諛뺥슚二� 통합검색결과 - 머니투데이

본문영역 바로가기

VIP 스타뉴스 the bell 머니S MTN 뉴스1 뉴시스 지디넷 PIXTA

통합검색

정렬

검색조건

기간설정

전체 (2019년 이후)

직접입력

~ * 2019년 이전 기사는 해당년도 내 검색만 가능합니다

"諛뺥슚二�"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뉴스

졌지만 1등에 '엄지 척'…'은메달' 이다빈이 보여준 스포츠 정신
태권도 선수 이다빈이 결승전에서 패배한 후에도 자신을 꺾은 승자를 축하하는 스포츠 정신을 보여줬다. 이다빈은 지난 27일 일본 지바 마쿠하리 메세 A홀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태권도 여자 67㎏초과급 결승에서 세르비아 선수 밀리차 만디치에게 7대 10으로 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다빈은 눈 앞의 금메달을 놓친 아쉬운 패배의 순간에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상대 선수의 승리를 먼저 축하했다. 경기가 끝난 후, 이다빈은 헤드기어를 벗고 자신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만디치 선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후 두 선수는 서로에게 다가가 웃으며 인사를 나누면서 손을 마주잡았다. 경기 후 이다빈은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이 큰 무대를 위해 노력하고 고생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축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다빈은 "내게 더 많은 간절함이 있었다면 금메달을 땄을 것 같다. 그 선수보다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은메달을 딴 것 같다"며 금메달을 놓친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어 이다빈은 "다음 대회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 태권도는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 금메달 없이 대회를 마쳤다. 2000년 시드니 대회 이후 '노 골드'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은 기자 2021.07.28 06:27
대기업은 실적파티, 중기는 고사위기…상생은 어디에
[MT리포트]'어닝 서프라이즈'의 경제학 (下) 역대급, 사상 최고...전자, 화학,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한국 대표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무색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 19 보복 소비와 기술력, 호황 사이클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탄소중립, 4차 산업 혁명 등 산업 대전환기에 있는 만큼 이번 실적 개선을 사업 전환, 미래 시장 개척,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닝서프라이즈' 대기업만 훨훨, 더 그늘진 中企·소상공인━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중소업체인 T사는 올해 1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연매출 3000억원 가량의 작지 않은 중소제조업체지만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인한 수요감소와 원자재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다소 침체됐던 디스플레이 시장이 회복하면서 주요 대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T사는 "올해까지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직격탄을 맞은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드리운 경기침체 그림자는 올해 더욱 짙어졌다. 주요 대기업들이 코로나19 반사이익를 누리면서 빠르게 회복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지만, 낙수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기업에 비해 체급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악재와 각종 규제에도 타격을 입었다. 수직적 원·하청 경제구조가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가 닥치자 대기업들이 위험을 중소기업으로 떠넘겼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제조 업체들로 구성된 6대 뿌리산업(주조·금형·단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은 고사위기에 몰렸다.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 등 규제도 발목을 잡는다. 인천에서 30년째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표면처리(도금)업체를 운영하는 윤 모대표는 "대기업들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는 이상 우리랑은 관련 없는 얘기"라며 "매출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건비 때문에 인력도 줄이고 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도 매출액이 40~50%는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올해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응답은 53.4%에 달했다. 특히 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44%)', '단가 미 인하 시 거래선 변경 압박(10.8%)'으로 나타났다. 피해기업 중 '일방적인 단가인하(68.2%)'를 호소하는 곳이 많았다.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식당이나 노래방 등 소상공인들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5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500여명 중 95.6%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줄었다. 난 1년간 부채가 늘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81.4%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부채 증가액은 5132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중소기업 등 제조업과 달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업여부가 좌우된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때 마다 셧다운(봉쇄조치)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영업을 하면서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선심성 피해지원금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하루평균 1000명을 넘어서는 등 4차 유행에 접어들면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고용원을 줄이고 빚으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에, 거듭되는 영업제한 지속으로 소상공인들은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며 "매출실종 사태에 처한 소상공인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아달라"고 호소했다. ━'적자만 눈덩이'…여행산업 일어설 기미가 없다━ #. 얼마 전 장기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여행사 직원 A씨는 코로나19(COVID-19)로 곤두박질친 여행업황이 금새 회복될 것이란 기대를 버린 지 오래다. A씨는 "IT 대기업들은 호실적으로 성과급 논의를 한다는데 여행사는 구조조정 얘기가 오간다"며 "솔직히 희망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반도체·가전·IT업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트리고 있는 것과 달리 여행·레저업종은 코로나19가 낳은 '실적 양극화' 그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주요 산업군 실적반등의 배경인 비대면·펜트업(억눌렸던 소비 폭발) 효과가 여행산업을 비껴가며 산업 생태계가 무너졌고, 업계 종사자들은 오갈 데 없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행·호텔·카지노 등 관광업종 전반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중추 역할을 했던 여행업이 고사위기다. 증권가 실적 예상치를 종합하면 여행업계 양대산맥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273억원, -49억원으로 전망된다. 매출액은 68억원, 34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제조업 분야 일개 중소기업 수준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표다. 적자폭을 줄인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그러나 영업활동이 동반되지 않은 비용절감이 이끈 회복이란 점에서 의미를 둘 성과는 아니다. 하나투어는 전체 매출의 28% 가량을 차지했던 면세·호텔 사업을 정리하는 등 올해 초 기준 12개 자회사에 대한 청산·지분매각을 완료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지난달 티마크명동 호텔을 팔았고, 오는 9월 서울 종로구 본사 건물까지 매각할 예정이다.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외생변수에 취약한 산업 특성 상 팬데믹 리스크가 해결되기 전엔 상품기획에서 모객, 송출로 이어지는 수익활동을 할 수 없다. 실제 여행업계는 연일 오름세를 보이는 주가를 매출이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다.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의 괴리가 크단 뜻이다. 하나·모두투어·노랑풍선·참좋은여행 등 주요 여행상장사의 모객 실적은 1년 전과 다름 없이 '제로(0)'에 수렴하고 있다.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나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등 정치·경제·자연재해 리스크는 해당 지역을 제외하면 영업이 가능했다"며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힌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결국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까지 닥쳤다. 하나투어가 지난 3월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800여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완료했고 유·무급휴직으로 버티던 모두투어도 지난달 희망퇴직 절차에 착수했다. 사실상 정리해고 수순을 밟기 시작했단 분석이다. 대형 여행사의 위기는 중소·영세 여행업계까지 여파가 미칠 것이란 진단이다. 국내 소규모 여행사들이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모객을 맡는 대리점 역할을 하며 사업을 유지하고 있단 점에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2분기 여행사업체 수는 직전 분기보다 327개 줄어드는 등 휴·폐업이 가속화하고 있다. 고착화된 실적부진 흐름은 디지털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중·장기적 사업전략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하나투어가 개별여행(FIT)·모바일 등 글로벌 산업흐름에 맞춰 400억원을 들여 차세대 플랫폼을 내놨지만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신규 플랫폼을 선보인 노랑풍선을 제외하면 다른 여행사들은 R&D(연구개발)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산업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것"며 "디지털전환 등 장기적 관점의 사업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는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유승목 기자 2021.07.28 06:15
