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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욱해 흉기 휘두른 10대…"자해했다" 감싸고 숨진 엄마
정신과 치료받던 아들…"너 싫어" 사소한 말다툼에 참사 법정서 "엄마 보고싶다" 호소…심신미약 인정돼 치료감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0년 2월 28일 오후 8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인을 통해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당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A군(16)의 엄마 B씨(42·여)였다. 당시 B씨는 간까지 손상될 만큼 깊은 자상을 입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구급대원에게 “아들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스스로를 찔렀다”는 말만은 또렷하게 반복했다. 정신질환을 앓던 아들이 순간 격분해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는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의식을 잃기 전까지 아들을 감쌌던 B씨는 결국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B씨의 바람과 달리, 집안에 우두커니 서있던 A군은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다. 평소 자주 애교를 부릴 만큼 살가웠던 아들은 저녁 식탁에서 B씨가 말다툼 끝에 던진 “네가 싫다”는 한마디에 돌변했다. A군은 중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생활기록부에 “쾌활하고 주변에 항상 친구들이 많다”고 기록될 만큼 사교성이 좋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급격하게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 급기야 A군이 주의력결핍과잉충동장애(ADHD) 및 정신지체 등 지적장애, 우울증까지 진단받아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게 되자, B씨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A군을 보살피는데 전념했다.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을 때 A군은 웃음이 많은 평범한 아들이었다. 아들이 여러 치료를 거쳤지만 갈수록 짜증이 늘고 날카로워져 혼자 울기도 하는 모습은 B씨 부부에게 커다란 고통이었다. 두 모자가 서로 다투는 일도 많았다. 특히 A군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행동을 할 때면, B씨도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사건이 벌어진 그날도 이 같은 이유로 모자 사이 다툼이 있었다. 다만 그날 밤 A군이 유독 분노해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고 B씨를 찌를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A군은 법정에서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보고싶고,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은 빼놓지 않았다. A군의 변호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오랜 정신질환과 약물 복용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억누르지 못한 우발적 범행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친모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지만, 만 16세의 소년이라는 점과 A군의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며 강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A군의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A군은 곧바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엄마가 보고싶다”는 말만 반복했다. A군의 아버지 역시 끝까지 법정에 선처를 탄원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이 A군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한 끝에, A군은 교정시설이 아닌 병원으로 향하게 됐다. 지난달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A군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군이 당시 중증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1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은혜와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순간적인 화로 모친을 찔러 살해했으니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중증의 심신미약이 인정되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증상이 조절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1 제공 2021.05.13 06:06
2학기 '전면 등교' 실현될까…"백신이 관건, 중학생도 접종해야"
교육부, 9월 전면 등교 추진…"쌍방향 늘려도 격차 해소 한계" "검사 확대는 '게임 체인저' 아냐…집단 면역 형성이 중요"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가 오는 9월 2학기부터 각급학교 '전면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등교수업 확대 여부는 결국 백신 접종 상황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오는 9월말까지 국민 70%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하고 11월 안에 2차 접종을 마쳐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인데, 전면 등교가 이뤄지려면 접종 속도를 더 높이고 중학생에 대한 접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새 학사운영 방안을 준비 중이다. 방역당국이 오는 7월 적용하겠다고 밝힌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고 있지만 2년째 등교·원격수업이 병행되면서 교육 격차가 심화하고 있고 학생들의 정서·사회성 문제도 심각해 등교수업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장기화로 발생한 문제를 정책만 가지고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며 "쌍방향수업을 늘려도 교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명확해 등교수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확진자 규모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줄어든다는 전제 아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면 어느 정도 통제 범위에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9월 전까지 학생들이 전면 등교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초·중·고등학교 보건교사를 상대로 한 백신 접종은 지난달 12일 시작됐는데 전날 0시 기준 5만9437명의 대상자 가운데 3만7920명이 1차 접종을 마쳐 63.8%의 접종률을 보였다. 