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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발리 화보, 럭셔리부터 캐주얼 룩까지
배우 이민정이 다양한 휴양지 룩을 선보였다. 최근 수제화 브랜드 미소페는 매거진 '코스모폴리탄'과 배우 이민정이 함께 한 패션 화보를 공개했다. 발리에서 진행된 화보 촬영에서 이민정은 럭셔리한 룩부터 캐주얼한 룩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했다. 이민정은 글로시한 소재의 어글리 슈즈를 재킷과 팬츠 차림에 믹스매치해 멋스러운 룩을 완성했다. 또 다른 컷에서는 플라워 패턴의 드레스에 세련된 로퍼와 펌프스를 매치하고 우아한 매력을 발산했다. 한편 이민정은 tvN '세빌리아의 이발사'로 첫 예능 프로그램에 도전했다.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경력 53년의 장인 이발사와 국내 최고의 헤어 디자이너가 톱스타 연예인 크루와 함께 스페인 미용실에서 펼치는 동서양 문화 충돌에 대한 생생한 모습을 담는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이다. 마아라 기자 2019.08.23 05:15
최고 7.5% 안정적 수익…돈 몰리는 '배당주 펀드'
[재테크]'R의 공포'에도 안정적 수익처…올해 배당주 '맑음'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로 국내증시 하락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배당주 펀드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 22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국내 액티브 배당주펀드는 연초이후 -4.39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액티브주식 전체 평균수익률이 -5.94%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치다. 이중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배당증권투자신탁1(C5)가 수익률이 7.51%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10년배당펀드(S)가 4.41% 수익률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고배당포커스펀드(0.58%)와 베어링고배당플러스펀드(0.39%), 신한BNPP프레스티지고배당펀드(-0.1%) 등 배당주펀드들이 수익률 상위권에 올랐다. 설정액 증감추이에서도 배당주펀드가 눈에 띄었다. 최근 1개월동안 국내주식형 액티브펀드들의 설정액이 줄어든 가운데 배당주펀드만 242억원이 늘었다. 액티브주식 일반·중소형 펀드가 각각 1343억원, 823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베어링자산운용의 고배당플러스펀드의 경우 한달 사이 설정액 448억원이 증가했고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펀드(197억원), 삼성배당주장기펀드(106억원), KB액티브배당펀드(32억원)가 설정액 증가 상위권이었다. 해외주식형 배당주펀드에서는 북미주식이 수익률 강세를 보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국배당프리미엄펀드(A-e)의 경우 연초이후 24.87%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증시에 악재가 쌓였던 최근 1개월동안 해당 상품은 -0.15% 수익률을 기록하며 해외 배당주펀드의 강세를 여실히 보여줬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 됨에 따라 바닥을 기고 있는 국내증시와 달리 미국 증시는 올해 들어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IBK자산운용의 포춘중국고배당펀드(16.55%),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펀드(14.52%), 미래에셋TIGER유로스탁배당30펀드(14.33%)도 높은 수익률를 보였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낮아지고 주가가 빠지면서 배당수익률이 2% 후반대도 나오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도주도 없고 지수가 불안하다보니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주에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멘텀은 있지만 올해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아 배당금이 줄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올해까지는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만, 배당주의 리스크는 배당금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배당주 펀드가 계속 (흥행)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2019.08.23 05:12
하락장서 치솟는 '배당주'의 매력
[재테크]찬 바람 불 때 배당주 투자 유효…변동성 장세서 주가 선방·배당 이익도…올해 배당수익률 더 오른다 #김소라(가명·36)씨는 지난달 예기치 못한 우편물을 받았다. 삼성전자 배당금 통지서였다. 보통주 10주만 보유해 배당금은 3540원에 불과했지만, 떨어지는 주가에 속상했던 마음 한 켠이 달래지는 느낌이었다. 김씨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떨어진게 아니라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었는데 배당이라도 챙겨주니 위로가 된다"며 "배당금을 더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조금 보전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바람 잘 날 없는 국내 증시, 지친 투자자들의 마음에 배당주가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에 일본 수출규제, 최근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한 'R(경기침체)의 공포'까지 엎친데 덮치며 증시 변동성이 극대화됐다. 2000선 회복도 힘겨운 코스피 지수는 내 주식계좌 만큼이나 암담하다. 이런 땐 '아무 것도 안하는게 최선'이라는 증시 격언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기회는 남아있다. 