교육격차와 방역 사이…2학기 전면등교 '딜레마'
교육부가 2학기 전면등교 추진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도 감염병 확산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기존 학사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 학내 밀집도를 낮추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등교 선택권 부여, 수업시간 단축 등 다양한 방법이 언급된다. 27일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수를 모니터링하며 등교 방식 수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2주가 지났지만 확진자 수가 1000명대 이하로 줄지 않으면서 8월 중순 전면등교가 가능한 거리두기 1~2단계로의 하향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역시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요일 역대 최대 수치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 추이를 지켜볼 뿐 등교 정책 수정을 위한 의견 수렴 등 별다른 대외 활동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 1~2주차에도 개학하는 학교가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개학철은 8월 중순부터이고 특히 초등학교는 8월 말쯤 개학하는 곳이 많다"며 "아직은 정책 수정이나 대책을 언급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는 단계고 구체적인 액션은 8월이나 돼야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가 염려하는 최악의 상황은 4단계가 유지될 경우다. 이번에 개편된 거리두기 체제를 보면 1~2단계까지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단, 초등 1·2학년과 유치원생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3단계부터는 초등학생(3~6학년)은 4분의3,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3분의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즉, 적용 대상 중 하루에 1개 학년은 등교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4단계부터는 학년 상관없이 모두 등교할 수 없다. 4단계에서도 부분 등교를 추진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는 가장 먼저 열고 가장 마지막에 닫아야 한다"며 전면 등교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해왔다. 등교 축소로 인해 교육 격차가 늘어났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교육부로서는 전면 원격 수업을 유지하는 것이 직무유기인 셈이 됐다. 이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과 맞춰 학내 밀집도 기준을 완화했고 밀집도 제외 학년을 고3 1개 학년에서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생으로 확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4단계에서도 등교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4단계에도 시범적으로 문을 열고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밀집도 조정 방식 중 하나는 등교선택권을 학생에게 달라는 것이다. 현재는 각 학교, 가정의 환경에 따라 등교 희망 여부가 확연히 갈린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4단계라도 등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가정학습을 하게 되면 결석으로 처리된다. 등교와 재택이 갈리더라도 학생들이 동일한 콘텐츠로 공부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이미 마련돼있다. 교육부가 정리한 '탄력적 학사운영 사례자료집'에 따르면 부산 남문초등학교는 밀집도 조정을 위해 학생들을 등교/재택 팀으로 나누고 재택 학생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플랫폼 줌(Zoom)을 통해 학교에서 진행중인 등교수업에 실시간으로 참여해 실질적으로 등교 확대 효과가 있도록 했다. 하지만 등교선택권을 주는 것은 고의적으로 학교를 보내지 않는 부모로 인해 아동학대와 결식 등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교육부로서는 쉽게 택하기 힘들다. 수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를 두고 등교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영신초등학교의 경우 수업시간을 줄였다. 매 교시 40분 중 30분은 대면수업을, 10분은 과제로 대체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밖에 등교를 하더라도 급식은 우선 간편식·대체식을 제공하고 오전 수업만 하면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 등도 제시된다. 이러한 탄력적 학사운영 방식을 택한 학교들은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사일정을 바꿀 때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 2021.07.28 06:10
"입법남발·진영경쟁…혐오 키운 국회, 한국 정치 후퇴시켜"
[the300][대한민국4.0 Ⅳ]'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下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머니투데이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와 함께 9회에 걸쳐 '대한민국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후보와 정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맹목적 진영논리나 인기 영합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여야·좌우를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국회의원이 돼 4년만 지나면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태)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일갈했다. 1992년 14대 국회때 금배지를 단 후 30년 가까이 의원과 정당인 등으로 국회에서 활동한 그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다. 여야 간 진영논리에 사로 잡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치인들이 잘못된 행태를 보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태가 우리 정치를 후퇴시킨다고 본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앞으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과 유 전 총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하 김관영),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룹장(이하 박상훈)이 참석했다. ━"정치혐오 키운 국회...욕 먹어도 할 말 없다"━-김관영: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게 많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치인들의 잘못된 행태일 겁니다. 예를들어 보여 주기식 과잉 입법에 몰두한다든지, 서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을 할 때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서로 비슷한 법안을 계속 발의합니다. 언론들은 당대표가 법안 하나 발의 안했다고 지적하고, 지역언론들은 누가 법안을 많이 냈는지 파악해서 상도 줍니다. 국회에 참 입법왕이 많아요.(웃음) - 윤여준: 국회의원들을 보면 법안 내용은 안보고 발의 건수만 보고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 살펴보니 법을 만드는 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목적으로 만든 법이 여러 개 있어도, 같은 당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냈는데도 또 발의합니다. 본인이 만드는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성을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유인태: 14~15대 국회에선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안을 내면 다른 사람이 또 다시 법안을 내진 않았죠. 17대 국회때부터 이를 둘러싼 논쟁이 많았고, 그 이후엔 같은 법안을 내고선 부끄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같은 법안을 또 내는 걸 체면이 구겨지는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비슷한 법안이 10여개씩 나오고 있고 모두 본인의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상훈: 법을 많이 만들어서 사회를 운영하면 고소와 고발 등 처벌 위주의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법안은 만들 필요가 있지만 지금 국회에선 너무 많은 법안을 만듭니다. 미국에선 발의된 법안 중 실제 법률이 되는건 3% 밖에 안되는데, 우리나라는 20~30%에 이릅니다. 입법부가 입법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입법의 숫자 경쟁으로 국회를 운영해선 안됩니다. -김관영: 과잉입법 문제를 없애기 위해선 행정부에서 행정 입법을 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의원 입법때에도 비슷한 평가를 해야하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의원들이 법안을 내는 것 자체가 규제를 만든다는 것인데,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지 전혀 감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내는 법안에 대해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별도의 팀을 국회에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태: 좋은 아이디어지만, 그렇게 되면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직접 하거나 의원들이 지명한 전문가들이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면 가능한 아이디어입니다. -윤여준: 과거에 국회를 살펴보면 정책 능력이 없는 의원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각 부처에서 만들어온 법안을 마치 자기가 만든 양 실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많았고요.(웃음) -박상훈: 정치인이 좋지 못하면 정치가 살지 못하고 정치가 살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를 중심으로한 체제입니다. 정치인들 개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치인들도 하나의 공공재, 민주주의에 필요한 공공자산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를 파괴하거나 분열적으로 하는 이상한 행태는 없어져야합니다. -유인태: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국회에 오면 4년만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반의회주의 문화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각 진영에 기댄 여야, 진보와 보수가 결탁해서 국회를 혐오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많이 비판했는데, 그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여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위성 정당을 만든 건 의회민주주의를 희화화 한겁니다. 