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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라면 주의해야 하는 '갑상선 질환'… 어떻게 검사·치료할까?
고령화시대의 건강관리 '건(健)테크' (54) 갑상선 질환 머니투데이가 고령화시대의 건강관리 '건(健)테크'를 연재합니다. 100세 고령화 시대 건강관리 팁을 전달하겠습니다. 갑상선은 목의 중앙 부위에 위치한 내분비기관이다.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 우리 몸의 대사 상태를 조절하고, 인체 내에 모든 기관의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분비기관에 기능 이상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원인이 되며 자가항체가 갑상선을 자극해 기능 이상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대사 속도가 왕성해져 근력 약화, 생리불순, 손 떨림, 주기성 마비, 체력 약화,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부정맥과 심부전, 골감소증, 골다공증 같은 합병증도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는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 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몸속 대사 속도가 저하되어 부종을 일으키고 체중 증가, 만성피로, 추위에 민감, 갑상선 크기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갑상선 기능 이상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 방법은 갑상선 기능 검사와 갑상선 자가항체 검사가 있다. 갑상선 기능 검사는 갑상선의 호르몬 분비 상태 및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다. 갑상선 자가항체검사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이다. 갑상선 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상 검사에는 초음파 검사, CT 및 MRI 검사, 핵의학 검사가 있다. 초음파 검사는 갑상선 질환에 대한 영상진단 방법 중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특히 결절의 크기와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세침 흡인 및 총 조직 검사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CT 및 MRI 검사는 주로 갑상선암 환자의 수술 전 국소 전이 림프절 전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다. CT 조영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MRI 촬영을 한다. 마지막으로 핵의학 검사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한 경우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다. 이와 함께 갑상선염, 갑상선 결절 또는 부갑상선 선종이나 증식증을 진단하고 갑상선 암의 수술 전과 후에 전이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조직 검사는 세침 흡입 조직 검사와 총 조직 검사로 나뉜다. 조직검사는 갑상선 결절에 대한 진료 권고안에 따라 아래의 경우 시행하게 된다. 먼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갑상선 결절을 암 위험도에 따라 분류한다. 이 분류에 의해 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결절은 0.5cm의 크기일 때 △암 가능성이 중등도 이면 1cm 이상 △낮은 단계라면 1.5cm 이상 △매우 낮은 단계는 2cm 이상일 때 조직 검사를 시행한다. 임파선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갑상선 결절의 크기와 상관없이 검사를 시행한다. 갑상선 조직 검사는 결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이다. 국소마취로 시행하는 검사로 실시간으로 초음파를 보며 결절에 가능 침을 위치시켜 결절 내의 세포 및 조직을 얻어낸다. 총 조직 검사는 세침흡인검사로 얻은 검체가 불충분하거나 진단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기구를 이용해 충분한 양의 조직을 얻어 확실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능 이상 판정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치료를 시작한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경우는 갑상선호르몬의 생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갑상선제를 복용하거나 갑상선 조직을 파괴하여 영구적으로 갑상선 저하를 유발하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약물이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기능저하증의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 정상 수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갑상선 질환은 증상이 있어도 갑상선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갑상선 질환을 놓치지 않고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유행랑 대림성모병원 갑상선외과 과장 2022.06.25 10:00
[기고]우리나라도 CES 같은 전시회를 만들 수 있다
전 세계 1212개 전시장에서 매년 3만2000개의 전시회가 개최된다. 하루에 90건 가까운 전시회가 열리는 셈이다. 가히 붐이라고 할 만큼 전시회가 개최되는 것은 전시산업과 관련된 관광 등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시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크다. 무역전시회(88.1％)의 외화가득률은 반도체(39.8％)보다도 높다. 통합 마케팅 차원에서 판매촉진 수단으로도 전시회의 역할이 크다. 독일에서는 총 교역규모의 60~70％가 전시회로 성사된다. 전시회가 전시산업 자체를 넘어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35년 동안 전시회 실무를 연구한 전문가로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 CES처럼 수천개 기업이 참가하는 대형 전시회를 만들 몇가지 방안을 차기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부처에 전시산업국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는 무역진흥과다. 전시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3~5명에 그친다. 2010년 이후 국내 전시회만 해도 개최 건수가 30%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시산업국을 신설해 CES 같은 국제 전시회를 개최할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정부가 국내 전시회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 전시산업 강국인 미국과 독일은 자국 전시회를 해외에 수출한다. 독일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도, 중국 등 세계 13개국에 컴퓨터 그래픽스와 식품 전시회를, 미국은 CES를 중국에 수출했다. 우리나라에서 전시회를 수출하는 기업은 킨텍스와 세계전람 정도가 꼽힌다. 2020년 기준 국내 전시 관련 업체가 2128개사에 달하지만 9인 이하 기업이 92.4%로 대부분 업체가 영세업체인 상황이다. 제2의 킨텍스와 세계전람이 나오려면 전시회 수출기업을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에 적합한 전시회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전시이벤트협회(IAEE), 국제전시협회(UFI, 프랑스)의 전시회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국내 여건에 맞춰 한국적인 전시회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IAEE나 UFI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서도 영국 리드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 전문회사를 키울 수 있다. 넷째, 코트라 해외 무역관에 전시회 전문관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코엑스 등 18개 전시장에서 매년 650여개의 전시회를 열린다. 전체 전시회에서 무역 전시회가 130여개에 달하지만 전시회마다 해외업체 유치 등을 두고 예산과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코트라 해외 무역관에 전시회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전시산업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중앙부처에 전시산업 담당국 신설, 국내 전시회의 해외 수출, 코트라 해외 무역관에 전시회 전문관 도입으로 전시산업이 새로운 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되도록 기반을 닦아야 한다. 김돈유 남서울대 교수 2022.02.09 03:24