이제 찬 바람이 분다. 배당주 투자 적기다. ◇증시 하락이 기회…높아지는 수익률=상장사들의 배당수익률은 올해 부쩍 증가 추세다. 배당수익률은 1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값인데, 증시가 하락하면서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 전날까지 약 4%, 코스닥 지수는 약 9% 하락했다. 22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시장 배당수익률은 2.67%로 예상된다. 지난해 2.23%에서 증가한 수치다. 2013년 1.03%에서 6년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코스닥 시장 배당수익률도 올해 1.23%를 기록할 전망이다. 배당수익률이 1%를 넘는 것은 10년래 처음이다. 지난해 0.68% 대비 약 2배다. 실제 오렌지라이프의 배당수익률은 지난해 말 8.52%에서 지난 20일 9.78%로 높아졌다. 동양생명의 경우 4.14%에서 7.39%로, 쌍용양회와 하나금융지주 등도 5%대였던 수익률이 현재 6%대로 올라섰다. 일찌감치 고배당주로 부각된 주식들은 배당수익률을 뛰어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매년 5000원의 고배당을 유지하는 효성은 배당매력에 실적까지 좋아지면서 올 들어 주가가 76% 급등했다. 맥쿼리인프라 역시 고배당주로 주목받으면서 23% 올랐고, 정상제이엘에스도 7% 상승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반적 이익 부진 현상 속 호실적, 고배당 종목에 기관 수급이 쏠리고 있다"며 "고배당과 기관 수급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이 연말까지 꾸준하게 좋을 것이고 효성, 두산, 미래에셋대우, 동부건설, KB금융지주, 삼성증권,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등이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배당 30조 시대…올해는 얼마나=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행동주의 활성화를 계기로 주주환원정책 확대 필요성을 느낀 상장사들이 배당을 늘리는 것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배당금은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섰다. 2018년 26조4000억원에서 14% 증가한 수치다. 이전 5년간 코스피 배당액은 연평균 18%씩 늘었다. 올해도 배당액이 지난해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예상 배당금은 34조원을 웃돈다. 배당주는 전통적으로 찬 바람이 부는 9~10월이 투자 적기다. 연말 배당을 노린 배당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9월부터 주가가 본격 오르기 때문이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락일 전까지 주주명부에 올라있어야 한다. 배당락일은 폐장일 하루 전인만큼 적어도 폐장일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해외주식도 배당주가 '답'=달러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로 환전해 해외 배당주에 직접 투자하려는 이들도 늘고 있다. 특히 분산투자가 가능한 배당 ETF(상장지수펀드)가 인기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해외 대표 배당 ETF인 VYM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 매수액은 지난해 말 대비 현재 3배 늘었다. 수익률도 이 기간 10.5%를 기록했다. 글로벌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REET(iShares Global REIT ETF) 역시 매수액이 1.5배 늘고 수익률은 15.8%를 기록했다. 해당 ETF는 미국 리츠에 66% 투자해 미국 집중도가 높다. 미국 외 선진국 배당주에 베팅하는 IDV (iShares International Select Dividend ETF)도 매수액이 4배 늘었다. 백찬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 배당주 투자는 검증된 투자법"이라며 "1992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S&P 500은 12.7배 상승했는데 S&P 500 고배당지수는 18.2배, S&P 500 배당성장지수는 19.7배 상승해 장기투자할 수록 배당을 지급하는 우량기업 성과가 돋보였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은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이 409개고, 월 배당을 지급하는 곳도 44개여서 연말에 투자하는 전략이 불필요하다"며 "월 배당 기업 중 배당금을 29년 연속 증액한 리츠 리얼티인컴(O US), 1년에 13~14번 배당을 실시하는 메인스트리트캐피털(MAIN US), 올해 순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캐나다 통신기업 쇼커뮤니케이션(SJR US)가 유망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2019.08.23 05:08
인도네시아 휩쓴 중부발전 '한국형 수력발전'
[글로벌 밝히는 K-에너지-③]인도네시아 왐푸·땅가무스 수력발전소 연이어 상업운전…수력발전소 4개 추가 수주 추진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시작된지 30년이 넘었다. 초기에는 기술확보 미흡과 투자비용 문제로 큰 결실을 보지는 못했으나 친환경·지속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부 지원 확대에 힘입어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한국 경제 미래를 책임질 새 성장동력으로 키우고자 한다. 단순 국내보급을 넘어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 진출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막강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K-에너지'는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까지 풍부한 해외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전 세계 곳곳을 밝히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K-에너지 발전 현장을 직접 찾아 세계 속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치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람풍주의 주도인 반다르 람풍에서 남쪽으로 150km를 차로 달리면 땅가무스군 스망까강에 도착한다. 