다만 접종 동의자가 4만242명(67.7%)에 그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 등 36만4000명은 이날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돼 오는 6월7일부터 접종이 진행된다. 수험생인 고등학교 3학년과 담당 교원 등은 여름방학 기간인 오는 7~8월 백신 접종이 예정됐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확진자 규모부터 줄여야 한다"며 "8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이 백신을 맞도록 독려하고 앞당겨 맞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수급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어 "9월까지 최소한 국민의 50% 이상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등교를 늘려도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12~15세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의 사용을 승인한 만큼 우리도 고3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접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궁극적으로는 학생들도 백신을 맞아야 전면 등교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9월 이후에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도 승인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도 지금부터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 논의를 시작하고 수급 계획에 포함시켜야 제때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과 울산,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이동식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학교 현장의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교수는 "검사 확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며 "얼마나 빨리 많이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을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방역 강화 방안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교사들이 교육 외 거리두기 지도, 시설물 소독 등 방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전면 등교가 실시되면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현장의 안전을 강화할 방안도 제시돼야 하는데 등교는 늘리겠다면서 이를 위한 대책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대학교·과밀학급의 밀집도를 낮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수도권이 감염병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과대학교와 과밀학급도 집중돼 있어 우려된다"며 "교사들도 9월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제공 2021.05.13 06:06
자가격리 위반·역학조사 거짓진술…50대 여성 징역 6월 실형
법원 "전염병 확산 위험 증대시켜 죄질 무겁다" 장씨, 1심 결과 불복·항소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의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8일 코로나19 확진자 A씨과 접촉했다. 방역당국은 같은달 13일 장씨에게 오후 4시쯤, 오후 7시20분쯤 두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대상인 사실과 격리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장씨는 격리 통보를 받은 날 오후 8시쯤 서울 송파구 한 빵집에서 지인을 만나 샌드위치를 먹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장씨는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그는 역학조사에서 7월12~14일 동선과 접촉자에 대해 "13일 새로 이사 갈 집 청소를 한 것 외에는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와 접촉한 이후 동선과 관련해서는 "10~12일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서 여행가서 산과 바다로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장씨는 이 기간 서울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 광주로 향해 시어머니를 포함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 판사는 "자신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함에도 연이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며 "딸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씨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스1 제공 2021.05.13 06:06
"안정적 투자해줄게"…수억 받은 뒤 가상화폐 투자했다 날린 50대 실형
전직 보험설계사, 옛 고객에게 2억6000만원 받아 법원 "신뢰관계 이용한 사기"…징역1년6개월 선고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안정적인 투자를 해준다며 보험설계사 시절 알게 된 고객을 속여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돈을 날린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던 A씨는 2018년 8월 B씨에게 "변액연금보험을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데 해지환급금을 맡기면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주겠다"고 했다. A씨가 보험설계사 시절 소개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A씨에게 보험해약금 1억여원을 맡겨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는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2억여원을 맡겼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서 4억3000만원을 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서 받은 돈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 그럼에도 A씨는 그 사실을 숨긴 채 같은 해 11월 B씨에게 "변액연금보험으로 매달 600만원씩 내던 돈을 맡기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내년 6월까지 갚겠다"고 했다. 이에 속은 B씨는 8회에 걸쳐 5100만원을 A씨에게 추가 송금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B씨는 고수익을 노린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자보다 높은 정도의 안정적 투자수익을 원했고 A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고위험성이 수반되는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것임을 숨긴 채 기존 신뢰관계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았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주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신뢰관계를 이용해 2억6300만원의 피해를 주었으며 재판 중 1억3400만원을 B씨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제공 2021.05.13 06:06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아이들과 기후변화 체험해볼까