EU의 주주권 행사지침, 어떻게 왜 나왔나
[2021, ESG 표준화 원년] < 5 >-② ━글로벌 금융위기와 스튜어드십 코드━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이슈에 대한 보도와 논의는 기업을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ESG는 투자의 측면에서 더 일찍이 주목받았다. 이 배경에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있었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경우를 보면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EU(유럽연합) 내 상장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관리한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성과는 분기별 또는 더 짧은 단위로 평가돼 장기적 성과는 고려되지 못한다. EU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8개월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주주들은 최고경영자의 급여가 과도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권리를 주장했다. 이듬해 영국에서 발간된 ‘워커 보고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적시에 '경영관여’(Engagement) 활동을 했다면 은행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됐으며, 스튜어드십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졌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2010년 영국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집사’(Steward)의 지위에서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의 재산처럼 최선을 다해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은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장기보유하면서 경영관여를 통해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의 중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대상기업을 모니터링할 방법, 경영관여 전략,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EU 주주권리지침Ⅱ의 주요 내용━ESG 투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에서 EU는 2007년 처음으로 EU 상장 회사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주주권리지침(Shareholder Rights Directive)을 마련, 2009년부터 시행했다. 이어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영향을 받아 EU는 2017년 주주권리지침Ⅱ(Shareholder Rights Directive Ⅱ)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이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제도화하고 수용해야 한다. 주주권리지침Ⅱ는 EU 기반 자산운용사 및 기관투자자에게 EU 내 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 전략 등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즉, 자산운용사 및 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이자 주주로서 투자대상기업과 관련된 경영관여 정책을 마련하고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공시의무는 자산운용사 및 기관투자자에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경성법(Hard Law)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의 연성법(Soft Law)으로 규제한다. 또한 임원 보수의 결정과 대상 회사와 관계자 간의 거래에 앞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는 임원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제배구조상 단기적 성과가 강조되는 경우, 임원의 의사결정은 단기적 성과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주주권리지침Ⅱ는 임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연결, 기업의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를 통해 자산운용사와 기관투자자 간 정보의 공유를 원활하게 하며, 공통된 스튜어드십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주주는 기업 경영에 보다 손쉽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기업 경영에서 투명성의 제고를 통하여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의 향상을 지향한다. 이처럼 ESG는 기업 경영을 넘어 투자와 금융을 통해 촉진돼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제 투자자와 기업은 주주권리지침Ⅱ 등 국내외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공시와 정보공개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ESG 시대의 투자와 경영에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장수지 외국변호사 대표집필) 2021.03.02 05:22
ESG 공시요구 본격화, EU 대기업·금융사 보라
[2021, ESG 표준화 원년] < 4 >-② 올해도 ESG는 경영·투자의 핵심이슈를 넘어 규제 등 형태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는 법무법인 지평의 ESG센터와 함께 EU(유럽연합) 등의 규제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고 국내 규제 제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기획을 진행합니다. ━목전으로 다가온 공시 패러다임 대전환━2021년 3월은 유럽의 ESG 제도화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에게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 개정안이 발표되고, 금융기관에게 투자나 상품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재무 정보공시(SFDR)’도 처음 시행된다. 무엇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며 지속가능한 투자인지 정의하는 기준을 강화하여 그린워싱(위장 친환경)를 방지하고 실제 자금이 지속가능한 영역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도래한 ESG 시대에서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투자는 자본 흐름에서 서서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강화된 공시규제로 인해 직접 유럽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 유럽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유럽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기업까지, 우리 기업들도 유럽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성 지표가 부실한 경우 공급망이나 투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EU의 비재무정보 보고지침━2020년 2월 글로벌 회계법인 EY한영이 진행한 조사에서 전 세계 투자기관 임원 298명 중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성과가 투자의사 결정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작용했다고 답한 비율은 91%, 빈번히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도 43%였다. ESG로 대표되는 비재무정보가 투자결정의 필수 요소가 된 것이다. 