한국의 남한강과 비슷한 수량과 풍광을 가진 이곳에 한국중부발전이 지난해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땅가무스 수력발전소가 자리잡고 있다. 땅가무스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높이 8m, 너비 40m의 댐에서 시작된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소양강댐, 대청댐처럼 댐에서 곧장 물을 떨어뜨려 전력을 만들지 않는다. 댐에 저장된 물은 6.23㎞ 길이의 수로를 타고 흘러 내려간다. 도착지는 가로 22m, 세로 55m, 깊이 10.6m의 수조다. 수조에 모인 물은 지름 4.2m인 수압철관을 통해 720m 아래로 뚝 떨어진다. 이 물이 바닥에 설치된 발전기에 도달해야 비로소 전력이 생산된다. 땅가무스 수력발전소 설비용량은 55.4㎿로 수마트라섬 5만5000가구에 전기를 제공하고 있다. 땅가무스 수력발전소는 중부발전이 2년 먼저 가동하기 시작한 인도네시아 왐푸 수력발전소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중 해외 자본이 주도한 사업은 왐푸 수력발전소가 처음이다. 중부발전은 2009년부터 왐푸 수력발전소 사업을 추진해 2016년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대형 석탄화력발전소를 굴리는 전력그룹사가 수력발전소 사업에 뛰어들자 의아하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 하지만 중부발전은 수력발전소 건설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다. 중부발전은 2001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하면서 양양 양수발전소 사업도 이관받았다. 때마침 양양 양수발전소 사업이 시공 중이라 토목 인재가 중부발전으로 다수 합류했다. 양양 양수발전소 건설로 쌓은 노하우는 그대로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사업까지 이어졌다. 중부발전이 해외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인도네시아를 주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증이다.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증을 토대로 인도네시아전력청(PNL)과 장기 전력판매계약을 맺었다. 은행권은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사업이 안정적이라고 판단, 중부발전에 사업비를 빌려줬다. 다른 하나는 지리적 요건이었다. 인도네시아는 물 자원이 풍부하다. 또 수천 개의 섬으로 이뤄진 국가다 보니 섬 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게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수력발전소 사업을 펼칠 최적의 입지 조건인 셈이었다. 왐푸 수력발전소 사업을 통해 중부발전과 인도네시아 정부와 신뢰가 쌓였다. 덕분에 땅가무스 수력발전소 사업도 탄력받았다. 총사업비 1억9000만달러(약 2288억) 규모로 중부발전(지분률 52.5%)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포스코건설(17.5%), 수출입은행(15%), BS에너지(10%) 등 국내 기업도 패키지 방식으로 동반진출에 성공했다. 땅가무스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1㎾h 당 8.36센트에 인도네시아전력청이 구매한다. 당시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최고 구매단가다. 높은 전력단가를 바탕으로 상업생산에 들어간 첫해인 지난해 매출 90억원을 올렸다. 올해 매출액 전망은 100억원이다. 중부발전은 9년이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나머지 21년간은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너스 엔지니어링(Owner's Engineering)을 통해 추가 수익도 낼 수 있다. 오너스 엔지니어링은 발전소 시운전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비 문제를 시공사가 다른 회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개선하는 작업이다. 중부발전은 땅가무스 수력발전소를 지으면서 중소기업과도 협업했다. 댐 철제 수문(일신), 파이프 배관(해창플랜트) 등은 중소기업 제품을 활용했다. 땅가무스 수력발전소 설계(이산)도 중소기업에 맡겼다. 현재 중부발전은 인도네시아 내 4곳에서 수력발전소 사업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 4개 사업 모두 예선 성격인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본선인 입찰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가장 큰 라이벌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앞세운 중국 기업이다. 중부발전은 기술경쟁력을 내세워 입찰에서 중국 기업을 이기겠다는 목표다.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가 중부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부는 아니다. 중부발전은 스웨덴에서 대규모 풍력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또 미국 네바다주, 텍사스주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중부발전이 지난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35개 공기업 중 2위로 오르는데 기여했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과제는 미래 먹거리 개발"이라며 "중부발전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해 청정 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2019.08.23 05:00
