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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만 가구 태릉골프장 사전청약, 상반기 중에 확정 가능"
1만 가구 주택공급이 계획된 태릉골프장 사전청약 일정이 상반기 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1일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관련 브리핑에서 "태릉골프장 같은 경우, 교통계획까지 다 수립했고 서울시장 선거가 있어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피드백이 오면 상반기 내에도 사전청약 일정 확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한 사전청약 3만200가구를 확정짓고 세부지침을 안내했다. 하지만 이번 물량에는 작년 8·4 대책에서 발표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초 공급계획을 알렸던 남태령 군부지 물량도 빠졌다. 김 단장은 이와 관련 "과천지구는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사전청약을 하기에는 일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주민 소환 결과가 6월 초 나오는데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남태령 등도 이번에 반영시키기에는 일정 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청약 일정 확정과 무관하게 공급 일정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릉골프장 같은 경우는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어느정도 구상안이 마련되고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사업진행 절차 보면서 사전청약 일정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 수준을 묻는 질의에 "통상적으로 시세의 70~80% 정도"라며 "구체적인 분양가 산정은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를 통해 결정되기에 현단계로서 말씀드리기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특별공급을 하려면 분양가 9억원 미만이어야 하는 만큼 대부분 9억원 선 아래에서 결정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사전청약 대상지의 토지보상 진행률에 대해서는 "하남교산은 이달 초 기준 56%, 계양은 52%가 진행됐다"며 "남양주 왕숙,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에서도 토지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전청약 전에 대부분 보상이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LH 상황과 관련해 연기해달라는 지역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신혼부부 물량을 많이 잡은 배경에 대해 김 단장은 "3기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사전청약 문자알리미 서비스 신청한 비율을 보면 20~30대가 50% 정도 되고 40대가 30%"라며 "20~30대, 40대까지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권화순 기자 2021.04.21 13:45
교육부, '학교 자치 강화' 과제 발굴한다…"124개 완료"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 발굴에 나선다. 오는 7월쯤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교육전문가, 학교현장 대표 등이 모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와 같은 지침을 폐지한다. 유·초·중등교육 관련 지역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을 존중한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발굴했던 131개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3월31일 기준 124개를 이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완료 과제로는 △두발, 휴대폰 사용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 등이 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자치분권위원회 지난해 평가 결과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 단위 과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자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해 권한을 배분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교육 분권을 확대하고 학교자치의 실효성을 확대할 근거 법령의 개정에도 나선다. 이상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장은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 배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선 기자 2021.04.21 13:43
英 길거리서 10대 소녀 집단폭행… 머리채 뜯고 주먹질까지 (영상)
영국에서 한 13세 소녀가 또 다른 10대 소녀들에 둘러싸여 폭행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20일(현지시간) 영국 지역 매체 리버풀에코에 따르면 올리비아 매케나(13)는 전날 오후 학교가 파한 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하던 중 머지사이드주 리버풀의 앨러턴 로드에서 갑자기 몰려온 10대 여학생 무리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 당시 가해자들은 올리비아를 폭행하기 위한 범행을 계획하고 주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리비아가 폭행 당하는 영상은 이들 무리에 속한 소녀에 의해 촬영 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됐다. 영상에서 가해 소녀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세게 낚아채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올리비아를 심하게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올리비아는 이마 부근의 머리카락 일부가 뜯겨져 나갔고, 발길질을 당한 부위에는 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다. 올리비아의 어머니인 빅토리아 브라운(38)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 20일, 딸이 구타 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그는 "13살 딸이 전날 밤 한 무리의 소녀들에게 공격당했다"며 "그들이 다신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들을 안다면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현재 주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4시 10분쯤 앨러턴 로드와 인근 캘더스톤스 공원에서 남녀 청소년 20여명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치안유지담당관 닐 버켓은 "경찰은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즉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홍효진 기자 2021.04.21 13:42
인도,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30만 육박…사망자도 2000명 넘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인도의 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9만5041명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인도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전체 확진자는 1560만 명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일일 사망자는 2023명이다. 전체 사망자는 18만2553명이다. 뉴스1 제공 2021.04.21 13:42