어느 정당이 먼저 했든지 이건 해선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김관영: 저는 그 일이 우리 정치를 수십년 후퇴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반발자국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연동형 비례제라고 생각하고, 다당제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선거법을 바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비난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자기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대표성의 강화, 이게 평등한 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시민사회 일원...절대 신이 아니다"━"대통령 선거 전날까지 프리허그도 하고 시민들과 친근하게 사진도 찍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180도 달라진다. 본인이 시민 사회의 한 일원이고. 시민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마치 통치자로서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절대 안된다." '청와대 정부'란 책으로 유명한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이하 박상훈)은 내년 대선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에게 이같은 얘기를 했다.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들은 불행이 시작된다고 지적하면서다. 많은 전문가들도 대권 후보들에게 이같은 조언을 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태)을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하 김관영), 박상훈 그룹장이 참석했다. -김관영: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인태: 우리 국민들은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내년에 8번째 대통령을 뽑습니다. 지금까진 과거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마칠 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70%의 지지율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박상훈: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원자가 아니란 점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여러 선출직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의 공적 생활을 조율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려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권력을 절제하고 잘 활용할 줄 알아야합니다. -윤여준: 대통령직 즉 프레지던시(presidency)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선 대통령을 입법과 행정, 사법 등 3권 분립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로 보는데, 대통령은 수직적으로 누구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집단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걸 인식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김관영: 대한민국이 1948년에 수립된 이후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사회갈등 지수는 굉장히 나쁩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자살률과 출생률입니다. 출생을 안한다는 건 자살은 아니지만 대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은 두 개를 비슷하게 봅니다. 그 근본을 따지면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게 정치란 생각이 듭니다. 정치의 실종 속에 정치 구조나 시스템들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상훈: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부를 운영하는 게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걸 갖는 게 아니라 제한된 권력으로 이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다원화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 권력도 분산해야하고, 많은 다른 정당들이 멋지게 경쟁을 하도록 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원화된 의견의 흐름을 국론 분열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이 속에서 협력하고 협치하면 책임성도 높아지고 사회의 소외된 의견도 줄어들고, 대통령도 제왕적이란 소리를 듣지 않고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유인태: 국회에 계신 분들은 이번에 '0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보면서 반성을 해야합니다. 어떻게 했길래 도합 '18선'(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선수)이 '0선'에 졌을까요. 그만큼 우리 국회가, 의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지금 여야 대통령 후보군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0선'입니다. 이게 정상은 아닐 겁니다. 21대 국회 지도자들이 바꿔야 합니다. 정상화 시켜야합니다. -윤여준: 대통령이 된 후 취임 첫해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나머지 임기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이 되는 순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당선만 되면 황홀한 기분 속에서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보고 소중한 1년을 그냥 보내게 됩니다. 아젠다도 없고, 무엇을 해야할 지도 모릅니다.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시대적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준비를 제대로 해야합니다. 대통령직에 대한 생각을 철저히 하길 바랍니다. 당선 첫해와 그 다음해, 또 그 다음해 등 계속 무엇을 할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관영: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그리고 꼭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양극화 된 민주주의를 넘어 협치하는 정치에 대해 고민을 해주길 바랍니다. 합의제 민주주의 즉 타협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제도화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이념을 뛰어 넘어 실익의 정치, 실사구시 정치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좌담회 참석자 주요 이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16대 국회의원 △문민정부 환경부 장관 △전 청와대 공보수석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14·17·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사무총장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19·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변호사·공인회계사(행시 36회·사시 41회) *박상훈 국회 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정치발전소 학교장 △후마니타스 대표 △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진우 기자 2021.07.28 06:10
토트넘 '충격 영입' 추진... 라이벌 아스날 출신 MF 노린다
토트넘이 '북런던 라이벌' 아스날 출신 미드필더 아론 램지(31·유벤투스) 영입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지에서도 '충격적인 이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적설만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다. 영국 메트로 등 현지 언론들은 27일(한국시간) "파비오 파라티치(49·이탈리아) 토트넘 단장이 램지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벤투스가 램지의 이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토트넘과 울버햄튼이 관심을 나타냈다"고 이탈리아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벤투스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램지의 이적을 원하고 있다. 고액 주급을 받고 있지만, 부상 등을 이유로 유벤투스 이적 이후 최근 2시즌 동안 기대 이하의 활약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파라티치 단장이 램지의 영입 추진에 나섰다. 앞서 그는 유벤투스 단장 시절이던 2019년에도 램지의 유벤투스 이적 당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정도로 램지의 팬이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램지가 지난 2008년부터 무려 11시즌 동안 아스날에서 뛰며 통산 369경기에 출전한 핵심 선수였다는 점이다. 만약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되면 그는 아스날의 최대 라이벌 구단으로 이적하게 되는 셈이다. 영국 더 선도 "토트넘이 라이벌 아스날의 아이콘이었던 램지 영입이라는 충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램지는 아르센 벵거 전 감독 체제에서 다섯 차례나 팀의 우승을 이끈 아스날의 레전드다. 만약 그가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되면 아스날 팬들의 큰 분노를 사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램지와 반대로 토트넘에서 뛰다 아스날로 이적한 사례는 지난 2001년에 있었다. 유스 출신으로 토트넘에서 프로에 데뷔한 뒤 9년 동안 뛰다 2001년 자유계약을 통해 아스날로 이적한 솔 캠벨(47)이다. '배신의 아이콘'이 된 그는 살해 협박까지 받는 등 토트넘 팬들의 공분을 샀다. 이밖에 윌리엄 갈라스(44)도 2010년 아스날과 계약이 끝난 뒤 토트넘으로 이적한 바 있다. 김명석 기자 2021.07.28 06:10
"조민 참석했다"고 말 바꾼 외고 동창, 조국 재판에 영향줄까