내년 직장인 월 건강보험료 11만6018원…3653원 인상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정부가 내년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종전 목표보다 낮춘 3.2% 올리는 것으로 '절충'을 택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7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날 결정된 인상요율은 기존 3.49% 인상안에서 0.29%포인트 후퇴한 것이다.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정부 재정충당부터 충실히 이행하라는 시민단체 압박에 양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단체의 반대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복지부는 지난 6월28일 건정심을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심의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회의는 결국 파행됐다. 매년 6월 진행하던 다음 해 건보료 인상 결정이 미뤄진 건 전례 없는 일이었다.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기 전에 정부가 미납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먼저 완납하라고 요구했다.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국고에서 보조해줘야 하지만 2007년 이후 13년간 21조5000억원을 덜 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건정심 역시 순탄치 않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건정심이 진행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결국 이날 오후 7시에 열린 건정심은 밤 11시30분쯤 끝났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도 결정했다. 그동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었다. 다음달 1일부터 환자 의료비 부담이 기존 5만~16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0~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 환자 부담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든다. 김근희 기자 2019.08.23 05:00
[송정렬의 Echo]이마트 쇼크와 기울어진 운동장
“아침엔 우유 한잔, 점심엔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바늘을 보면서….” 신해철이 불렀던 ‘도시인’의 노랫말이다. 디지털시대에 맞춰 가사를 변조하면 이렇다. “아침엔 지메일(구글), 점심엔 페이스북, 쫓기는 사람처럼 아이폰을 보면서….”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이들 4개 IT(정보기술) 기업이 없는 일상생활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다. 스콧 갤러웨이 미 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더 포’(The Four)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는 2년 전 인터뷰에서 이들 중 최고 기업으로 아마존을 꼽았다. “‘세상에서 제일 큰 상점’ 등 유별난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에 대한 끊임없는 진보를 만드는 제프 베이조스의 능력은 경쟁사가 1개의 혁신을 추진할 때 아마존은 10개의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마존은 서적을 시작으로 전자제품, 의류, 의약품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최상위 포식자로 성장했다. 아마존의 신규시장 진출은 그 분야 기업들엔 공포를 넘어 사형선고였다. 이른바 ‘아마존 이펙트’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시어스 백화점, 토이저러스, 바니스 뉴욕 등 내로라하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국내 유통시장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주 ‘이마트 어닝쇼크’가 유통가를 덮쳤다. 이마트가 2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299억원을 기록했다. 창사 후 첫 적자다. 사실 온라인 쇼핑 확산에 백화점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오래전부터 부진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국내 대형마트 1위 이마트의 적자전환은 ‘마지노선’도 무너졌다는 충격을 던졌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시장의 주도권은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갔지만,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는 내수부진과 경쟁심화에 신음하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손발마저 꽁꽁 묶고 있어서다. 신규 출점은 막혔고,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에 기존 매장의 영업도 타격이 심하다. 더 나아가 규제는 새벽배송 등 시장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도 가로막고 있다. 예컨대 이마트는 전국에 멀쩡한 매장들을 놓아두고 경기 김포에 있는 온라인 물류센터를 통해 새벽배송을 한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밤 12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문을 닫아야 해서다. 반면에 온라인 업체들은 아무 제약 없이 덩치 키우기에 여념이 없다. 쿠팡의 올해 매출은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우연치곤 얄궂게도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은 쿠팡, 이베이코리아 등 외국계 자본이 주도한다. 