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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내 덕에 전세계 성공모델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서도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자신 덕분에 미국이 전세계의 성공 모델이 됐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50차 WEF(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개막식에서 정상들 중 처음으로 나와 20여분의 기조연설 시간을 대부분 자신의 치적 홍보에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포럼 참석은 2016년 당선 이후 2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 나는 '위대한 미국의 복귀'를 이야기했고, 이제 위대한 미국은 현실이 됐다"며 "지금 미국 경제는 과거에 보지 못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후 일자리가 700만개나 늘어나고 실업률은 3.5%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미국의 성공 모델이 이제 세계의 경제 모델이 됐다"고 주장했다. 무역협상과 관련, "최근 중국과 1차 무역협정에 서명했고, 멕시코·캐나다와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도 이번에 의회 비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약탈적인 행위들에 대해 과거 지도자들은 손을 놓고만 있었다"며 "내가 나서서 똑바로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난 시 주석을 사랑한다"고도 했다. 또 트럼프는 전세계에 1조 그루의 나무를 심자는 포럼 측의 제안에 미국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날을 세워온 스웨덴 출신의 17세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앞선 연설에서 "나무 심기는 당연히 좋지만 절대 충분하지 않다"며 포럼 측의 제안을 깎아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에 1박2일간 머문 뒤 자신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이 열리고 있는 워싱턴으로 돌아간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과 무역협상 중인 EU(유럽연합)의 행정수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양자 무역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참석 중 바르함 살리흐 이라크 대통령,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네치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 시모네타 소마루가 스위스 연방 대통령 등과 만날 예정이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2020.01.21 23:37
밥먹자는 황교안, 아직 아니라고 거절한 유승민…도대체 왜
[the300] 유승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회동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가능한 신속한 통합 논의를 원하는 한국당과 달리 유 위원장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유승민 위원장은 21일 밤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양당 의원들을 통해 저에게 조찬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절한다는 입장이다. 유 위원장은 "양당간 협의가 갓 시작하려는 시점인 만큼 양당간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필요한 때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보수통합 논의는 각 정당과 시민단체 등을 포괄하는 국민통합연대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를 통해 진행됐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당대 당 통합 논의의 경우 양당 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보수당은 전날 한국당을 향해 양당 간 협의체를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새보수당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날부터 당대 당 통합 논의는 시작됐다. 논의는 새보수당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황 대표의 이 같은 결단은 설 명절 전에 통합을 가시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 위원장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황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명분은 '양당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라고 밝혔지만 이례적이다. 서로 간에 오고 간 회동 제안까지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통합의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가자, 헌 집을 헐고 새 집을 짓자)을 황 대표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만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명시적으로 3원칙 수용을 선언하는 대신 국민통합연대의 6원칙에 새보수당의 요구가 포함된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 위원장이 한국당과 통합에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애매한 통합보다는 선명한 분리가 차라리 낫다는 시각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통합 절차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당위는 있지만 절차와 방법론에서는 아직도 간극이 크다"며 "총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예상 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2020.01.21 23:15
진위논란 반 고흐 초상화 진품 판정…유일한 정신병 자화상
1889년 상레미 정신병동서 그린 진품 확인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수십년간 진위논란을 빚어온 빈센트 반 고흐의 초상화가 진품 판정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 미술관이 소장한 이 초상화는 1970년대부터 위작 시비에 휘말려 왔다. 30여점에 달하는 반 고흐의 다른 초상화들과는 좀 다른 색감 표현과 살짝 덜 끝난 듯한 마무리 등이 그답지 않다는 평판이 이어졌다. 오슬로 미술관은 1910년 파리의 한 콜렉터로부터 이 작품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슬로 미술관은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암스텔담 반고흐 박물관에 판독을 의뢰했다. 네덜란드 전문가들은 캔버스 X레이 분석과 화가의 붓 터치 비교, 또한 동생 테오에게 보낸 서한 등 참고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진품임을 확인했다. 1889년 늦여름 그가 프랑스 상레미 정신병동에 수용됐던 시기에 그린 그림으로 정신병을 앓으며 그린 유일한 초상화로 판정났다. 뉴스1 제공 2020.01.21 23:10