5월 가정의달 맞아 교육·전시 프로그램 준비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기후·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전시와 참여행사도 준비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공원에 만든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공공건물이다.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에너지·기후변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준비한 프로그램에서는 센터에 적용한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을 알아본다. 환경분야 진로 교육 프로그램 '친환경 건축가'도 준비했다. '재생에너지 교실'에서는 태양광자동차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원리를 이해한다. 센터 1층 드림갤러리에서는 '기후위기, 오다' 전시를 통해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지구의 날과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해 어린이 환경 그림대회도 진행하고 있다. 주제는 '지구회복의 시간'이다. 오는 2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센터의 솔라파크에는 '솔라미스트'를 설치했다. 솔라미스트는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하는 기후위기대응 시설물로 도시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완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오는 18~21일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마을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 교육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국내 대표적 제로에너지건물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체험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속 실천 방안을 모색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 제공 2021.05.13 06:06
세월호특검 오늘 현판식 본격수사…CCTV조작· DVR수거의혹 중점
검사 4명 합류…1명 추가 파견받기로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저장장치(DVR) 조작의혹을 규명할 이현주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2기)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의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특검사무실은 서울 삼성역과 선릉역 사이에 위치한 9층 건물의 1개 층을 사용한다. 세월호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검사는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재 검사 4명 파견이 완료된 상태지만, 이 특검은 추가로 1명 더 파견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수사관의 경우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수사관과 공무원들의 경우 파견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최대 30명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이보다는 적은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특검은 이날 현판식을 마치는대로 향후 60일 동안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특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기간을 한 차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세월호특검의 수사대상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 적정성 이다. 이 특검은 크게 DVR 수거과정 의혹과 CCTV 조작 의혹으로 두 파트로 나눠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제공 2021.05.13 06:06
[지방선거 D-1년]④충남교육감, 김지철 3선 여부 중도·보수 단일화가 변수
명노희 '세번째 도전' 관심…조삼래 등 거명 중도·보수 분열땐 '필패'…내년 관전 포인트 [편집자주]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 교육감과 자치단체장 후보들도 하나둘씩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뉴스1은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르거나 실제 출마예정 중인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군을 중심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와 판세를 미리 진단해 본다.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대구·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완승을 거뒀다. 충청권 역시 4개 시·도 중 대전을 제외한 세종·충남·충북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재선에 성공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직선제가 전면 도입된 2010년부터 교육감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시작한 이후 충남도교육감 선거 양상은 진보성향 단일 후보 대 보수성향 다자 후보간 대결구도였다. 현재로선 선거가 1년여 남은 상황이어서 진보·보수·중도 성향 후보군 중 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선거 과정에서 물망에 올랐던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다시 거론되는 분위기다. 김지철 현 교육감의 3선 도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정사실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3위와 2018년 2위를 차지한 명노희 전 충남도의회 교육의원도 세 번째 도전에 나설지 관심사다. 김지철 현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32.0%의 득표율로 당선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4년 선거에선 김 교육감에 이어 보수 성향의 서만철(30.8%)·명노희(20.0%)·심성래(17.3%) 후보가 뒤를 이었다. 김 교육감은 천안중앙고, 천안여고 교사 등 일선 교사로 활동했으며 지난 1987년 제1대 전교조 충남교사협의회 회장 등을 지낸 진보성향 인사다. 