서현철·정재은 부부·임기홍…매니저와 의리 지키며 '다른이엔티' 계약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신생 연예매니지먼트사 다른이엔티가 서현철 정재은 부부를 포함해 배우들을 다수 영입하며 기반을 다졌다. 다른이엔티는 굴지의 스타들을 다수 양성한 연예계 대표 스타메이커 김혁경 대표가 최근 새롭게 설립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김대표는 지난 19일 “서현철, 정재은 배우는 탄탄한 연기력을 갖추고 대중의 신뢰도가 높은 배우들"이라면서 "두 배우와 다른이엔티 직원들은 5년여간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호흡을 맞춰왔고 이번에 새롭게 회사를 출범하면서 다시 한 번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홍 백수민 조유정 송지연도 다른이엔티에 둥지를 틀었다. 올해 데뷔 20년인 임기홍은 김 대표와 인연을 맺은 후 방송 활동으로 영역을 넓히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지난해 넷플릭스 '인간수업'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백수민, 조유정, 송지연은 김 대표와 신인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후 이번에 새로운 회사까지 합류하게 됐다. 백수민은 지난 해 종영한 JTBC '경우의 수'에서 털털하고 귀여운 검사 역할로 통통 튀는 로맨스 연기를 펼쳤던 배우다. 조유정은 지난 해 종영한 tvN '청춘기록'에서 사랑스러운 매력이 가득한 원해나 역할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다. UC버클리 연기과를 졸업한 재원인 송지연은 지난 해 영화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이탈리아 프리즈마 로마 독립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또 영화 '수목장'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 '내일도 맑음'에 출연한 배우 진주형, 걸그룹 소나무 출신 배우 김나현도 다른이엔티에 몸 담았다. 뉴스1 제공 2021.04.21 13:42
경찰, 송병기 전 부시장 투기 의혹 관련 울산시청 압수수색(종합)
21일 오전 시청 도시계획과 등 4곳 압수수색…증거자료 2박스 확보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 경찰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수사를 위해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울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울산시청 도시계획과와 건설도로과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뒤 오후 12시께 2박스 분량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복귀했다. 송 전 부시장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수사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부인과 지인 부부 등 4명이 공동매입한 울산 북구 신천동의 땅을 시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말에 되팔아 3억6000만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당시 송 전 부시장이 땅을 산 뒤 불과 4개월 만에 인근 지역이 울산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자 송 전 부시장이 사전에 주택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또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에는 자신의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업무는 도시창조국의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로 교통건설국의 업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주택 건설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뉴스1 제공 2021.04.21 13:42
위안부 손배소 1·2차 상반된 판결…'국가면제·한일합의' 해석 다 달랐다
1차"국가면제, 영원불변 가치 아냐" 2차 "국제관습법 인정돼" 한일 합의도 "개인배상 못해" vs "日의 피해회복 구제 성격"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지난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1차 소송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두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을 비교해보니 국가면제 적용에서부터 2015년 박근혜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한일 위안부 합의)'의 의미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다. ◇승소 vs 패소…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의 엇갈린 결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민사합의15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국가 면제에 대한 엇갈린 판단 1차 소송 재판부는 일본의 위안부 모집이 일본의 주권적 행위라고 하면서도 일본이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고 봐, 불법점령된 우리나라 내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면제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까지도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면제 이론이 영원불변한 가치가 아니고, 국제질서 변동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 이론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라며 "절대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차 소송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끌려가 강제노역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이탈리아 정부를 상대로 독일이 제소한 사건에 국가면제를 인정한 판례를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상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점령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경우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약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재 이 조약에 비준한 국가가 22곳에 불과해 국가면제 원칙인 국제관습법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국제관습법이 외국의 주권행위에 대해서는 폭넓게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고 이 같은 국제관행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 이번 소송에서도 국가면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판단도 엇갈려 1차 소송 재판부와 2차 소송 재판부는 국가면제 부분뿐 아니라 2015년 박근혜정부 때 일본과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의미에 있어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1차 소송 재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1965년 양국이 체결한 청구권협정이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이 일본과 미국 법원에서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피해자들에게는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면제가 더더욱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소송 재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 차원의 권리구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합의에 Δ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담겼고 Δ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고 Δ피해자 10명 중 4명이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한 점을 들었다. 