다보스서 미중 무역합의 자랑한 트럼프 "이젠 EU 차례"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사이드라인 회담 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내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 포럼 첫날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 성과를 자랑했다. 그는 중국 및 멕시코와 맺은 무역 합의는 21세기를 위한 (무역) 모델을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상황은 3년 전 그가 취임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했다. 뉴스1 제공 2020.01.21 23:05
티파니 영, 공항 패션 잇템은 "샤넬백+에어팟"
가수 티파니 영이 개성 넘치는 공항 패션을 선보였다. 지난 20일 티파니 영은 대만 공연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날 티파니 영은 우주 프린트가 그려진 데님 셔츠와 팬츠를 입었다. 여기에 그는 그래픽 티셔츠를 허리가 보이도록 묶어 크롭탑으로 연출하고 페이던트 앵클부츠를 신어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귀에 아이폰이 출시한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을 꽂은 티파니 영은 샤넬의 초록색 미니 플랩백을 크로스백으로 메고 통통 튀는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한편 티파니 영은 그룹 소녀시대에서 솔로로 전향해 미국에서 가수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놔 화제가 됐다. 마아라 기자 2020.01.21 23:00
싱가포르, '사람간 감염'에 우한 폐렴 격리 대상자 확대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싱가포르가 최근 몇 주 사이 중국을 방문했던 폐렴 환자들을 22일부터 격리조치 한다고 대만 중앙통신(CNA)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이날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폐렴에 걸렸고 증상이 발현하기 14일 전 중국을 여행했던 사람들을 병원에 격리한다고 밝혔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 있으며 발병 전 14일 이내에 중국 병원을 방문했던 이들도 격리 대상이다. 여태까지 싱가포르 당국은 우한 폐렴 바이러스 진원지로 추정되는 우한을 방문했으면서 열이나 폐렴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격리했었다. 그러나 우한 폐렴이 사람 간에도 전염될 수 있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확인 뒤 이러한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CNA는 설명했다. 중국 당국 발표에 따르면 20일 기준 중국에서 우한 폐렴 확진자는 모두 29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도 베이징과 인근 톈진, 상하이, 광둥성, 저장성, 허난성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중국 14개 성에서 50명 넘는 의심환자가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인들이 자국 및 해외로 대규모 이동하는 춘제 연휴기간에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국경을 넘어서는 태국에서 2명,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에서 각기 1명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싱가포르에서는 아직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CNA는 호주와 태국, 멀리는 네팔까지도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공항에서 입국자 발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1 제공 2020.01.21 22:45
北 "미국 제재 계속되면 北 새로운 길 모색해야"
주용철 北 참사관, 유엔 군축회의 연설 북한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제재를 고집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주용철 북한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유엔이 지원하는 군축회의에서 "상대가 존중하지 않는 약속(commitment)을 일방적으로 계속 지킬 필요성을 찾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이러한 적대 정책을 유지한다면 한반도에 비핵화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참사관은 "만약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고 제재를 계속 유지한다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지난해 말까지 제시하라면서 시한을 넘길 경우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민 기자 2020.01.21 22:27
'마사회 비리폭로' 문중원 유족,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
오후 한때 경찰과 대치도…야간 문화제 뒤 靑인근행 22일 오전 기자회견 예고 "문재인 정부가 사태 해결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한국마사회의 부조리한 운영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문중원 기수의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이어오던 오체투지(五體投地) 행진이 21일 오후 청와대 길목에서 경찰에 가로막혔다가 저녁쯤 재개됐다. 경찰 통제선 앞에서 한동안 사투를 벌였던 대책위는 22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시민대책위 오체투지행진단 등 40여명은 이날 오후 4시10분쯤부터 3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 17일 한국마사회 본사가 소재한 경기 과천시에서부터 연 5일, 20여㎞에 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 왔다. 대책위는 "한국마사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며 4박 5일의 오체투지 행진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할 경우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며 창성동 별관 앞 삼거리까지만 행진하라는 내용의 집회 제한을 통고했다. 길이 막힌 시민대책위는 오후 7시부터 문화제를 벌였다. 이후 오체투지를 재개한 대책위는 밤 9시45분쯤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한 뒤 '문중원을 살려내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시민분향소로 복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태해결에 나서라"면서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종교계와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마사회는 경마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 12월26일 한국경마기수협회와 '경쟁성 완화·기수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인 합의 내용에는 승자독식 구조의 경마 상금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뉴스1 제공 2020.01.21 22:25