역차별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현실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거창한 구호와 명분은 여전히 강력하다. 유통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에도 흔들림이 없다. 사실 유통규제의 실효성 여부는 주변 사람 몇 명만 붙잡고 물어봐도 알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 스스로 ‘과연 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가는가’라고 자문해보면 답이 바로 나온다. 호시절 대형 유통업체들에 상생을 앞세운 규제는 양보의 문제였다. 그때는 그 정도를 감당할 여력이 됐다. 하지만 규제에 규제가 덧칠되면서 국내 유통시장은 어느덧 대형 유통사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그로기에 몰린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 규제는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이대로라면 고사의 길, 외통수뿐이다. 손발이 묶인 상태에선 결코 새로운 도전과 실험에 나설 추동력을 얻을 수 없다. 당장 몇 년 내 국내 유통사들이 시어스나 바니스 뉴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아마존처럼 10개는 몰라도 1개의 혁신이라도 시도해볼 수 있도록 이제라도 규제의 사슬을 과감히 풀어줘야 할 때다. 송정렬 산업2부장 2019.08.23 05:00
중부발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18조 투자
[글로벌 밝히는 K-에너지-③]중부발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빠르게 확장, 수소경제 활성화도 앞장 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시작된지 30년이 넘었다. 초기에는 기술확보 미흡과 투자비용 문제로 큰 결실을 보지는 못했으나 친환경·지속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부 지원 확대에 힘입어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한국 경제 미래를 책임질 새 성장동력으로 키우고자 한다. 단순 국내보급을 넘어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 진출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막강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K-에너지'는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까지 풍부한 해외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전 세계 곳곳을 밝히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K-에너지 발전 현장을 직접 찾아 세계 속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치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중부발전이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굴에 18조원을 투자한다.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까지 끌어올린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미래 먹거리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중부발전은 국내·외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우선 태양광 사업을 다방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국내에서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 유휴부지에서 전역 군인을 채용, 태양광을 시범 보급할 예정이다. 전국 고속도로 유휴지, 철도 직선화 사업으로 생긴 철도유휴부지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석문호 수상태양광(80㎿) 등 농어촌공사 담수호 수상태양광 사업에도 적극 뛰어들었다. 농지에서 쌀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영농형 태영광 역시 추진 중이다. 중부발전은 최근 100㎿급 대규모 영농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땅에는 쌀농사, 하늘에는 햇빛농사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풍력 발전 역시 중부발전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중부발전이 주목한 지역은 제주한림해상풍력, 보령풍력, 김제창신풍력 등 풍황이 우수한 해안 지역과 서·남해안 간척지다. 개발입지 제한을 받는 육상 풍력보다 해상 풍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부발전은 '2040 수소사업 추진전략'을 세웠다. 2040년까지 연료전지 설비용량 1GW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난 6월 머니투데이가 공동 주관한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에 전시부스를 차려 대외적으로 수소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중부발전은 인천·세종·서울 발전본부 내 유휴지를 활용, 총 29㎿ 규모의 수소연료 충전시설을 건설 중이다.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듀얼 타입 모델 연료전지 개발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지분 투자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 국내 최초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용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풍력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500㎾급 '하이브리드 수소 변환 및 발전시스템 개발' 역시 중부발전이 공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중부발전은 신재생-수소 융합사업 안전 세미나 개최, '수소테마타운 및 보은산단 신재생사업 조성' 관련 업무협약 체결 등 수소경제 활성화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중부발전은 순수 국산 신기술 확보만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신념 아래 신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보급 등 '희망누리 사업'과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같이누리 사업'을 통해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2019.08.23 05:00
