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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닛케이 "한중일 정상회의, 코로나로 연내 개최 유예"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보류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이 계속되고 코로나19 여파로 정상들이 만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3국이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연내 개최를 추진해 왔다. 반면 일본은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방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닛케이는 "현 상태는 한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 제시는 없고,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연내 개최는 이미 무리'라고 말하고 있다"며 "스가 총리는 연내 해외 방문을 보류할 방향"이라고 전했다. 닛케이는 또 "한국은 연초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실현한다는 목표"라며 "미국 정권 교체로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3국 정상회담은 외교 성과를 강조할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제공 2020.12.03 20:06
"사람 왜 이렇게 없어?"…코로나에 수능 뒤풀이는 없었다
[2021 수능] "어차피 9시면 닫는데 누가 나와서 술을 먹겠어요. 별 기대 안합니다"(주점 사장) 사상 초유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속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다. 방역당국은 활동성이 높은 수험생들의 '수능 뒤풀이'를 자제해달라며 경고했는데 이날 다행히도 그런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3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역 부근엔 퇴근길에 오른 바쁜 직장인들만 보였을 뿐 수능 뒤풀이를 위해 놀러나온 수험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술집이 모여있는 길목에도 승용차가 간혹 지나갈 뿐이었다. 이곳 자영업자들도 '수능 특수'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룸 주점 사장 A씨는 "9시면 닫아야해서 큰 기대를 안한다"며 "사장 입장에서도 확진자가 가게에 들리는 거보다 차라리 손님이 적은 게 더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점 사장 B씨도 "수험생으로 보이는 손님은 없었다"며 "수능말고도 논술 시험 같은 것도 준비해야 하니 집에서 안전하게 쉬는 게 어른으로서도 더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다른 유흥가인 건대입구역 부근도 인파가 적은 건 마찬가지였다. 이곳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영향으로 '마땅히 머물 공간이 없어' 서둘러 귀가하는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김모씨(40)는 "오늘 하루종일 장사를 했지만 오전에 잠깐 들린 손님 말고는 수험생이 거의 없었다"며 "(인파가 적어)장사가 안돼서 힘들지만 다같이 견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험엔 약 49만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렀다. 지난 1일 기준으로 수험생 확진자는 수험생 확진자는 37명, 자가격리자는 430명이다. 이 가운데 수능 응시자는 확진자 35명, 자가격리자 404명이다. ━끝날때 까지 끝난게 아니다…수능 이후엔 '논술', 확진자는 응시 기회도 없어━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수험생들의 입시가 끝난 게 아니다. 당장 다음날인 4일부터 주요 대학별 논술시험이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주말인 5일부터는 건국대·서강대·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의 '논술 릴레이 시험'이 시작된다. 게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논술 응시를 제한하도록 대학별로 규정을 정하면서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금보다 수능 이후 방역이 더욱 중요하다며 각종 모임 등 대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유행 양상을 고려하면 가족 간 외식도 위험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힘들게 공부해 온 시간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만큼은 압박감을 털고 마음껏 즐기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이후에도 입시 전형이 계속되므로 애써 공부한 수험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가급적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도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수능이 끝난 뒤 친구들과 모임을 갖거나 밀폐된 음식점, 카페에서 장시간 대화하는 활동은 최대한 피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능을 끝낸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님들 역시 오늘 같은 날은 식당에서 가족 외식을 계획할 수 있겠지만, 밀폐된 환경이 위험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강준 기자 2020.12.03 20:05
[2021수능] 차준호·아연·종형, 코로나19 속 수능 마무리 "만점 가자!"(종합)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02년생으로 올해 고3 수험생인 아이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무사히 마무리지었다. 이들은 수능을 마친 뜻깊은 소감도 밝혔다. 지난 10월 데뷔한 드리핀 차준호는 3일 오후 뉴스1에 "수능을 잘 마쳤다"라며 "인생에 한 번뿐인 수능, 긴장도 하고 떨렸지만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분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다"라며 "열정적인 수험생분들 덕에 시험장에서 좋은 에너지 받은 것 같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점 가자!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드리핀 김민서도 이날 소속사를 통해 "오늘 드디어 수능시험이 끝났다"라며 "학생 시절 마지막 시험이 끝난 것 같아서 시원섭섭하지만,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 원하시는 대학 합격하시길!"이라고 바랐다. 2018년 데뷔해 지난 8월 'DBDBDIB'로 활동하며 학업을 병행해온 세러데이 아연도 수능을 마친 이날 오후 뉴스1에 "드디어 수능을 끝내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수능이 끝났다는 게 안 믿기는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늘 수능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라고 전했다. 