김 교육감의 3선은 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2018년 충남교육감 선거에서는 2위를 차지한 명노희 후보와 3위를 차지한 조삼래 후보의 득표율을 합하면 55.91%에 달한다. 44.07%의 득표율을 기록한 김지철 현 교육감보다 11.84%p 높은 수치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를 거부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명 전 교육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전교조반대 및 미래창의교육을 위한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에서 추대한 범보수우파 단일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조삼래 후보의 출마로 중도·보수진영이 분열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 김지철 교육감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8년 당시 바른교육감세우기추진본부는 공주대 명예교수인 조삼래 후보를 지지 추대했다. 이후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바른교육감세우기추진본부, 교추본(좋은교육감후보추대본부), 충남학부모연대가 최종 합의를 위한 후보 초청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명노희 후보를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 바른교육감세우기추진본부는 지지추대한 조삼래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된 명노희 후보를 지지 추대했었다.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충남도교육감 선거 향방은 어떨까? 결론적으로 진보성향인 김지철 현 교육감과 중도·보수 성향의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가 내년 충남교육감 선거의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뉴스1 제공 2021.05.13 06:06
[뉴욕마감]다우 2% 급락…美 CPI 12년 만에 최대폭 상승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뉴욕 증시가 2% 넘게 급락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기술주 매도세가 시장 전반으로 퍼졌다. 소비자물가가 거의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조기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S&P500 지수 2월 이후 최대 낙폭 2.1% 12일(현지시간)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681.50포인트(1.99%) 밀린 3만3587.66을 기록했다. 하루 낙폭으로는 1월 이후 최대다. 다우는 장막판 매도세가 더 심해졌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도 89.06포인트(2.14%) 급락한 4063.04로 거래를 마쳤다. 일일 낙폭은 2월 이후 최대다. 나스닥 지수는 357.74포인트(2.67%) 하락한 1만3031.68로 체결돼면서 이번 주 들어서만 5% 넘게 밀렸다. 월가 공포를 보여주는 변동성지수(VIX)는 이날 장중 28까지 치솟았다. VIX는 지난해 20을 상회했지만 지난달 16 이하로 내려왔었다. VIX가 오르면 증시는 내리는 경향이 있다. 기술주가 매도장세를 주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은 모두 2% 넘게 내렸고 테스라는 4% 밀렸다. 알파벳도 3% 이상 떨어졌다. S&P500의 11개 업종 가운데 에너지주만 유일하게 오르며 증시의 추가하락을 막았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2.4% 올랐다. ◇CPI 전월비 0.8% 상승… 예상 0.2% 대폭 상회 이날 증시는 인플레이션 공포에 급락했다. 지난달 CPI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뛰며 12여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4월 CPI는 전월 대비 0.8% 뛰었는데, 2009년 6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3월 상승률 0.6%는 물론 예상치 0.2%를 크게 웃돌았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2% 상승했는데 상승폭은 2008년 9월 이후 최대다. 다우존스 예상 상승률 3.6% 역시 상회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CPI는 지난해보다 3% 올랐고 전월보다는 0.9% 상승했다. 예상치는 각각 2.3%, 0.3%였다. ◇"비둘기 연준 언제까지 의문" 정부의 재정부양 지원에 막대한 예금에 급증한 소비는 공급부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충돌했고 구인난은 임금 상승을 일으켰다. 자산관리업체인 케이터그룹의 매튜 케이터 하트너는 로이터에 "모두의 관심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라며 "연준이 마침내 소원을 이뤄냈지만, 문제는 끓어 오르며 과열하기 전에 불이 얼마나 뜨겁게 지속될지"라고 말했다. 이퀴티캐피털의 스튜어트 콜 수석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시장과 반대에 서서 얼마나 오랫동안 완화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지가 최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들이 비고용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기 시작한다면 연준의 일시적 인플레이션 주장은 큰 구멍이 생기게 된다고 그는 예상했다. 뉴스1 제공 2021.05.13 06:00
美 송유관 해킹, 콜로니얼 말고 다른 3곳 더 있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사이버 공격한 해킹 단체가 12일(현지시간) 다른 3개 회사에 추가로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킹 단체는 브라질의 한 배터리 회사, 시카고에 본사를 둔 기술회사, 영국 엔지니어링 회사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백 기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를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들의 주장을 즉각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겨냥해 발생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의 해커 조직을 지목한 바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결과 러시아의 해커 조직 '다크사이드'가 이번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다크사이드는 지난해 서유럽과 캐나다, 미국에서 중·대형 기업들을 상대로 해킹 공격을 벌이며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다만 이 단체는 다크웹에 있는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부인했다. 뉴스1 제공 2021.05.13 06:00