홈쇼핑도 점령한 '수미네반찬'
정명호 나팔꽃F&B 대표 "유명세 이용한 제품 아닌 품질이 탄탄한 제품 만들겠다" #지난 9일 홈앤쇼핑에서 첫 방송된 '김수미 엄마생각 김치'는 방송 27분만에 준비된 물량 3500세트를 넘는 5200세트가 판매돼 방송이 중단됐다. 방송 중단을 결정하는 몇 분동안 받은 주문 1000여 세트는 환불 처리해야 했다. 나팔꽃F&B는 24일 추가 방송을 앞두고 판매량을 최대 1만세트까지 늘릴 계획이다. '엄마생각 김치'를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식품사업에 뛰어든 정명호 나팔꽃F&B 대표는 21일 서울 청담동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연예인 등 셀럽(유명인)을 내세운 제품들은 품질 등 기초가 탄탄해야 지속될 수 있다"며 "맛과 원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제품을 만든다"고 밝혔다. 나팔꽃F&B는 배우 김수미씨와 아들인 정 대표가 최대주주인 식품전문기업이다. 현재 홈쇼핑, 대형마트 등에서 '엄마생각' '그때 그맛' 등의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수미 씨가 '수미네반찬' 등을 통해 쌓아 온 '손맛' '엄마표 음식'의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내산 재료, 지역 특산물 기반의 식자재를 이용해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김수미 씨는) 50년 간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도 아침식사를 늘 직접 해 주시는 등 가족들 식사를 챙기셨다"며 "전원일기 시절에도 구내 식당 메뉴가 맛이 없다고 도시락을 싸서 다니셨던 것은 유명한 일화"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먹거리에 대한 김수미씨의 깐깐함이 제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수미씨의 레시피를 가지고 기획된 제품은 최종 개발 단계에서 김수미 씨가 직접 맛보고 평가해 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전언. 이 과정에서 떡갈비, 묵은지목살찜 등 제품은 최종 단계에서 출시가 취소됐다. '간장게장'도 출시가 연기됐다. 당초 추석 시즌에 맞춰 '엄마생각 간장게장'을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김수미씨가 만족할만한 맛이 나오지 않았던 것. 아직까지 연관검색어로도 나올 만큼 김수미표 손맛의 대명사인 '간장게장'은 사실 2003년 단 6개월만 판매됐던 제품이다. 당시 고급 한식당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찾을 수 있던 '간장게장'을 대중화하면서 유명세를 치른 것.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하면서 품질유지 등에 대한 말이 나오면서 아예 사업을 접었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간장게장은 판매를 중단하기 전 잡음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김수미표 손맛으로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며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시발(始發) 간장게장'으로 제품명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수미 씨의 이미지를 십분 활용한 네이밍이기도 하다. 아울러 올 연말에는 해외진출도 추진한다. 정 대표는 "11월 미국 H마트에서 20여개 제품 판매를 시작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말했다. 제품 론칭에 맞춰 현지에서 김수미씨가 참여하는 론칭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정 대표는 "쿡방이 난무하는 때에 거창한 요리가 아닌 집밥, 반찬을 콘셉트로 '수미네반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만큼 가장 김수미스러운 식사를 맛있게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게 식품사업을 시작한 이유이자 목표"라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2019.08.23 05:00
美 경기 정말 꺾였나…제조업 10년만에 하락 전환
최근 미 국채의 장단기 금리역전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 제조업 경기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암울한 전망을 더했다. 22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이달 미국의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예비치는 49.9로, 200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밑돌았다. PMI의 50은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당초 시장은 50.3을 예상했다. 전월 제조업 PMI는 50.4였다. 서비스 경기도 둔화됐다. 이달 미국의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0.9로 전월 확정치 53.0보다 크게 떨어졌다. 최근 3개월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인 52.6도 밑돌았다. IHS 마킷의 팀 무어 이코노미스트는 "3/4분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08.23 04:55
[부고]권영락씨(희성화학·희성폴리머 대표이사) 모친상 외
■한말임씨 별세, 권영락씨(희성화학·희성폴리머 대표이사) 형우씨(코스콤 상무) 모친상=2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4일. (02)2258-5946 ■김옥순씨 별세, 김은실씨 은정씨 모친상, 김성일씨(스마트교회 목사) 신충섭씨(한화투자증권 경북권역장) 장모상=22일 부산 서호병원, 발인 24일. (051)949-1024 정주원 기자 2019.08.23 04:29