같은 그룹 멤버 유키 역시 "수능을 무사히 잘 마쳤는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옛날 생각이 나서 더 좋았던 것 같다"라며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키즈 종형도 이날 뉴스1에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수능을 안전하고 무탈하게 치르고 나니까 뭔가 감사하면서도 아쉬운 기분이다"라며 "저와 오늘 함께 수능 본 수험생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모든 수험생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라고 수능을 마친 감회를 밝혔다. 올해 6월 데뷔한 그룹 엘라스트는 세 명의 멤버들이 수능을 치렀다. 원준은 3일 뉴스1에 "수험생들을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며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노력한 자신의 모습에 칭찬을 해주고 자신의 다양한 매력을 찾아 수많은 도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원혁은 "모든 수험생 분들 너무너무 고생많으셨다"라며 "앞으로 웃는 날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수능 추억으로 잘 간직하겠다, 모두 고생하셨다"라고 전했다. 예준도 "오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며 "저의 수능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라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은 2021학년도 수능이 진행됐다. 이날 수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당초 계획된 11월에서 미뤄져 진행됐다. 뉴스1 제공 2020.12.03 20:02
인천 수능 최종 결시율 19.47%…코로나 영향 '역대 최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인천 지역 최종 결시율이 19.47%로 지난해(13.79%)보다 5.68%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1교시 결시율은 18.13%로 지난해 결시율 12.39%보다 5.74%p 올랐으며, 2교시 결시율도 18.11%로 지난해 결시율 12.42%보다 5.69%p 높았다. 3교시 결시율은 19.12%로 지난해(13.42%)보다 5.7%p 상승했고 4교시 결시율은 한국사 19.47%, 탐구영역 19.07%로 지난해(13.79%, 13.57%)보다 각각 5.68%p, 5.5%p 상승했다. 5교시 결시율은 지난해(21.06%)보다 3.97%p 높은 24.98%를 기록했다. 이로써 올해 최종 결시율은 19.47%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새 결시율을 5%p 이상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인천 결시율은 2020학년도 13.79%, 2019학년도 12.5%, 2018학년도 11.14%였다. 올해 인천 지역은 49개 시험장에서 2만7726명(재학생 2만717명, 졸업생 6348명, 검정고시 응시자 661명)의 수험생이 수능시험을 치렀다. 청각, 지체, 뇌병변 운동장애 학생 등 특별관리대상자는 22명이었다. 올해는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인 5교시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전년도 보다 높은 결시율을 보였다. 시교육청은 올해 인천 지역 결시율이 높은 요인을 '코로나19 확산'과 '수시 지원율 상승'을 꼽았다. 시교육청은 "수능 접수 당시만 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험일인 현재 점차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병이 재확산되면서 결시율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은 수시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며 "수시 합격생들이 응시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수시 합격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제공 2020.12.03 19:54
[2021수능] 동키즈 종형 "무탈하게 시험 치러…모두 좋은 결과 있길"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동키즈 종형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감회를 밝혔다. 동키즈 종형은 3일 오후 뉴스1에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수능을 안전하고 무탈하게 치르고 나니 뭔가 감사하면서도 아쉬운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저와 오늘 함께 수능 본 수험생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모든 수험생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라고 수능을 마친 감회를 밝혔다. 2002년생인 종형은 올해 고3 수험생이다. 종형은 지난 2019년 동키즈로 데뷔한 뒤 음악 활동과 학업을 병행해왔다. 한편 이날은 2021학년도 수능이 진행됐다. 이날 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당초 계획된 11월에서 미뤄져 진행됐다. 뉴스1 제공 2020.12.03 19:54
부산 수능 결시율 역대 최고…“최저등급 미달↑”
[2021수능]부정행위 23건…탐구영역 응시절차 위반 14명·전자기기 7건 등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수능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결시율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혹시모를 전파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될 경우 다가오는 주말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논술고사나 면접고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학력이 필요없는 수시전형 지원자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감수하면서까지 응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부산지역 수능 결시율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Δ1교시 국어영역은 10.14% Δ2교시 수학영역 9.94% Δ3교시 영어영역 11.01% Δ4교시 한국사 11.3%·탐구영역 11.14%로 모두 10%내외 수준을 보였다. 모든 영역별 결시율이 지난해보다 2~3%p 올랐다. 국어영역은 3.07%p, 수학영역 2.66%p, 영어영역 2.79%p, 한국사 2.74%p, 탐구영역 2.67%p 각각 상승했다.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과 코로나19 재유행이 맞물려 수능응시 인원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9년간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현황에서 부산지역 고3 수험생 응시 인원을 살펴보면 2013학년도 수능부터 2021학년도 수능까지 3만 3896명(2013학년)→3만2685명 →3만1441명→2만9733명→2만7834명→2만6568명→2만6695명→2만3190명→2만105명(2021학년) 순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반면 재수생은 비교적 하락폭이 적다. 재수생 응시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7269명(2013학년)→6469명→6410명→6682명→7113명→6923명→6555명→6942명→6562명(2021학년) 등으로 집계된다. 권혁제 부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수능응시 인원은 줄고 결시인원은 늘어나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4%의 크기가 작아져 상위권에서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수시로 넣은 대학에)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유례가 없었고 감염병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2021학년도 수능시험에서 23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시험장에서 퇴실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탐구영역시간에 과목을 푸는 순서를 지키지 않았거나 시험지 2개를 책상위에 올려뒀다가 부정행위자가 된 경우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수능시험 부정행위 사례는 모두 23건으로 집계된다. 휴대폰이나 디지털 전자시계, 탭(전자기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학생은 7명이고 시험종료 이후에 답을 작성한 학생 2명, 탐구영역 응시절차를 위반한 학생 14명으로 모두 23명이다. 뉴스1 제공 2020.12.03 19:54