변화하는 투자 흐름을 선도하는 EU는 ESG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이전부터 법령을 통해 기업들에게 비재무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왔다. 2014년 발표된 NFRD에서는 유럽 내 근로자수 500인 이상인 상장기업, 은행,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적으로 비재무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들 기업은 환경, 사회 및 고용, 인권, 부패 및 뇌물 관련 정책이나 결과,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게다가 보고해야 하는 리스크에는 공급망이나 하청업체 관련 리스크도 포함된다. 그런데 최근 비재무정보를 투자결정에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보다 표준적이며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비재무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실제 최근 EU가 발표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한 분류체계’인 택소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에서는 NFRD 적용대상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산이나 절차에 소요된 지출의 비중을 공개하도록 했다. 어떤 기업이 실제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있는지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치로 드러내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3월에 발표될 NFRD 개정안에 표준화나 비교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EU의 지속가능재무 정보공시━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SFDR의 목표 역시 NFRD와 다르지 않다. 지속가능한 투자로 자본을 유도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에게 투자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를 고려하는지, 그들이 하는 투자가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속가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투자상품이 실제 환경이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2022년 1월부터는 아래 지표들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한편, NFRD와 마찬가지로 SFDR의 적용 대상 금융기관들 역시 EU 택소노미가 정의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의 비중을 공개해야 한다. 어떤 금융기관이 실제 얼마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투자하고 있는지 수치로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정진 외국변호사 대표집필) 2021.02.22 06:01
녹색과 非녹색, 정의(定義)하지 않으면 이행도 불가능하다
[2021, ESG 표준화 원년] < 2 >-② 올해도 ESG는 경영·투자의 핵심이슈를 넘어 규제 등 형태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는 법무법인 지평의 ESG센터와 함께 EU(유럽연합) 등의 규제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고 국내 규제 제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기획을 진행합니다. ━진짜 녹색, 가짜 녹색━폭스바겐은 2015년 ‘디젤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후 주가가 폭락했고 수십 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디젤 스캔들은 ‘위장 친환경’(greenwashing)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지속가능경영’을 앞다투어 내세우고 있는 오늘날, 제2, 제3의 디젤 스캔들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앞에 선 투자자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떤 기업이 진짜 녹색기업인가?” “어떤 활동이 진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인가?” 고민의 해결은 ‘녹색’, ‘지속가능 경제활동’을 잘 정의(定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무엇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인지 정의하는 공신력 있는 기준(택소노미, taxonomy; 분류체계)이 정립돼야 ‘진짜’ 지속가능 경제활동으로 자본의 흐름을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EU 택소노미 규정━택소노미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EU의 택소노미를 살펴보자. EU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민간자본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투입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ESG 중 특히 E(환경)에 방점을 둔 분류체계인 EU 택소노미 규정을 만들었다. EU 택소노미 규정은 6가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4가지 판단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정의한다. 환경목표는 ① 기후변화 완화,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이다. 판단조건은 ⑴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⑵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⑶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⑷ 기술선별기준에 부합할 것 등이다. EU 택소노미 규정은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를 판단조건 중 하나로 도입했다. 이는 'UN 기업과 인권 지침' 등 ‘인권’과 관련된 일정한 국제 규범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로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한편, EU 택소노미 규정은 비재무정보 공시와 상호 연계돼 작용한다. 2022년 1월부터 유럽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들은 EU 택소노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담한다. 녹색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시장 참가자(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또한 EU 택소노미 규정을 준수하는 투자자산의 비중을 공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은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택소노미가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고 투자 결정을 한다. ━EU 택소노미 규정과 우리 기업━EU 내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을 포함해, EU 내 시장 주체는 EU 택소노미 규정을 반영한 정보공개 체계를 수립하고, 사업내용 또는 투자상품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 대표적으로 걱정과 불만이 큰 업계는 천연가스 발전사업이다. 