[thel]'현장에서 못 봤다'는 기존 진술· '팩트' 는 바뀌지 않아…'못 봤지만 참석했던 걸로 생각한다'는 동창의 '판단'만 변경돼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조 전 장관 부부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이 SNS에 기존 진술을 뒤집는 듯한 내용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조민씨와 함께 한영외고를 다녔던 A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썼다. A씨는 그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씨를 행사장에서 본 적이 없다"며 "한영외고에선 나 혼자 참석했다"고 진술해왔다. 이는 조씨가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한 바가 없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졌다. A씨 외에도 대원외고 출신인 조 전 장관 친구의 아들이자 조씨의 친구인 B씨도 행사장에 왔었지만 조씨를 본 적은 없다는 진술 취지는 같았다. 그런데 A씨가 돌연 "조민은 서울대 행사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보복심에 서울대 행사에 안 온 걸로 생각했다"…"조민 만나진 않았지만 분명 참석했다(고 생각한다)"━A씨가 페북에 쓴 글 중 참석여부에 관해 쓴 부분은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미나 동안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씨는 사형제도 세미나를 분명 참석하였습니다. 저와 민이씨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민이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 라고 한 것입니다"로 돼 있다. A씨가 '보복심'을 거론한 이유는 A씨 부모를 포함해 가족 전체가 조 전 장관 사태로 검찰 조사에 여러번 소환되는 등 피해를 입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교수는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대상이 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A씨의 글을 직접 공유하기도 하면서 A씨의 진술이 번복된 것은 애초 수사초기 검찰의 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검찰 조서에 담기지 않은 3시간여의 시간에 대해 감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영외고 동창, 페북글로 "조민 참석했다"지만 법정 증언인 "못 봤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 없어 ━법률전문가들은 대체로 A씨의 페북 글 자체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영향을 직접 줄 수는 없다고 분석한다. 우선 A씨가 자신의 생각을 올린 페이스북글은 재판정 밖에서 벌어진 일로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 A씨가 같은 내용의 진술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했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조민을 행사장에서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으론 A씨는 페북에서는 글로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했을 뿐, 재판정에서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검사와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증인신문 하면서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조금씩 진술의 구체적 묘사나 표현이 달라져 '오락가락'하기도 하지만, 주요 진술의 요지는 '행사장에서 조민을 본 적은 없고 행사장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조민으로 보인다'였다. 23일 공판에서 검사가 조씨의 참석여부를 묻자 A씨는 "민이가 왔었는데 제가 못 봤다고 민이가 왔다고 진술하는 것 같은데 (조민 측 주장대로 행사장에 온 게 맞다면)저와 민이 외에는 한영외고 학생은 아무도 안 왔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현장에서 조씨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서울대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한영외고 학생들의 예비 스터디의 존재 자체도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외고 유학반 인권동아리를 지도하던 조 전 장관이 예비 스터디를 지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그런 얘기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왔다면 쉬는 시간에 보고 인사라도 했을텐데 그런 기억 없다"━ A씨는 23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질문에도 일관되게 "서울대 행사장에서 조민을 본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왔으면 인사도 하고 그랬을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는 검사가 "검찰조서에 적힌대로 '한영외고에서는 저만 참석했습니다. 조민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게 모두 사실이라는 게 확실하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다만 A씨는 법정에서도 "만약 민이가 저는 보지 못했지만 민이가 참여를 했었다면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가 공판이 끝난 이틀뒤인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 이와 같이 법정에서도 언뜻 꺼냈던 조씨와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A씨는 페북 글에서도 '조씨를 본 기억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선 변함이 없었다. 다시말해 A씨의 페이스북 글은 자신이 검찰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면서도"조민은 참석하지 않았다"던 자신의 '판단' 혹은 '생각' 대해서만 '수정'한 셈이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A씨의 페북 글은 실제로는 재판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송법 상으로도 당연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재판부가 받아들이기엔 달라진 '사실관계'는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 입장에선 A씨가 조씨를 행사장에서 '보지 못했거나 본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 증거로 쓰일 수 있다. A씨가 자신이 조씨를 본 기억이 없음에도 조씨가 행사장에 왔었다고 판단을 바꾼 점은 재판부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변론 전략에는 도움 줄수도"…'검찰 압박 받은 증인들 검찰 조서의 증거력에 대한 탄핵'주장도 가능━다만 A씨의 판단 변화는 앞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출석할 증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행사장에서 조씨를 본 적이 없다던 증인들도 A씨 처럼 조씨가 행사장에 왔었을 가능성에 대해 새삼 짚어보거나 자신의 판단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친구 A씨가 입장을 바꿨단 점이 널리 보도되면서 재판부도 관련 기사를 봤을 것이고 소송법적으론 영향을 받아선 안 되겠지만 심증에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특히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향후 공판에서 계속 A씨 진술 변화를 꺼내서 이용하려들 것이기 때문에 변론 전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판 전체에 영향은 '제한적',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과 외고 인권동아리 활동의 진실성 여부에만 영향━ 하지만 조씨의 서울대 행사장 참석여부는 재판 전체에서 일부분에 불과하다. 행사참석은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을 증명하는 활동 중 하나일 뿐이다. 애초 참석여부가 논란이 된 건, 현장에 조씨가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 아예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정반대여서 인턴 활동의 '진실성'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문제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조씨가 행사장에 참석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더라도 인턴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느냐를 따지는 건 별도의 문제다. 아울러 전체 입시비리 혐의 중에서도 서울대 인권법센터 활동은 일부다. 이외에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단국대 병리학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공주대 논문 저자 허위 등재,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허위 발급 등의 혐의가 더 있다. ━'오락가락'하다 '위증'?', 법정 진술과 페북 글 '조민 못봤다'는 '사실관계'는 '동일'…위증 해당 안돼━ A씨가 법정에서의 진술과 SNS 글이 차이점을 보인 것에 대해 '위증' 혐의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위증이 되려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고의로 한 게 밝혀져야 한다"며 " 친구 A씨는 법정에서도 조민을 행사장에서 본 적은 없다고 했고 글에서도 본 기억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로만 따지면 다른 얘기가 아니어서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조민과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미안함을 강조한는 과정에서 '조민이 참석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썼지만 그 부분은 주어진 사실들에 대한 자신의 평가나 판단에 해당돼 위증 여부를 따질 게 아니다"고 했다. A씨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아들로, 조씨와 함께 외고 유학반 인권동아리 활동을 하고 대원외고 출신 B씨 등과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한인섭 교수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징 교수는 조씨에게 병리학 논문 1저자 기회를 줬던 인물로 검찰은 이를 '스펙 품앗이'로 보고 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도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주고 딸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받아 '스펙 품앗이'를 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유동주 기자 2021.07.28 06:01
"전셋값이 미쳤어요" 임대차 2법·실거주2년법 '직격타' 맞은 A기자
[부릿지] 임대차 2법 시행 1년, 전세시장은 어떻게 바뀌었나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라 계약갱신 안 된다고 해서 윗윗층으로 이사가게 됐죠. 2년 사이 2억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이사갈 집 계약 다하고 나니 실거주 2년법이 무산돼 너무나 황당했어요."(부릿지 박 모 기자·37세)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2법을 시행한 지 1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계약갱신율이 평균 77.7%로 직전 1년 평균 52.7% 대비 대폭 상승했고,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 또한 3년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돼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전월세 시장은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전셋값 왜 이러죠?"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 박진영, 조한송 기자가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박진영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를 했어요. 임대차 2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서울 아파트 100곳을 선정해 분석을 했더니, 임대차 갱신율이 77.7%로 상승을 했더라, 하는 얘기였거든요.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에는 그러니까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은 평균 갱신율이 57.2%에 그쳤다고 해요. 그리고, 평균 거주기간도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까지 늘어서, 세입자들이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조한송 기자 이게 77.7%가 어떻게 나온건지, 정말 믿을만한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박진영 기자 굉장히 예리하신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 구에 4개 아파트씩, 총 100개 아파트를 선정했다는 건데, 이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건지도 약간 의문스러우실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맹점도 있다고 해요. 