'찬란한 내 인생' 심이영, 최성재 품에서 기절…오미연에 사과 요구(종합)
(서울=뉴스1) 박하나 기자 = '찬란한 내 인생' 심이영이 최성재 품에서 쓰러졌다. 3일 오후 7시 15분에 방송된 MBC 일일 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극본 서정/ 연출 김용민)에서는 장시경(최성재 분)의 프러포즈를 거절하는 박복희(심이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앞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던 박복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핑계로 장시경의 청혼을 거절했고,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던 고상아(진예솔 분)가 웃음을 터뜨렸다. 박복희는 장시경의 청혼을 거절하길 잘했다고 자신을 위로했고, 암을 치료하기로 마음먹었다. 장시경은 박복희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에 정영숙(오미연 분)이 박복희를 압박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정영숙은 박복희를 만나지 않았다고 밝혀 장시경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박복희는 의사에게 골수이식을 위해 장기이식센터 접수해 가족들이 적합성 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했다. 당장 입원해 항암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박복희는 자신의 보호자가 될 사람을 고민했다. 그때, 정영숙이 박복희를 불렀다. 박복희는 여전히 뻔뻔한 정영숙의 태도에 "실수하신 덕분에 하루하루 버티는 인생을 살아왔다. 이제는 다 억울하다. 인생이 바뀌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적어도 이 몸은 혹독하게 고생하지 않고 살진 않았을까"라고 원망을 쏟으며 울컥했다. 더불어 박복희는 정영숙에게 자신과 고충(이정길 분), 조은임(김영란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박복희는 또다시 절도하는 임세라(김민서 분)를 목격하고 고상아를 찾아갔다. 임세라를 걱정하는 박복희에게 고상아는 "네가 시켰냐?"고 억지를 부렸다. 박복희는 자신의 멱살을 잡으려는 고상아에게 "이런 꼼수 부리지 말고 죄를 지었으며 죗값을 받아. 양심도 없다"고 소리쳤다. '죽을병'에 걸렸다는 고상아의 외침에 박복희는 "온갖 나쁜 짓을 하고도 이러고 있는 네가 왜 아닐까"라며 원통해 하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복희는 맞선상대에게 자신을 당당히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는 장시경에 모습에 눈물을 터뜨렸다. 이에 장시경은 "나도 이런 자리 모르고 나왔다"며 박복희를 달랬다. 박복희는 결심한듯 장시경에게 고백하려다 이내 장시경의 품 안에서 쓰러지며 긴장감을 더했다. 한편, MBC '찬란한 내 인생'은 모든 불운을 딛고 억척스레 살다가 하루아침에 재벌 2세가 된 한 여인과 재벌 2세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삶을 살게 된 또 다른 여인을 통해 삶과 가족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 15분에 방송된다. 뉴스1 제공 2020.12.03 19:50
[2021수능]대구서 휴대폰 소지 등 부정행위 5명 적발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5명으로 나타났다. 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 소지자 1명과 시험 종료 종이 울린 이후 답안을 작성한 1명, 4교시 응시규정을 위반한 수험생 3명이 적발됐다. 4교시의 경우 1, 2 선택과목 중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2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두고 시험을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부정 행위자는 올해 수능 성적이 전부 무효로 처리된다. 수능 성적은 오는 23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뉴스1 제공 2020.12.03 19:46
세종서 수능 부정행위자 5명 적발…퇴실 처분
(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3일 실시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자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지 작성 1명과 시험장 금지물품 반입 1명, 탐구영역 시험 중 2교과목 동시 응시 3명 등이다. 부정행위자는 발각 즉시 퇴실 처분을 받았다. 조사 후 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 세종에서는 14개 시험장에서 3489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렀다. 뉴스1 제공 2020.12.03 19:46
[사진] 초저녁인데... 불꺼진 명동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3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대학수학능력시험날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로 붐비던 명동거리 풍경도 바꿔놓았다. 2020.12.3/뉴스1 뉴스1 제공 2020.12.03 19:42
文대통령 나서자 秋 한발 뒤로…尹해임 명분쌓나(종합)
‘尹징계위‘ 10일로 연기하고 증인신문 신청도 수용 징계위원 공개는 “아직 검토”…절차적 정당성 강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거듭 연기하며 절차상 흠결 없애기에 나서자 해임 등 중징계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와 법원이 모두 절차상 문제를 짚으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줬던 만큼, 징계위에선 같은 문제로 '3연패'를 하는 일은 없도록 포석을 놓은 것으로도 읽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와 관련,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위원들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은 10일로 잡혔다. 