'유관순 모욕' BJ봉준, 90일 방송 정지…"봉프리카냐"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가 유관순 열사 성적 모욕 논란을 빚은 BJ 2명에 대해 '9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한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반발이 나온다. 아프리카TV는 12일 BJ 와꾸대장봉준(봉준)과 오메킴승현2' 방송국에 대해 이날 오후 2시20분부터 오는 8월10일 오후 2시20분까지 90일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정지 사유는 '독립운동가 모욕 발언을 통한 사회적 물의'다. 두 BJ는 각각 아프리카TV의 파트너·베스트BJ로 활동 중이다. 앞서 두 BJ는 지난 10일 새벽 아프리카TV에서 다른 여성 BJ 2명과 '술먹방'(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방송)을 진행하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봉준은 게스트들과 성적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어떤 자세로 수갑을 차냐? 이거냐? 대한독립 만세냐?"며 만세 자세로 손목에 수갑을 찬 시늉을 했다. 이를 본 오메킴은 "2021년 유관순이네"라고 했고 봉준도 웃으며 "2021년 유관순이야?"라고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두 사람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청원인은 "독립열사인 유관순 열사에 대한 모독은 국가에 대한 모독"이라며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아프리카TV의 처분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른 BJ라면 '영구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됨에도 봉준이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때문에 처벌이 감경됐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봉준이 아프리카에 벌어다 준 때문이라도 더 심한 처벌이 어려울 것", "명불허전 봉프리카(봉준+아프리카TV)", "아프리카의 고무줄 같은 기준에 너무 실망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동우 기자 2021.05.13 06:00
서울시 백신접종 속도낸다…"10월까지 18세이상 시민 70% 목표"
서울시가 오는 10월까지 18세 이상 서울시민의 70%가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여름철 재해·안전사고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이 같은 내용의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4~6월은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 등을 우선 접종하고 7~10월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접종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순위 선정에는 사망위험도, 의료·방역·사회 필수기능을 담당하는 직군인지 여부,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등의 요소가 고려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도 추가 확보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지난해 겨울 대비 190%, 경증·무증상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150% 증가한 규모의 병상을 운영한다. 시민들의 외출·야외 나들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대중교통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감염병 방역체계 최고 단계인 '심각'수준을 유지해 지하철 역사 내 소독을 철저히 한다. 지하역사 내 환기를 강화하기 위해 전동차 공기 개선장치 376대를 추가로 확보한다.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취식과 음주행위가 제한되고 조기귀가, 거리두기 안전문화캠페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비말확산 등 우려가 있는 대형분수, 신체접촉형 분수의 운영이 일부 제한된다. 쪽방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도 마련됐다. 쪽방촌 주민 전용 무더위쉼터 13개소와 서울역, 남대문 쪽방촌 부근 야외 무더위쉼터 2개소를 운영한다. 거리노숙인을 위한 24시간 무더위쉼터 11개소도 운영한다. 특히 이중 5개소에는 쉼터 입구를 지나갈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독약품이 방출되는 '전신자동살균기'를 운영한다. 감염에 취약한 노숙인이 모이는 곳인 만큼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한다는 취지다.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취약해 무더위쉼터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한 재가서비스도 제공된다. 폭염특보 시 취약어르신 3만3527명을 대상으로 수행인력 3020명이 안부전화를 통해 폭염상황을 전파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서울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강우상황별 3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시 발생하는 고립사고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하천 원천통제 시스템을 가동한다. 호우 예비특보 발동할 경우 하천 진출입시설 1231개소를 즉시 차단하고 예·경보시설을 가동해 시민의 하천 출입을 막는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여름철 폭염·폭우 등으로부터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휴가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2021.05.13 06:00
탄소중립 美도 "원전시장 키워야"…전세계가 SMR 뛰어든 이유
[MT리포트] 에너지 게임체인저 '스마트원전'(SMR) (하) 이른바 '스마트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값싸고 안전하면서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 원자력 시장의 새로운 희망이 될지 주목된다. ━기후전쟁 이끄는 美 "원전시장 키워야…SMR, 일자리에 도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 기후위기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자력발전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알레시아 던컨 미국 에너지부 부차관보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SMR을 활용한 미래 원전은 투입 자본이 적고 투자가 용이해 기존 원전 대비 부담이 덜 하다"며 "에너지와 환경의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유연한 전력망 등 다양한 이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던컨 부차관보는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미국 에너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 적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탄소저감 목표달성을 위해 원전 시장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월17일(현지시간)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협약 복귀를 선언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탄소중립에 앞장 서고 있는 미국이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입지가 좁아진 전 세계 원전 업계에 주는 의미가 작지 않다. 미 행정부는 특히 SMR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현했다. 