엄밀히 따지면, 이 77.7%가 그냥 재계약률인 것이지 청구권 이용한 갱신율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중에 가격이 5% 이상 오른 계약도 포함돼 있단거죠. 머니투데이가 계산을 해본 결과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한 것은 50%에도 못미칠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왔고요. ▶조한송 기자 그말은 재계약을 하긴 했는데, 임대차법 전월세상한인 5% 이상을 더 주고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적잖게 있단 것인데. 세입자가 권리가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가 있는데, 왜 안 쓴 건가요? 실제 비율이 왜 이렇게 낮았나요? ▶박진영 기자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집 주인이 실거주를 하러 들어오거나, 또 그 자녀들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됩니다. 즉, 집주인이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5% 이내 인상률이 불만이어서, 사실은 실거주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세입자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조한송 기자 떠보는 거죠. ▶박진영 기자 네. 그러면 네고가 들어가는 거죠. "좀 협상을 해서 적절한 가격에 살면 안 될까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세입자)들이 나가더라도 이미 전세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5% 이상을 올리더라도, 신규 계약을 할 경우의 시세보다는 낮게, 좀 더 살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 거죠. ▶조한송 기자 윈윈하자. 아니, 그러면 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5% 이내로 올린 분들과 신규계약을 하신 분들, 이중가격이 형성됐을 것 같은데. 신규계약 전세가격은 확 뛴 것 아닌가요. ▶박진영 기자 예. 그 사이에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임대차 2법 시행 전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7.3% 상승했는데, 시행 이후 11개월 동안에는 27%나 뛰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도 이사를 하면서 전셋값이 50% 가까이, 2억 넘게 올랐는데...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박진영 기자, 조한송 기자 촬영 김세용 PD, 김진석 PD 편집 김세용 PD 디자이너 신선용 박진영 기자, 조한송 기자, 김세용 PD, 김진석 PD 2021.07.28 06:00
[오늘 날씨]낮 최고 36도 '찜통'…남부 내륙엔 소나기
수요일인 오늘(28일)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고 낮부터 충청권내륙과 전라권내륙, 경상권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다. 강원남부동해안에는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예상강수량은 5~40㎜ 정도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무더울 전망이다. 대도시와 해안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대전 25도 △청주 25도 △대구 23도 △광주 24도 △전주 24도 △부산 25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춘천 36도 △강릉 31도 △대전 35도 △청주 35도 △대구 32도 △광주 34도 △전주 34도 △부산 31도 △제주 31도 △울릉도·독도 28도 등이다. 미세먼지는 보통~좋음 수준이다. 임현정 기자 2021.07.28 06:00
전국 프랜차이즈 본부 36%, 서울에 위치…창업비용은 1억2705만원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35.6%, 브랜드의 37.4%가 서울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가맹점 창업을 할 경우엔 평균 1억270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서울의 프랜차이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1996개, 브랜드는 2654개로 집계됐다. 전국에는 가맹본부 5602개, 브랜드 7094개, 가맹점수 25만8889개가 분포돼있다. 전국 분포 가맹점의 63%가 서울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 25만9000여개의 63%에 달하는 16만3000여개가 서울에 등록된 가맹본부와 브랜드 소속이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가맹본부·브랜드·가맹점 수 모두 타 업종에 비해 많았다. 가맹본부 위치는 강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5곳 중 1곳이 강남구(20.7%, 413개)에 위치했고 △서초구(9.1%, 182개) △송파구(9.1%, 181개) △마포구(7.7%, 154개)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브랜드를 운영 중인 가맹본부는 현재 24개 브랜드, 864개 가맹점을 운영 중인 '훌랄라'였다. 다음이 '더본코리아'로 22개 브랜드, 810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가맹사업 시작일 2016년 이후 기준으로 서울시 등록 브랜드의 연차별 생존율을 살펴보면 가맹사업 시작 후 1년 이상 생존율은 평균 92.9%였다. 2년차는 75.3%, 3년차 63.8%이었고 5년이 경과하면 생존율 51.5%로 떨어져 2개 중 1개 만 살아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년차 93.3%, 3년차 65.3%, 5년차 62.3%로 생존율이 가장 높았고, 서민층 창업이 집중되는 '외식업' 생존율은 1년차 92.8%, 3년차 63.8%, 5년차 49.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맹점 창업비용은 평균 1억 2705만원으로 2019년 1억3242만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창업비용을 살펴보면, 가맹비(가입비)는 10%이내고, 인테리어·설비비 등 기타비용 비중이 84.7%였다. 기타 비용 중에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41.3%로 단일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업종별 창업비용은 서비스업이 1억92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도소매업 1억5534만원이었다. 외식업은 9814만원으로 2019년도 1억396만원 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브랜드, 가맹점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는 창업은 더 큰 어려움을 발생 시킬 수 있다"며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정확한 산업동향과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준비와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2021.07.28 06:00
꺾이지 않는 4차 대유행…7개월만에 소비심리 꺾였다
소비자심리지수가 7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COVID-19) 4차 대유행 탓에 반년동안 이어져온 상승세가 꺾였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1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중 소비자심리지수는 103.2로 전월대비 7.1포인트(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장기평균을 100으로 두고 이보다 크면 경기와 생활 형편 등에 대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이라고 해석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월(104.8)을 기록한 후 지난 3월 100.5로 약 1년 2개월만에 기준값 100을 넘었다. 이후 백신접종과 수출 호조 지속 등으로 6달간 19.1포인트 상승하다가 이달 하락 전환했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하락했다. 가계·경기재정에 대한 인식과 전망 모두 나빠졌다. 현재생활형편(91)은 전월보다 2포인트 내렸고 생활형편전망(96)은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98)과 소비지출전망(108)도 각각 2포인트, 5포인트씩 내렸다. 현재경기판단지수(82) 및 향후경기전망지수(92)는 전월대비 각각 12포인트, 17포인트 씩 하락했다. 이외에도 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취업기회전망지수(87)는 전월대비 16포인트 하락하고 금리수준전망지수(126)는 2포인트 올랐다. 이같은 하락폭은 지난해 코로나 1~3차 대유행 시기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심리지수는 지난해 2~4월 1차 대유행 시기에도 31.5포인트 하락, 9월 2차 대유행 때 8.3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 지난해 말 3차 유행 때도 7.8포인트 하락을 겪었다. 다만 이번에 하락폭 자체는 이전보다 크지 않았는데 이는 백신접종과 조정된 거리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거리두기도 4단계로 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지난 1~3차 대유행 때와) 거의 비슷하거나 작았다"며 "이는 거리두기 단계를 재편하면서 이전보다 완화된 부분도 있고 백신접종률도 30%를 넘기면서 불안심리가 이전보단 덜 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심리지수 하락의 주요 요인을 보면 상승시에 크게 올랐던 여행이나 외식 오락문화에서 큰 폭 떨어졌다"며 " 그에 반해 내구재나 교육비 등 필수 지출에서는 크게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 지켜봐야 하지만 잘 마무리가 되고 백신접종도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소비심리가 (코로나 상황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효송 기자 2021.07.28 06:00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 교육청으로"… 법령 개정 추진
앞으로는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가 교육청별로 개발될 수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 역시 교육청으로 이양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교자협을 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교육 분권을 촉진하는 7개 법령에 대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고 학교 지원 기능을 명시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을 강화하도록 한다.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 운영됐던 교자협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규정해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학교별 맞춤형 교과용 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교육자치 법령정비전문위원회'도 연장 운영한다.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과제의 단·장기 개선안 마련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교육자치 전문가, 현장 교원 및 관련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교자협 산하 독립적 기구다. 현재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올 8월까지 인데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의체'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내년 7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최민지 기자 2021.07.28 06:00