또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증인신문을 신청한 것에 "심의기일에 징계위에서 재정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절차 진행 의사를 표했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사건' 당시 지휘라인인 대검 형사1과장이었던 박영진 부장검사, '재판부 문건' 관련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추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한다면서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것과 비교해보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당초 지난 2일로 잡혔던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연기 요청으로 4일로 한 차례 미뤄진 상태였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를 이틀 연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269조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징계위를 연기할 경우에도 유예기간 5일이 지난 뒤로 심의기일을 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첫 기일 통지 당시 유예기간을 지켰고, 이를 연기할 때도 5일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위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무리하다"고 했다. 사실상 '4일 징계위' 강행 방침이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박일환 전 대법관의 '주석 형사소송법'을 인용해 "변론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1회 기일이 개시되기 전 미리 기일이 변경된 경우엔 새로운 기일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재반박했다. 징계위의 첫 심의기일이 열리기 전 2일에서 4일로 연기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연기 과정에도 유예기간 5일은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징계위 날짜를 두고 법리공방이 오가던 중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이 법무부의 재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징계위 운영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신임 이용구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도 이날 오전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모든 국가작용이 적법절차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한 바 있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 발언 약 1시간30분만인 오후 4시11분께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감찰위와 법원의 결정 취지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는 '절차상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고 의결했고, 법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언급하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징계위 결론을 예단하지 말 것도 당부했으나, 법무부가 이처럼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틀며 중징계 강행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총 7명인 징계위원 중 당연직인 장관과 차관을 빼면 나머지는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채워져 추 장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도 거부한 상태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이의신청서를 내 법무부가 현재 검토 중이다. 뉴스1 제공 2020.12.03 19:42
[사진] 수험생 할인에도 한산한 명동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3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매장에 수험생 할인 문구가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대학수학능력시험날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로 붐비던 명동거리 풍경도 바꿔놓았다. 2020.12.3/뉴스1 뉴스1 제공 2020.12.03 19:42
[사진] 코로나19로 휑한 연말의 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3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대학수학능력시험날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로 붐비던 명동거리 풍경도 바꿔놓았다. 2020.12.3/뉴스1 뉴스1 제공 2020.12.03 19:42
日 "강제징용 배상, 한국이 해결해야"…한중일 정상회의 연기
한국이 연내 주최하기로 했던 한국·중국·일본 간 3국 정상회의가 연기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했다. 한일 양국 간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해 대면 회담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정상회담 개최를 유예하고 각 국이 코로나19(COVID-19) 대책을 우선시하기로 했다"면서도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두고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서 (한일 양국이) 대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의장국인 한국은 내년 초 이후 최대한 빨리 정상회의를 하길 원하지만, 일본은 (한국 측이) 일본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를 멈추지 않는 한 방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일본을 방문했다. 박 원장은 한·일 정상 공동선언을 제안하고, 김 의원은 한중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를 위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방한을 요청했다. 닛케이는 "문재인 정부는 주요 인사를 일본에 보내 관계개선을 위한 추파를 던졌다"며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내 개최해 주변국과의 외교 한계를 타개하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선 방한하기 힘들다고 난색을 표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닛케이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내년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단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새해에도 한일 관계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건이 이달과 내년 1월에 각각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닛케이는 "판결 결과에 따라 한일 관계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지연 기자 2020.12.03 19:39
[사진] 풍경은 연말인데 거리는 휑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3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대학수학능력시험날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로 붐비던 명동거리 풍경도 바꿔놓았다. 2020.12.3/뉴스1 뉴스1 제공 2020.12.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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