던컨 부차관보는 "지금은 대형 원전이 전기를 생산해 공급하는 기본적인 형태지만 미래에는 발전된 원전(Advanced Reactos)인 SMR, 초소형원전(Micros), 물을 사용하지 않는 원전(Non-Water Reactor) 등을 통해 유연한 전력공급과 수소생산, 해수담수화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SMR은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쉽고 짧은 시간에 건설이 가능해 활용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SMR은 온실가스를 생산하지 않는 동시에 환경오염을 피하고, 출력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다"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상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던컨 부차관보는 "SMR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많은 제조업 일자리와 새로운 공급망이 미국에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SMR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미국으로, 뉴스케일 주도로 실제 건설을 앞두고 있다"며 "캐나다는 주정부 합동으로 설계를 막 시작한 단계로, 한국도 혁신형 SMR 1단계가 종료되면 2단계부터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바이든도 롤스로이스도…"미래 핵심기술" SMR에 뛰어들다━탄소중립이 세계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소형모듈원전'(SMR)이 주목받는 가운데, 여러 국가가 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SMR 개발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SMR은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을 담은 일체형 원자로로, 발전용량은 기존 대형 원전 3분의 1 수준이지만 비용이 낮고 환경 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은 SMR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SMR을 2050년 미국 탄소중립 달성 핵심 기술로 꼽았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10월 SMR과 차세대 원자로 지원에 7년간 32억달러(약 32조60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원전전문 회사인 뉴스케일은 지난해 자사 SMR 모델에 대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심사를 마쳤으며, 아이다호 주에 발전용량 60㎿급 SMR 12기로 이뤄진 총 720㎿ 규모 소형원전발전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의 원전기업 테라파워도 10년 내 SMR '나트리움'을 상용화해 미 전역에 소형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SMR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Foundational Infrastructure for Responsible Use of Small Modular Reactor Technology)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최초 투자금으로 530만달러(약 59억6100만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공개됐으며, 파트너 국가와의 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다. 러시아는 이미 SMR을 적용한 부유식(물에 띄우는 방식) 원전을 운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는 SMR 기반 세계 최초의 부유식 원전으로 70㎿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를 통해 송전설 설치와 대형 발전소 건설이 어려운 극동지역 추코트카 자치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인 롤스로이스가 SMR 사업에 뛰어들었다. 영국은 롤스로이스가 이끄는 컨소시엄과 합작해 2억파운드(약 3179억원)를 투자해 SMR 16기를 건설, 각각 440㎿ 규모의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본의 에너지기업 닛키홀딩스는 일본 기업 최초로 SMR 사업에 진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닛키홀딩스는 지난 5일 뉴스케일에 4000만달러(약 450억원)를 출자했다고 밝혔다. 닛키홀딩스는 미국 아이다호주 SMR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향후 자체적 건설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원자력협력재단(KONICOF)이 발간한 세계 SMR 개발 동향에 따르면 캐나다도 국립연구소(CNL)는 SMR 핵연료 연구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SMR 건설 추진을 위한 협력체를 구성했다. 이 밖에도 에스토니아에서 SMR 연구가 시작됐고, 핀란드 국가기술연구센터(VTT)는 지역난방에 사용 가능한 SMR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다. 한국도 혁신 기술을 적용한 SMR 개발에 돌입했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주도로 2030년까지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혁신 SMR을 뜻하는 'i-SMR'을 상용화하고 수출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이 SMR 후발주자로 분류되고 탈원전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가영 기자 안재용 기자, 박가영 기자 2021.05.13 06:00
일자리에도 '봄바람'...취업자 1년새 65만명 급증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65만2000명 늘며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COCID-19) 확산으로 취업자가 크게 줄었던 기저효과에 더해 최근 수출·투자 등이 늘면서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 수급과 미국 금리 인상, 가계대출 등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취업자, 2014년 8월 이후 최대폭 증가━통계청이 12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21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만2000명 늘었다. 2014년 8월 67만명 증가 이후 6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월별 취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 3월 증가세(31만4000명)로 전환했고, 4월에 증가폭이 더욱 확대됐다. 계절조정 기준 전월대비 취업자는 4월에 6만8000명 늘어 3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국내 생산·소비의 확대, 수출 호조 등 경기회복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 지난해 4월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취업자 증감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2만4000명, 건설업에서 14만1000명, 운수및창고업에서 10만7000명 취업자가 각각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9000명 늘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그러나 도매및소매업에서 18만2000명,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에서 3만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에서 1만1000명 취업자가 각각 감소하면서 여전히 대면서비스 업종은 고용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가 늘면서 4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5000명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2만4000명 감소했는데, 이는 2014년 4월 37만명 줄어든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4월 고용률은 60.4%로 전년동월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2%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용시장 회복세 뚜렷"...