[인사]환경부 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김은경 ◆산림청 ▷과장급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장 이현주 ◆특허청 ▷부이사관 △대변인 이춘무 △산업재산활용과장 정성창 △정보시스템과장 마정윤 ▷과장급 △국제출원과장 제갈현 △상표심사3과장 신극채 △사무기기심사과장 이준호 △차세대수송심사과장 박현수 △바이오심사과장 신원혜 △특허심판원 심판관 이동걸 △〃〃 최우준 △〃〃 김영배 △〃〃 김정락 △〃〃 송원선 △〃〃전영상 ◆IBK캐피탈 ▷부장 △자금부 부장 고철현 △기업금융3부 부장 박상일 △심사3부 부장 박정철 △일반금융부 부장 심재현 △IB4부 부장 한상훈 ▷지점장 △천안지점 지점장 오형준 ▷부장 △여신관리부 부장 배찬열 정주원 기자 2019.08.23 04:29
美 폼페이오·국방부 "한국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
폼페이오 "오늘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美 국방부 "한일 갈등에도 완전한 안보 연대 계속돼야"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동안 미국은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늘 아침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며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답했다. 미 국방부의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도 이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추가 논평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한일 양국 사이에 다른 분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계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가능한 분야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논평을 냈으나 이후 한층 수위를 높여 추가 논평을 내놨다. 이전 논평에서 미 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한다"며 "양국이 신속하게 이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와 일본, 한국이 연대와 우의로 함께 협력할 때 우리 모두는 더 강하고 동북아는 더 안전하다"며 "정보 공유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6년 이 협정을 맺은지 3년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방침 발표 후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 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결국 한일 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19.08.23 04:09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23일자
[종합] 靑, 지소미아 전격 종료 "日과 경쟁, 日만큼 일하게 해달라" 저소득층 소득감소 멈췄지만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삼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안해도 된다 文 '대화' 메시지에 끝내 답없는 日…지소미아 종료 자초했다 홍남기 "내년 '소재' 예산 2조이상 반영" 정부 소득재분배로 버틴 저소득층…근로소득은 15% 줄었다 [the300] 비건 만난 김현종 "곧 北美 대화 재개될 듯" '자격검증' 시작도 전에 "자격없다"…문 걸어 잠근 청문회 [오피니언] 이마트 쇼크와 기울어진 운동장 [국제] 삼성 부품 뺀다는 애플, "돕겠다'는 트럼프 [금융] 최종구‧윤석헌 "사모펀드 자체문제로 확산 안된다" 한목소리 [ICT‧과학] 실밥도 보인다…LGU+, 세계 첫 8K 야구 중계 [미래산업] 대학 기술 상용화 중기에 2637억원 지원 [산업] '포니 쿠페' 45년 만에 컴백…현대차 미래 담은 전기차로 '부활' "脫마트" 색깔 바꾸는 자주 [기획] 중부발전 '한국형 수력발전' 통했다…印尼 전력난 해소 물꼬 [기업스토리] 현대차그룹 "협력사와 함께 달린다" 동반성장 가속화 [건설부동산] 청년 공공주택‧창업센터 들어선다 [사회] '조국 딸 대입 논란' 고려‧단국대로 불똥 [Money] 하락장서 치솟는 '배당주'의 매력 [T Times BTS] 고객은 '쓰고'…열매는 달다 [Books] 역사를 움직인 '검은 배후' [Law&People] 유한 법무법인 변신 "무한 고객만족" 자신 [People] 취미로 띄운 드론, 건설기술 현장서 '훨훨' [증권] 좌불안석 中 펀드 투자자 "일단 철수" '코스닥 재도전' 노브메타파마 "겹호재 약발 기대" 김지훈 기자 2019.08.23 04:05
美 국방부 "韓 지소미아 종료에 한일 입장차 신속한 해결 원해"
"지소미아, 한·미·일 3국 공동 방어 전략의 핵심"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 국방부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취소 결정과 관련해 양국이 입장차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정보 공유는 한·미·일 3국 공동 방어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취소 결정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한일 양국이 입장 차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공조할 것을 권한다"고 답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동북아시아 지역은 한국, 미국과, 일본이 연대와 우정으로 함께 공조할 때 안전해진다고 밝혔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특히 정보 공유는 세 나라 공동의 국방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18일 "지소미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핵심 도구"라고 강조했었다. 뉴스1 제공 2019.08.23 04:05
[런치리포트]국회 인사청문회…'할 의무와 받을 권리?'