서울시의회 청사 리모델링…"열린 의회로 재탄생"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제2동이 청사 확장과 내진 보강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에 나선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1968년에 건립된 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은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로 연면적은 약 1만4000㎡다. 내진보강과 노후화된 설비 교체, 10개 위원회·사무처 4개 부서와 의회 도서관 공간 재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예정 공사비는 134억8000만원, 설계비는 8억600만원이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자 선정도 마쳤다. 당선자는 제공건축사무소의 고태식 대표다. 당선자에게는 계획·중간·실시설계 계약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열린의회, 투명한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주제로 청사를 소통하는 공간으로 설계했고 천편일률적인 사무공간을 변화시킨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노원 시의회 사무처장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양질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주민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투명한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한 공간이 잘 구현되어 시민이 사랑하는 의정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윤영 기자 2021.07.28 06:00
'연봉 1800에서 파이어족 되기까지' 맞벌이 부부의 현실 도전기
[싱글파이어]는 2030 밀레니얼 세대 + 1인가구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일상을 위한 꿀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경제·재테크·라이프스타일 채널입니다. 누군가는 '평생직장'이 꿈이지만, 누군가는 '조기은퇴' 후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 원하는 일에 마음껏 도전하며 사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시간'은 '돈'보다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시간적 자유를 누리려면 은퇴 후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필수. 5년간 목표를 세워 현실적인 은퇴자금을 달성하고 마흔에 부부 동반 퇴사로 '파이어족'이 된 김다현씨(41)를 만났다. <직장을 동반 퇴사한 부부 파이어족 김다현씨의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 채널 '싱글파이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 밖에 있는 꿈을 찾아 파이어족에 도전한 부부" ━김씨네는 맞벌이 부부였다. 아내 김씨는 16년 직장생활 끝에 더는 일을 계속하는 게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기퇴사를 결심했다. 연봉 1800만원 계약직으로 시작해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적잖은 연봉을 받을 정도까지 커리어를 쌓았지만 꿈꾸는 삶은 직장 울타리 밖에 있었다. 부부는 딩크족이다. 거창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비혼주의자'였던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가지지 않기로 했다. 대신 꿈으로만 간직했던 세계여행과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글을 쓰고 자유롭게 사는 삶을 실천에 옮기기로 의기투합했다.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해 부부가 처음 시작한 것은 '자산과 지출 규모 파악하기'였다. 매달 가계부를 쓰고 있었던 김씨는 자산 현황을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모조리 적고 지출도 꼼꼼히 들여다봤다. 맞벌이 부부답게 씀씀이가 큰 달에는 생활비로 최대 400~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썼다. 아껴쓴 달은 200만원 정도만 쓰기도 했다. 퇴사 후 실제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 평상시 생활비에서 은퇴 후 필요없는 지출과 충동구매 비용을 제외한 필수 자금을 파악해냈다. 부부는 월 250만원이면 은퇴 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금으로 설계한 현실 은퇴자금, 5년만에 자유를 얻기까지" ━30대 중반에 결혼한 김씨는 남편과 동반 은퇴 목표를 5년 후인 마흔이 되는 시점으로 정했다. 필요한 은퇴자금을 계산하고 이를 달성할 현실적인 방법도 모색하기 시작했다. 투자에 문외한이었던 부부에게 지인 추천으로 직장초년생 시절부터 성실히 납입해온 '연금'이 눈에 들어왔다. 부부는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 투자가 아닌 연금으로 조기은퇴를 설계했다. 마흔에 은퇴 후 만 55세 직전까지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생활비, 여행비를 책정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5년간 맞벌이 월급의 70% 가량을 저축해 자금을 모았다. 만 55세부터 만 65세 이전까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키로 했다. 만 65세부터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했다. 국민연금은 비교적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추가납입을 통해 수령액을 높였다. 직장을 동반 퇴사한 지 1년, 부부는 최근 제주와 속초에서 세 달간 긴 여행을 마치고 수도권 집으로 돌아와 파이어족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은퇴 후 생활비와 여행비 등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해 해외 배당 ETF 등도 살펴보고 소비습관도 '소유'보단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고쳐 살아가고 있다. "이른 은퇴를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가를 많이 생각해봐야 한다. 자금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찌보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회사가 주는 소속감, 성취감, 안정감을 뛰어넘을 만한 게 없다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직장에서 얻던 소속감과 성취감을 대체할 만한 것을 스스로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일상. 하지만 하루를 온전히 원하는 일을 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는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다. <김다현씨 부부의 은퇴 목표 설정부터 저축, 연금 구성, 은퇴 후 살아가는 모습까지 상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싱글파이어'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신희은 기자 2021.07.28 06:00
혼다코리아·BMW코리아 등 11개사에 과징금 62억 부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 혼다코리아는 2018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 2019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 2019년 ~ 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억58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BMW코리아는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원, 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5300만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과징금 1억8300만원이 부과된다. 현대차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돼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해 과징금 115만 원을 부과한다. 권화순 기자 2021.07.28 06:00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 나눠야 진정한 '협의 민주주의' 가능"
[the300][대한민국4.0 Ⅳ]'더 나은 민주공화국을 위하여' 上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머니투데이와 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와 함께 9회에 걸쳐 '대한민국 공론장'을 마련합니다. 어느 정파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후보와 정당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맹목적 진영논리나 인기 영합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여야·좌우를 넘어 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 참모진 업무공간 등이 모인 청와대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선 400여명(경호처 제외)의 청와대 직원들이 일한다. 청와대는 법률상 대통령의 비서실이다. 정부조직법 14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에 따라 만든 임의 조직일 뿐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입법과 행정, 사법의 기능 모두를 지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제왕적 권력'을 휘두루는 곳이란 지적도 있다. 청와대가 입법부나 행정부 위에 존재하는 양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권력을 줄여야 '더 나은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무소불위 권력을 의회와 행정부 등으로 나눠야 '협의 민주주의'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한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16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와 좌담회를 열고 내년 대선에서 핵심 어젠다가 될 이 문제를 다뤘다. 좌담회엔 과거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하 윤여준)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하 유인태)을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이하 김관영),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룹장(이하 박상훈)이 참석했다. ━靑 중심 국정시스템을 바꾸자━-김관영: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던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들간 핵심 아젠다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경험을 하셨고 국회의원 경험도 있으신 유 전 총장님과 윤 전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인태: 정부출범 초기에 관료들은 청와대 행정관들 눈치를 보기 급급합니다. 장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와대 의견이 다르면 부처에선 아무 결정도 못합니다. 