위험요인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지난달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모두 개선됐고, 특히 청년층의 고용 개선폭이 확대되고 30~40대 고용률도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아직 고용이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최근 경기회복이 고용 개선으로 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 개혁,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기업 수요를 반영해 경기회복으로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이동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로 보이지만 경제 회복 속도보다는 훨씬 느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전반은 올해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성장률은 4%까지는 모르겠지만 3% 이상은 될 것 같다"며 "다만 코로나 확산 여부와 백신 수급 여건,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증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시 자본 유출 가능성 등 위험 요소가 곳곳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김훈남 기자 2021.05.13 06:00
한미 정치권 반도체-백신확보 전쟁...그 사이에 낀 '삼성'
삼성이 반도체와 백신 확보를 위한 한미 정치권의 압박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 독립적인 경영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줄어든데 따른 고민이다. 전세계 자동차용 반도체와 백신 확보 전쟁이 벌어지면서 국내외 정치권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도움 요청을 넘어 압박해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크게 느끼고 있다. 현장에선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필요성에 의한 요구에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및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압박에 나서거나 화이자 백신 확보와 관련한 정치권발 압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화이자 백신 위탁 생산 루머로까지 퍼진데 대한 부담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2일 오전 '화이자 백신을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생산할 것'이라는 정치권발 풍문 보도에 곤욕을 치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개장 전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라는 공시를 통해 "금일(12일)자 XX신문이 보도한 '삼성바이오, 화이자 백신 만든다'(1면, 3면)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정치권 취재원의 입을 빌어 나온 이 보도에 대해 개장 전 부인공시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장중 5.75% 가량 치솟는 등 혼란을 겪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정통한 소식통은 "정치권 관계자의 입을 빌어 보도된 내용은 정치권의 바람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삼성에게 화이자 백신 생산물량을 수주해오라는 압박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화이자와의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부인공시'를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만약 그랬다면 '사실무근'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풍문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백신물량 확보에 나서라는 정치권의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다. 기업에 대한 압박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오는 20일(현지시간)에는 지나 레이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자동차 업체들을 온라인으로 불러 화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제너럴모터스(GM) 등 자국 자동차 업체들의 반도체 부품 부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고, 반도체위탁생산(파운드리) 2위 기업이긴 하지만 현재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와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반도체 업계의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어떤 요구를 할지는 모르지만, 단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부족과 관련해선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첨단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고, 회로공정 기술의 난이도가 낮은 자동차용 반도체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가진 기술력이 있어서 그나마 어느 정도의 요구는 견딜 수 있지만, 미 정치권의 요구를 무턱대고 무시하기는 힘든 게 기업들의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 다른 나라 투자기업들에게 행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적 권능이 크고, 특히 국가 수반(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했을 경우 기업이 부담을 가지는 게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기업이 거부하기 힘든 압박이라는 얘기다. 배 전무는 "우리 기업은 다른 나라 대기업과 달리 '사업보국' 등에 대한 기업가 정신이 강해 가능하면 할려고 노력하지만, 정치권의 요구가 무리한 경우 기업경영의 큰 전략에 차질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LG나 SK 등에 대한 배터리 시설투자 압박도 마찬가지다. 필요에 의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미국 정부의 전략적 선택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례로 2014년 5월 삼성 반도체가 준공한 중국 산시성 시안 메모리 반도체 공장도 사실 정치적 고려보다는 고객의 필요에 의한 것이 더 컸다. 