유럽의 상당수 천연가스 발전소는 현재 상황(유럽 천연가스 발전소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300∼350gCO₂e/kWh)으로는 EU 택소노미 규정이 정한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100gCO₂e/kWh 미만)을 충족할 수 없다. 서둘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될 수 없는 처지이다. 투자업계도 우려가 크다. 현재 시장에 있는 투자상품에 EU 택소노미 규정을 적용하면 어떤 상품도 이를 완벽히 충족할 수 없다. 투자업계는 ‘녹색금융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해 마련해 둔 자체적인 기준을 EU 택소노미 규정에 맞게 대폭 개편해야 한다. 그와 같이 해야만 투자자금을 더 유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EU에 진출하지 않은 국내 기업도 EU 택소노미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정부를 포함해 전 세계가 EU 택소노미 규정에 관심을 갖고 이를 중요한 표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결국에는 국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EU 택소노미 규정을 활용한 각국의 택소노미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이지혜 변호사 대표집필) 2021.02.08 04:29
ESG 제도화 앞선 유럽, 건강한 생태계 구축
[2021, ESG 표준화 원년] < 1 >-② 올해도 ESG는 경영·투자의 핵심이슈를 넘어 규제 등 형태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는 법무법인 지평의 ESG센터와 함께 EU(유럽연합) 등의 규제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찰하고 국내 규제 제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기획을 진행합니다. 과연 이번엔 다를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지난해 언젠가부터 많은 기업들이 ESG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990년대는 기업의 사회공헌이, 2000년대에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 2010년대에는 공유가치창출(CSV)이 트렌드처럼 지나갔다. ESG도 이들처럼 일시적 ‘유행’일 뿐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ESG는 분명히 이전의 흐름과 다른 측면이 있다. 자본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 ESG에 관한 논의는 유엔이 2006년 책임투자원칙(PRI)을 수립해 투자의사결정 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면서 촉발됐다. 각국의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PRI에 서명기관으로 참여하면서 투자대상회사에 ESG 경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2020년 기준 전세계 운용자산의 3분의 2 정도가 책임투자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돈의 흐름이 바뀌고 주요 주주들이 ESG를 매개로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자 기업들도 비재무지표의 현황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책임투자의 규범적 기반 – 비재무정보 공시 및 스튜어드십 코드━유럽의 입법자들은 책임투자를 뒷받침할 제도를 설계했다. 기본 아이디어는 기업들이 ESG 관련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이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경영관여(engagement)를 하도록 시장의 규칙을 짜는 것이었다. EU는 2014년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을 제정해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환경, 사회와 고용, 인권, 뇌물과 부패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영국은 201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어 기관투자자들이 경영관여 정책 등을 공개하도록 유도했다. EU는 2017년 이를 발전시켜 주주권리지침Ⅱ(SRDⅡ)를 공포했다. 한국은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며 2019년부터 일부 상장기업들이 지배구조만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EU는 이미 5년 전에 우리보다 앞선 수준의 ESG 제도를 구축한 셈이다. ━EU가 ESG 제도를 재정비한 이유 – 시장의 변화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무엇이 부족했을까. 유럽 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을 발표해 ESG 제도를 다시 정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속가능한 경제활동’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활동’을 공식적으로 분류하고(EU 택소노미), 녹색채권의 표준을 수립하며(GBS),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 등의 지속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SFDR), 저탄소 벤치마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CBR).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사적 영역에서 자본의 흐름을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2016년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탄소중립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모든 재원을 공공부문에서 조달할 수 없으며 EU는 매년 1750억~2900억 유로(240조~390조 원)를 민간에서 유치해야 비로소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EU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로 투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했다. 둘째 이른바 ‘위장 친환경’(greenwashing)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시장에는 ESG에 관한 여러 개의 표준(GRI, SASB 등)이 존재하며 등급 평가기관들도 많다.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ESG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 한다. 투자자들은 친환경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EU의 새로운 규칙은 ESG의 기준을 분명히 정해 기관투자자들과 개인들이 투자에 관한 ‘합리적 결정’(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정한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ESG는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기업, 투자자, 정부, 비정부기구가 서로 돕고 견제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ESG는 사회공헌이나 CSR과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바야흐로 ESG 시대, 우리는 EU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투자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EU는 시장의 순기능을 존중하면서도 전문가그룹(TEG)과 협의를 통해 ESG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간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 기업도, 투자자도, 정부도,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다 진지하게 ESG에 다가서기를 희망해 본다.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민창욱 변호사 대표집필) 2021.02.0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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