청와대 비서실 직원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내각에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여준: 저는 과거 여러 정부에서 총 세차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근무 시절 어느 누구도 비서실이 방대하다는 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청와대 조직이 거대하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제도화가 중요했지만, 제도화는 커녕 막강한 청와대 권력이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청와대 권력이 비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제'의 역설입니다. -김관영: 두분께서 실제 겪으셨던 얘기를 해주셔서 더욱 생생하게 들립니다. 정치분야 베스트셀러 '청와대 정부' 책을 쓰신 박성훈 그룹장께서 한말씀 해주시죠. -박상훈: 청와대 비서실이 국가적 의제를 주도하면 행정부는 물론 의회나 정당도 제 역할을 못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다루는 건 대통령에게 부담이 너무 크죠. 그러다보면 청와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과도한 힘을 갖게돼 야당 등과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권력을 나누는 걸 반대합니다. 대통령이 힘이 있어야 비서실도 권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중심이 돼 국정을 밀고 나가는 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할 민주정치와 거리가 멉니다. -김관영: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인태: 헌법에 나와 있는대로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줘야합니다. 헌법 제87조 1항을 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죠. 청와대 권력이 막강하면 지금처럼 거대 여당일때 여야가 합의한 사안도 청와대가 "대통령의 뜻"이라며 거부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각에 좀 더 힘이 실려야지 청와대 비서실이 힘을 많이 가지면 안됩니다. 특히 어느 정부에서나 나타난 현상이지만, 청와대 비서들 중엔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고 경력쌓기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결정 권한을 갖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윤여준: 우리 국민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권력 분산을 경험하지 못한 국민들에겐 대통령제가 좋아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제 자체에 권력 집중 요소가 많습니다. 근래에 와서 대규모 자연재해나 테러 등이 발생했을때 집행권력인 행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데, 각 부처의 힘보다 청와대 권력이 더 강하니까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결국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박상훈: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기보단 우리 헌법에 나와있듯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돼야합니다. 그래야 정당들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풀어야할 갈등은 합리적으로 논쟁하면서 전체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겁니다. 헌법 취지에 맞게 국무총리가 좀 더 전체 국정 운영에서 일상적인 행정을 맡고, 또 국회와 밀접하게 일을 같이 하면 장관들의 자율성이 생깁니다. -김관영: 그동안 여러 대통령들을 보면 수시로 반의회주의적 발언을 하셔서 안타까웠습니다. 국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임에도 중요한 정책을 두고 야당이 토론하자고 하거나 비판하면 발목잡기라고 깎아 내립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행태가 심각한 정치 불신을 만들고 분열 정치와 팬덤 정치를 강화시킵니다. 많은 대권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총리제를 비롯해 내각을 중시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만 되면 그렇게 안합니다.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선 감시를 잘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존경받을때도 있었다...30년전엔"━-김관영: 내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협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태: 1988년 총선때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그때 민주화를 이룩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군사정권을 지나면서 국정의 모든 현안과 중요한 문제를 의회에서 여야가 상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협치가 된거죠. 5공 청문회를 비롯해 모든 국정을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다뤘죠. 국회의원들도 지금과 달리 지역구에 가면 인기가 많았고요.(웃음) 국정 현안을 다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여준: 협치는 여야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에서 여당은 철저히 대통령제 지배하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협치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정책을 빨리 결정하기 위해 야당을 패싱하고 싶어합니다. '급한데 언제 합의를 하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강행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협치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김관영: 대통령이 5년 임기의 단임이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 때문일까요? -윤여준: 그런 측면도 있죠. 문제는 민주정부는 반응성과 책임성이 있어야하는데,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에 반응성이 없어집니다. 또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5년만 하고 나가니까 책임성도 없어져요. 그렇다고 여당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정당은 수시로 이름과 로고를 바꾸고 과거와 결별합니다. 성과를 내야한다는 조급성도 있지만, 반응성과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김관영: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박상훈: 정치의 역할은 시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변해야하고, 정부 운영 방향이 변화돼야 합니다. 여야가 서로에게 거부감이 드는 정치를 하기보다 협력이 가능하고 연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수제(다수결 결정)보단 합의제에서 운영해야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다면 우리나라 헌정 구조를 분권화, 다원화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논의를 해야합니다. 임기 중에 필요하다면 개헌을 하는 게 좋겠지만, 꼭 개헌이 아니더라도 정부 운영을 합의제로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합니다. -윤여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수시로 만나야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청와대 비서실이나 여당 중진들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선 안된다는 생각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야당도 국정운영에 협조할 수 없게 되죠. 대통령이 야당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유인태: 의회의 협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합니다. 여당이 원사이드로 다수일 때 보면 불비례성이 너무 커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36% 득표율로 100%의 권력을 차지했고, 41%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지금처럼 득표율보다 과다대표되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비례성이 강화되고,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된 선거제가 필요합니다. 기득권을 쥔 거대 양당은 소선거구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겠지만, 21대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합니다. -박상훈: 외교안보 분야는 초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역내국가로 중국, 역외국가로 미국을 신경써야합니다. 우리 안에서 외교나 안보 갈등이 있으면 두 강대국의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공동 책임을 지며 운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혁신경제처럼 미래를 위한 일, 또 노동문제처럼 갈등이 심한 분야는 국회가 주도해서 사회적 합의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비토 세력만 생깁니다. 합의가 필요한 분야는 입법부가 해야합니다. 이밖에 재정과 예산은 행정부가 중심이 돼서 책임지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이 영역에서 파생되는 갈등도 줄여가고, 여야 합의만 된다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가 일정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연정이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영: 여야가 합의를 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야할 게 부동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민생정책이고 여야의 이념적 대결이 많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동산은 여야가 바뀌면 갈지자 정책 행보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게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여야가 함께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부동산 로드맵을 만들고,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지키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입니다. 협치만이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공존과 타협을 이끌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합니다. ☞좌담회 참석자 주요 이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16대 국회의원 △문민정부 환경부 장관 △전 청와대 공보수석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14·17·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 사무총장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김관영 공공정책전략연구소 대표: △19·20대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변호사·공인회계사(행시 36회·사시 41회) *박상훈 국회 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 △정치발전소 학교장 △후마니타스 대표 △전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정진우 기자 2021.07.28 06:00