삼성전자가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고향인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을 짓는 결정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요구하는 애플 등 고객사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 내 공장만 있을 경우 혹시 발생할 지 모를 지진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발생했을 때 백업할 수 있는 한국 이외의 지역에 라인을 구축하도록 고객사들이 요구했고 그 일환으로 수요처가 있는 중국에 라인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다만 중국 내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시진핑 주석의 고향을 선택한 것 뿐이다. 고객의 요구와 정치권의 요구는 다르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13일 대통령 주재 '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 정부가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05.13 06:00
역대급 수출 랠리, 배 못 구해 끊어질라…"임시선박 투입"
정부가 올해 '역대급'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3만여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 규모의 임시 선박을 추가 투입하기로했다.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부처TF(태스크포스)도 운영해 수출 현장에서의 물류 애로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5월도 '역대급' 수출 급증에 찬물 끼얹을까…미국·유럽 임시선박 늘린다━정부는 12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4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에 이어 5월 1~10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박운임 상승, 선복량(선적량) 부족, 여객기 화물칸 공급 감소 등 수출기업 애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수출은 4월 41.1%, 5월 10일까지 81.2% 증가를 기록하는 폭발적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며 "수출흐름이 방해받지 않도록 물류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반장으로 참여하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를 운영한다. 두 부처 외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코트라, HMM 등이 참여해 물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애로를 즉각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임시선박 투입에 더해 5월 중 미주 동안 방향 임시선박 1회, 서안 방향 임시선박 5회 등 총 6차례, 3만2800TEU규모 추가 선적공간을 공급한다. 유럽 노선에는 5월 둘째주부터 6월말까지 1만6000TEU급 새 선박 6척을 매주 1척씩 투입한다.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미주노선 특별 전세기도 운영할 계획이다. 단기계약이 많아 운임상승에 애로가 큰 중소화주를 위해선 미주 동안 전용선복량을 매주 50TEU씩 신규 배정한다. 매주 미국 서안 방향 350TEU, 유럽 50TEU씩 배정한 기존 중소화주 전용선복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업당 해상·항공운임 지원목표를 현행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늘리고,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선정기업 물류비 지원한도도 60억원으로 늘린다. 이밖에 부산신항 주변에 대체 장치장을 운영하고 세관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대책을 더했다. ━2025년까지 수출 스타트업·소상공인·중기 15만개 만든다━수출입물류 지원방안과 더불어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도 논의·의결했다. 유망 스타트업과 수출 소상공인,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수출스타트업, 수출 소상공인,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을 5만개씩 총 15만개 육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스타트업 분야에선 창업진흥원, 무역협회, 코트라 주도로 글로벌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의 제휴사업을 발굴하고 스타트업-글로벌 기업간 선도모델을 매년 100개 발굴하기로 했다. 현지화와 금융, 투자유치 지원 등으로 스타트업이 수출 대상국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K스타트업 센터의 투자유치,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선 올해 하반기까지 매년 1000여개 수출유망 소상공인을 지정하고 수출역량진단과 자금조달 우대, 온라인 전시회·판매대행 등 지원책, 교육·컨설팅을 제공한다. 온라인을 통한 수출과 기술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에는 물류센터 구축 및 관리, 투자유치 지원, 해외 마케팅, 금융·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금융지원과 특허자문 등으로 돕는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COVID-19) 이전인 2019년 비교해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수출회복 모멘텀을 기회삼아 수출저변을 확대하는 전략의 하나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6년8개월만에 취업자 최대폭 증가…홍남기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6월까지 지속"━한편 이날 회의에선 4월 고용고용동향과 일자리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4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65만2000명 증가, 6년8개월만에 최대 증가세를 보이는 등 고용시장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는 "취업자 증가 65만2000명 중 재정일자리 관련업종 외 취업자 증가가 약 35만명"이라며 "민간 일자리 증가가 4월 고용개선의 절반이상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경기회복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집합제한업종·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90% 우대를 6월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기술이나 산업 출시 후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적용대상에 R&D(연구개발)·모빌리티를 추가하고, 반도체·소프트웨어 분야 인력 양성, 비대면·BIG 스타트업, 그린뉴딜 유망기업 대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유선일 기자 2021.05.13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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