 착수했다. 증권의 주선인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주선인'에 판매사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제재근거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측은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증권법학회를 비롯해 다수의 법무법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까지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사유로 펀드 판매사를 제재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규상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행은 조만간 열릴 금융위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선의의 시장 참여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위반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20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조준영 기자 2020.06.03 20:27
삼성화재 논현지점 설계사 확진…접촉자 52명 격리·검체검사
삼성화재 논현지점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보험설계사의 접촉자는 52명 규모라는 역학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남구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근무지인 삼성화재 논현지점에 출근한 지난 1일 발열 등 증상으로 검체검사를 받고 2일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지점 전 직원 49명과 같은 건물 내에서 만난 지인 3명 등이 접촉자로 조사됐다. 이에 강남구는 접촉자들이 자가격리하고 검체검사를 받도록 했다. 강남구는 삼성화재 논현지점 사무실과 엘리베이터 등 확진자 동선과 겹치는 지점은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사무실은 오는 7일까지 자진 폐쇄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해당 건물 내 역삼·삼성·서초 등 세무서 3개소 직원 600여명이 근무 중이나 엘리베이터를 별도 사용하고 있어 교차감염 우려는 없다"며 "앞으로 1~2주의 기간이 수도권 감염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2020.06.03 20:24
"코로나 대응은 한국처럼" 구소련 5개국과 노하우 나눈다
한국이 세계은행과 신북방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한다. 개발도상국의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한 190만달러의 기금도 내준다. 기획재정부는 3일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신북방국가 대상 코로나19 대응경험 공유 세계은행 국제세미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세미나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싶다"는 신북방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키르기스스탄,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의 장차관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석해 한국의 ICT기술 활용,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 설명했다. 막타 디옵 세계은행 인프라부 부총재는 "신북방 국가들이 팬데믹으로 의료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한국의 경험 공유는 신북방 국가들이 팬데믹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장 차관보는 "한국에서 신규 확진자는 안정․감소 국면에 들어섰으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며 주의와 경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제학술지에 소개된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방역과 경제간 균형적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허 차관보는 한국 방역의 기본 원칙으로 신속한 테스트(Testing), 추적(Tracing), 치료(Treating)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Participation)를 근간으로 하는 '3Ts+P'를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99개월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집중피해분야 지원책, 고용안정대책,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개도국들의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세계은행이 요청한 190만달러(약 23억원) 상당의 사업을 긴급방식(fast track)으로 '한-세계은행 협력기금'에서 신속히 승인했다. 이 자금은 한국 경험을 반영해 코로나19 대응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자정부 진단평가 툴킷을 개발하는 데 쓰인다. 앙골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도 활용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방역·진단 분야에서 한국 의료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 글로벌 논의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0.06.03 20:00
美어린이채널, 8분 46초간 '숨 쉴 수 없다' 자막…과했나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미국 어린이전문 케이블방송인 니켈로디언이 2일(현지시간) 정규 방송을 끊고 '숨을 쉴 수 없다'는 자막을 내보냈다. 영상은 검은 바탕에 'I can't breathe'라는 자막이 사라졌다 연속해 나타나는 가운데 한 남성의 거친 숨소리가 오디오로 나왔다. 영상은 8분 46초간 이어졌다. '8분 46초'는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있었던 시간이다. 플로이드는 결국 질식해 숨지고 말았다. 그의 죽음은 흑인 인종차별과 과다 공권력 남용에 대한 공분을 자아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항의 시위는 미국 전역은 물론 해외로도 번지며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니켈로디언도 이날 항의에 동참하는 뜻에서 특별 영상을 내보냈다. 이후 논란이 뜨겁다. 어린이들이 보는 방송에까지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야 했냐는 의견에서부터 정당했다는 옹호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다. 한 반대론자는 트위터에 "아이가 두려움 조차 느끼는 이런 방송은 백해무익"이라며 당장 시청을 끊었다고 적었다. 어린이에게는 너무 과한 메시지였다는 것이 이들 대다수의 평가이다. 반면 지지를 보내는 측은 어린이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한 '강한 메시지'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햇다. 보며 가슴이 벅차 올라 눈물을 흘렸다는 한 유저는 "강렬했다"며 니켈로디언을 응원했다. 뉴스1 제공 2020.06.03 19:50
'코로나 금주령'에 땅굴까지 파 술 훔친 남아공 도둑들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봉쇄령이 내려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된 사이 도둑들이 지하 땅굴을 통해 슈퍼마켓에서 주류를 훔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뉴타운에 있는 숍라이트 슈퍼마켓 직원들은 지난달 29일 매장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냉장고 옆 바닥에서 큰 땅굴을 발견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지난달 21일 도둑들이 땅굴을 통해 침입해 위스키와 브랜디, 진, 보드카, 맥주 등 1만7000달러(약 2069만원) 상당 주류를 훔쳐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케이 마쿠벨라 경찰 대변인은 사건 당시 매장은 외부 출입문이 잠겨져 있었다며 "절도 용의자들은 쇼핑센터 밑에 있는 전기와 빗물 터널을 이용해 매장 아래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둑들이 터널을 어디로 팠는지, 콘크리트 바닥을 뚫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다량의 재고를 훔치기 위해 몇 차례 되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지난 3월27일부터 엄격한 봉쇄조치가 실시되면서 지난 1일까지 주류 판매도 금지됐었다. 주류 판매 금지는 응급의료 과부하와 가정폭력 급증을 우려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절도범들은 암시장에서 고가에 되팔 목적으로 주류를 대량 훔친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제공 2020.06.03 19:45
양승태 재판서 이수진 거론…"인사불이익 아닌 역량부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현직 판사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인사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를 자처하며 정치권에 뛰어든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3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의 2016년 평정표'를 제시하며 김 부장판사에게 "2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보고서 작성 6건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내용을 봤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네"라고 대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당시 이수진이 재판연구관으로서 (업무역량이)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옮겼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김 부장판사는 "네"라고 밝혔다. 이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이 불이익한 인사처분 사유로 고려된 것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인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 답했다. 이 의원은 판사시절인 2018년 8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인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지시를 거절하자 불이익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임기인 3년이 아닌 2년 만에 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거나 법원행정처 방침에 반대해 인사조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업무적으로 불가피한 인사조치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재판연구관의 경우) 법원조직법 24조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적인 판사 인사와는 달리 볼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의원의 평정표에 적힌 '인권법 활동'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볼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변호인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이 부정적 요소로 고려가 된 게 아닌가'란 질문에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답했다. 오문영 기자 2020.06.03 19:23
서울서 8시간 만에 12명 '양성'…쿠팡 관련 2명 '추가 확진'
3일 서울 지역의 코로나19(COVID-19) 확진환자 규모가 누적 기준으로 900명을 넘었다. 서울시는 이날 저녁 6시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 규모를 908명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전 10시 정례 브리핑 발표 당시보다 12명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집단감염을 촉발한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한 확진환자는 2명 늘어난 21명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 개척 교회 관련 확진환자는 4명 증가한 17명,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은 1명 늘어난 5명이 됐다. 기타 감염경로는 5명 늘어난 277명이다. 한편 해외 접촉 관련은 283명, KB생명보험 관련은 11명으로 같은 규모를 유지했다. 김지훈 기자 2020.06.0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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