기사 검색 더보기

포토

포토슬라이드 검색 더보기

포토 검색 더보기

그래픽

카드뉴스 · 인포그래픽 검색 더보기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전체 뉴스

이미지로 보는 뉴스

속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기고] 위드 코로나 시대..서울교통공사의 미래를 위한 과제
[광화문] 올림픽은 예능 프로가 아니다

공감 많은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니투데이 탄소중립 아카데미

머니투데이 SERVICE

뉴스

경제정책

증권

정치

부동산

국제경제

사회

산업
IT

금융

블록체인

문화

포토

영상

전체기사
증권

뉴스

시세/공시

포인트&전략

펀드

종목대해부

베스트리포트

MY스톡
유니콘팩토리

최신기사
칼럼

데스크칼럼

사내칼럼

현장리포트

사외칼럼

SUCCESS

SCIENCE

컬쳐박스
자동차

최신기사

신차소식

시승기

카라이프
연예

연예

스포츠
이슈

핫이슈

실시간급상승

베스트클릭

사람&

전문지·서비스

VIP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스타일M

스포탈코리아

OSEN

키플랫폼

티타임즈

MnB창업
MT해양

자전거

the300

thebell

theL

MTN

노트펫

앱어워드

이로운넷
PIXTA
매거진

머니S

더리더

대학경제

로피시엘

레옹

IZE
캠페인

U클린

쿨머니

회사소개 구독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제휴안내 저작권규약 기사제보 고충처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 청계한국빌딩)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박종면 등록번호:서울 아01084 사업자등록번호:101-81-50419
등록일:2009.12.24 제호:머니투데이 발행일:2000.1.1 청소년 보호책임자:신택균 대표번호:02-724-7700 ISSN 2636-0055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MONEY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