또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까지도 한일 위안부 합의가 공식적 합의이고 재협상을 안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합의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물론 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광범위한 외교적 재량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지난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는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했는데, 이와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두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을 비교해보니 국가면제 적용에서부터 2015년 박근혜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한일 위안부 합의)'의 의미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다. ◇승소 vs 패소…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의 엇갈린 결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1차 소송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민사합의15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국가 면제에 대한 엇갈린 판단 1차 소송 재판부는 일본의 위안부 모집이 일본의 주권적 행위라고 하면서도 일본이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고 봐, 불법점령된 우리나라 내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면제와 관련해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까지도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면제 이론이 영원불변한 가치가 아니고, 국제질서 변동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 이론은 주권국가를 존중하고 함부로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라며 "절대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국가면제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3월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484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그러나 2차 소송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끌려가 강제노역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이탈리아 정부를 상대로 독일이 제소한 사건에 국가면제를 인정한 판례를 언급했다. 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이 국제관습법상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점령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진 경우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약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재 이 조약에 비준한 국가가 22곳에 불과해 국가면제 원칙인 국제관습법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국제관습법이 외국의 주권행위에 대해서는 폭넓게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고 이 같은 국제관행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봐 이번 소송에서도 국가면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판단도 엇갈려 1차 소송 재판부와 2차 소송 재판부는 국가면제 부분뿐 아니라 2015년 박근혜정부 때 일본과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의미에 있어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1차 소송 재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1965년 양국이 체결한 청구권협정이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이 일본과 미국 법원에서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피해자들에게는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면제가 더더욱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소송 재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 차원의 권리구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합의에 Δ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담겼고 Δ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고 Δ피해자 10명 중 4명이 화해치유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한 점을 들었다. 또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까지도 한일 위안부 합의가 공식적 합의이고 재협상을 안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합의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물론 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광범위한 외교적 재량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엇갈린 하급심 판단들 속 상급법원 판단 주목 이 같은 판결에 피해자들 대리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할머니들과 의논해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차 소송에서는 승소한 사안이 뒤집혔기 때문에 피해자들 측에서는 항소를 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소송은 일본의 무대응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2차 소송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이 항소를 한다면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이 1심에서 엇갈린 결론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법관정기인사로 구성원이 바뀐 1차 소송 재판부에서 최근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없다고 확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승소한 금액의 강제집행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사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한일 사이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위안부 합의 및 최근 양국이 위안부 합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상당수 피해자가 그 기금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점, 잔액이 일본에 반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추심결정을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1 제공 2021.04.21 13:42
차에서 고기 구워먹으려고 숯불 피웠다가…SUV 전소
제주에서 고사리를 채취 하던 40대가 자신의 차 안에서 고기를 구워먹으려다가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47분쯤 제주시 용강동의 한 야초지에 정차 중인 A씨(40대)의 SUV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과 차 안에 있던 A씨의 휴대전화가 전부 타는 등 재산 피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차량 밖에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인근 현장에서 산불 예방활동을 벌이던 산불감시요원에 의해 발견돼 119 신고 접수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제주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으나, 다행히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소방당국 조사에서 고사리 채취 중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차량 내에서 냄비에 번개탄과 숯을 넣은 후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자아 기자 2021.04.21 13:41
재건축 활성화 나선 오세훈, '안전진단 기준 개선' 국토부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민간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는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을 국토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주차대수·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와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이를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 시의회에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2021.04.21 13:41
KTCS, 와디즈 통해 '핑구 무선 충전 마우스패드' 출시