[the300]정쟁 심해 청문회 무산된 사례도…"정책 검증 중심 청문회 모색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가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부처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준 대상이 아니더라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은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의혹이 있다면 있는대로 청문회에서 진위를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자세히 해명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여당과 협의하기보다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청와대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한 공세를 펴고 있다. ◇인사 청문할 의무, 받을 권리?=22일 국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 청문회는 일정 논의부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안이 회부된 것은 이틀 뒤인 16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 제9조 1항 규정을 근거로 늦어도 오는 30일(31일은 토요일)까지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며 야당에 청문회 일정 확정과 개최를 연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법 제6조 2항에서 요청안 제출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달 2일까지 일정에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부득이하면'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국회법 제6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다시 1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달 2일이 지나 청문회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한 적이 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라며 "분노한 민심을 직시해 즉각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들께 직접 사죄하라"고 문 대통령에 요구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30일까지가 인사청문회의 사실상 법적 시한"이라며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정책비전,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은 더 이상 의혹 부풀리기 중단하고 하루속히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 주길 바란다"며 "의혹이 있다면 마땅히 청문회장에서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진실을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가 빨리 열리길 바라는 것은 여당 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가 더 절실해 보인다. 조 후보자는 전날 서울 종로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충분히 밝힐 것이고 소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조 후보자의 해명 계획도 차질을 빚거나 무산될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하는 동시에 국회는 일정대로 청문회를 열어 언론에서 제기된 부분들을 더 명확히 규명하고, 조 후보자도 진위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국회 관계자는 "황 대표도 조 후보자에게 '뭐가 가짜 뉴스라는 것인지 말하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했는데 청문회에서 그 답을 들으면 된다"며 "국회가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쟁으로 인사청문회 의무 버렸던 국회=국회 인사청문제도는 2000년 시행됐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권을 견제하고 자격을 갖춘 인사들이 고위직에 임명돼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인사청문제도는 그동안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해내기도 했지만 후보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기보다 도덕성 검증에 치중돼 여야간 정쟁의 수단에 그쳤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러나 시행 역사가 짧고 제도 개선도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취지가 잘 발휘될 수 있다는 기대도 꺼지지는 않았다. 그동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전에 후보자가 낙마하거나 인사청문요청이 철회된 적은 있지만 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적은 별로 없다. 19대 국회 이순진 합동참모의장, 18대 국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한해 중에 가장 바쁜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열렸다. 무산 사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극심한 정쟁을 하느라 의무를 방기한 적이 있다. 가장 최근은 올해 초 일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갈등에 무산됐다. 결국 조 후보자는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과거 2008년 7월엔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이 불발되자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갖지 못했다. 2006년에는 사학법을 두고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해 당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운영 상에 문제점이 있지만 취지를 살리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전국민적 차원에서 인식할 수 있고, 반대로 임명권자에게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눈높이를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제도가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파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 차원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국회 차원의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검증 중점 두고 사생활은 비공개로"=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방법론적 차이가 크지만 정치권은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손질에 더 적극적인 쪽은 야당으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범위 확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 강화 △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강화를 중점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후보자 사생활 보호 등에 관심을 뒀다. 최근 들어서는 여야 양쪽에서 동시에 정책 검증 중심의 제도 개선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까지 20대 국회 계류 중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50건에 달한다. 2016년 5월 개원했으니 매달 약 2건씩 발의된 셈이다. 계류안 상에서 청문회 대상 공직자 확대는 △대통령 비서실장 △러시아·미국·일본·중국 등 4강 전권대사 △특임공관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까지 거론됐다. 자료제출 범위는 △10년간 금융거래내역·신용정보사항·국민연금납부내역·의료기관진료내역 의무첨부 △비밀이 보장된 금융거래내역 △정치자금 익명정보 가공 자료 △청와대의 공직자 추천 경로 자료 등으로 확대가 모색됐다. 정책 검증 중심의 인사청문회와 후보자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인사청문회를 능력검증청문회와 윤리검증청문회로 이원화 하고, 윤리검증청문회에서 사생활 관련 내용은 비공개 진행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정책 검증 중심 인사청문회를 위해 후보자 인사자문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하고 자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장관직은 상임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가능해 국회 인사청문 결과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지 못한다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함께 청문회의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엄격한 인사검증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후보자를 검증한 내용을 국회에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관련 개정안을 냈다. 김도읍·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임명권자 등이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후에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서류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가 강하다. 문 의장은 최근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국회의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전반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희 기자 2019.08.23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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