28일부터 와디즈 펀딩으로 33%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 KT CS는 캐릭터 PB사업의 일환으로 '핑구 무선 충전 마우스 장패드'를 출시하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를 통해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패드는 무선 충전기가 장착된 데스크매트로 귀여운 핑구 이미지가 디자인 돼 있다. 블루투스 이어폰과 스마트폰 2가지 기기 동시 무선 충전이 가능하며 최대 10W까지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핑구'로 캐릭터 PB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는 와디즈에서 진행한 '핑구 연말 리미티드 에디션' 상품이 크라우드 펀딩 1433%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번 펀딩은 그에 이은 두 번째 펀딩이다. 지난 14일부터 오픈 알림 신청이 시작됐으며 오는 28일부터 펀딩하기를 통해 소비자가 대비 33%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핑구는 남극의 펭귄 가족 이야기를 다룬 BBC TV 시리즈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20~30대의 추억 속 캐릭터이다. 지난해 8월부터 KT CS에서 출시한 핑구 캐릭터 상품은 특유의 귀여운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를 기념해 와디즈 오픈 알림 및 펀딩 참여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30명에게 핑구 핸드워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며 "이번에 출시된 '핑구 무선 충전 마우스 장패드'는 와디즈 단독 선 공개를 시작으로 6월부터 국내 온라인 커머스(오픈마켓, 종합몰 등)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2021.04.21 13:41
"생리휴가 쓰면 얄밉더라"…'역차별 주장' 남성의 하소연
"생리휴가, 남자 입장에서는 역차별로 느껴집니다."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생리휴가(보건휴가)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의 글이 화제다. 생리휴가는 여성들이 생리기간 중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재직 중인 한 남성 직원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우리 병원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 생리휴가 쓰는 것 보면 뭔가 얄밉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진짜 아픈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쓰는 문화가 된 것 같다"며 "주변을 보면 직종 막론하고 같다. 어디는 미리 합의해서 누가 언제 쓸지 정해놓고 쓴다. 대놓고 이날 생휴 쓰고 놀러간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얄밉다"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A씨는 "생리휴가 자체는 생리통 때문에 죽어나는 지인들 보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목적이 완전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교 때 우리 과 동기 여자들 중 지각해서 점수 깎일 것 같거나 놀러가려고 생휴(생리휴가) 쓰는 사람이 내 경험상 100%였다"며 "막상 생리통으로 아픈 여자들은 참으면서 수업듣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 여자친구도 생리통 때문에 기절할 정도로 아파하는 것 보면 안타깝다"며 "그런데 문화가 이러니 남자 입장에서는 역차별로 느껴진다"고 하소연했다. 한 누리꾼은 A씨 입장에 공감했다. 그는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자가 짜증날 거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들 생리휴가가 못마땅할 것"이라며 "악용될 바에 없애는 게 낫나 싶다가도 필요하긴 한 것 같다. 제도를 손봐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생리휴가가 필요한 제도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아픈 사람들이 눈치본다", "주변 여자들 보면 생리휴가 필수다", "문제는 아플 땐 생휴를 안 쓰고 놀러갈 때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는 생리휴가를 잘 쓰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우리 회사에서는 생리휴가 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나도 눈치 보여서 쓴 적 없다", "우리 언니는 월, 금요일에 겹치면 아파도 출근하더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개인마다 생리통의 유무와 강도, 지속기간은 차이가 있다. 생리통이 없는 사람도 있고,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다. 생리휴가는 생리기간 중 하루를 휴일로 정해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무급 휴가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류원혜 기자 2021.04.21 13:41
"훈련도 안 받았는데…"쓰러진 주인 살리려 뛰어다닌 美 영웅견
미국 텍사스주에서 주인의 생명을 구한 한 반려견이 영웅 대우를 받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텍사스주 엘파소 소방청은 최근 주인의 생명을 구한 반려견 아스트로의 용감함을 기리고자 훈장을 수여하고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로는 지난주 갑자기 건강에 이상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는 주인을 목격했다. 이에 아스트로는 즉시 밖으로 나가 짖고 뛰어다니며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방청 관계자들은 "한 주민이 아스트로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자 아스트로는 주민을 주인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고 이후 신고가 이뤄졌다"며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주인을 이송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엔리케 듀나스-아길라 소방청 대변인은 "아스트로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반려견의 용기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냈다. 아스트로는 심지어 주인과 함께 구급차에도 탑승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로의 주인의 어머니 버사 마르티네즈는 아스트로가 비상 시 위험을 알리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약 1년 전 길거리를 배회하던 아스트로를 키우기 시작했다. 당시 마르티네즈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 종인 아스트로와 함께 오래 지낼 수 있을 지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 아스트로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홍효진 기자 2021.04.21 13:41
[부고] 이재숙씨(청주시 복지국장) 모친상
(청주=뉴스1) = ■ 김연자씨 별세, 이재숙씨(청주시 복지국장)·재원(청주시 위생과 팀장) 모친상, 임영근씨(청주시 남이면장) 장모상 = 20일 오후 9시, 충남 서산의료원 장례식장 백합2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41)689-7546. 뉴스1 제공 2021.04.21 13:38
[사진] 과학의 날 기념식, 뉴턴의 사과나무 식재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21일 오전 대전 오월드 플라워랜드에서 열린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및 내빈들이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뉴턴의 사과나무’ 를 식재하고 있다. 2021.4.21/뉴스1 뉴스1 제공 2021.04.21 13:38
'볼넷 없이 연속 40K' MLB 신기록에 김하성도 희생양
밀워키 브루어스 우완투수 코빈 번스(27)가 메이저리그 '무볼넷 연속 탈삼진' 신기록을 세웠다. 번스는 21일(한국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무실점 10탈삼진 호투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에 따르면 볼넷 없이 연속 탈삼진 신기록이다. 심지어 아직 진행 중이다. 종전 기록은 2013년 아담 웨인라이트의 35탈삼진이었다. 번스는 전날까지 3경기서 삼진 30개를 빼앗는 동안 볼넷은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번스는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2회까지 탈삼진 3개를 추가했다. 3회말 김하성과 루이스 캄푸사노, 크리스 페덱을 모두 삼진 처리해 대기록을 썼다. 번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6회까지 탈삼진 4개를 더했다. 번스는 5회말 김하성을 몸에 맞는 공으로 내보내긴 했지만 볼넷은 주지 않았다. 신기록을 40개까지 늘린 상태다. 한동훈 기자 2021.04.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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