[사진] '오체투지' 문중원 대책위, 청와대 앞 도착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한국마사회의 부조리한 운영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문중원 기수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연대한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21일 저녁 오체투지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뒤 시민분향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1/뉴스1 뉴스1 제공 2020.01.21 22:20
[사진] '마사회 비리 폭로' 故 문중원 유족 "정부가 해결하라"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한국마사회의 부조리한 운영을 비판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문중원 기수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연대한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21일 저녁 오체투지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뒤 시민분향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1/뉴스1 뉴스1 제공 2020.01.21 22:15
中쑤저우, '잠옷차림 야만 시민' 사진 공개…호된 역풍
신분증 곁들여 공개 망신주기…결국 공식 사과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중국 쑤저우(蘇州)시가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잠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시민 7명의 사진을 올렸다가 호된 역풍에 휘말렸다. 21일 BBC 방송에 따르면 쑤저우시는 시민들의 비문화적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파자마 차림으로 거리에 나선 시민을 찍은 CCTV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 옆에는 사진속 주인공의 증명사진과 이름 등이 담긴 신분증을 함께 게재해 '후진 시민'에 대한 공개 망신주기에 나섰다. 시는 파자마 외에도 벤치에 드러눕는 '야만적 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진을 공개하며 이를 계도하는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다. 하지만 얼굴과 신분 등이 고스란히 노출된 사진들이 공개되며 시는 호된 역풍에 휘말렸다. 온라인상에는 '개인권 침해'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파자마 차림이 어때서라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쑤저우시는 공식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시 관리들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미개한 행동을 근절하려한 것인데 당연히 개인권도 보호해야 했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BBC 방송에 따르면 시의 시정조치는 공개 사진 속 주인공의 개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다. 뉴스1 제공 2020.01.21 22:15
끝내 만나지 못한 형제…신춘호, 신격호 찾지 않았다
[신격호 별세] 생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과 갈등 빚던 신춘호 농심 회장, 끝내 빈소 찾지 못해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19일 타계했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그룹을 국내 5대 재벌로 성장시키고 주요 재벌그룹 창업주 중 마지막까지 일선에서 활동한 성공한 경영자였지만, 형제간 반목이나 아들간 경영권 분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신 명예회장이 향년 99세로 별세한 후 이 같은 반목과 갈등이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먼저 신 명예회장이 눈을 감는 날까지 사이가 소원했던 두 아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장례 사흘차인 21일까지 매일 함께 빈소를 지키면서 화해 장면을 연출했다. 이는 2018년 10월 신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 2심 선고 때 마주친 이후 1년 3개월여만으로 극적인 가족 상봉이었다. 생전 신 명예회장과 갈등을 빚어온 막내동생 신준호 푸르밀 회장도 여동생 신정숙씨 내외와 함께 빈소를 찾아 자리를 지켰다. 신 명예회장은 생전 형제들과도 갈등을 빚어왔다. 막내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은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 주요 계열사 대표 자리를 거치고, 롯데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운영본부의 부회장을 맡기도 했지만 1996년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부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정 소송을 치르며 사이가 벌어졌다. 이후 그는 그룹의 요직에서 밀려났고 2007년 롯데그룹에서 분할된 롯데우유 회장으로 취임했다. 롯데우유는 '롯데' 브랜드 사용 금지 요청을 넣었고, 2009년 사명을 푸르밀로 바꿨다. 신준호 회장은 이 같은 갈등 이후 신 명예회장과 일절 교류하지 않았지만, 신 명예회장 타계 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하면서 화해 장면이 연출됐다. 신준호 회장은 신 명예회장이 별세한 당일 여동생 신정숙씨 내외와 함께 빈소를 찾아 초례(장례를 시작하고 고인을 모시는 의식)를 치르고, 자리를 지켰다. 반면 신 명예회장과 갈등을 빚어온 또 다른 형제, 신춘호 농심 회장은 끝내 빈소를 찾지 않으면서 신 명예회장과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3남인 신춘호 회장은 신 명예회장과 수십년간 교류를 하지 않았다. 신춘호 회장은 일본롯데 이사로 재직하던 1960년대 신 명예회장의 만류에도 라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신춘호 회장은 1965년 롯데공업을 차리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섰고, 두 사람의 갈등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후 신춘호 회장은 롯데공업을 농심으로 개명하면서 롯데 이름을 포기했다. 신춘호 회장은 신 명예회장의 타계에도 불구하고 끝내 직접 빈소를 찾지 못해 갈등을 완전히 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신춘호 회장이 서울 신대방동 농심 사옥에도 출근하는 등 거동에 큰 불편함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대신 신춘호 회장은 그의 아들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과 신동윤 율촌화학 부회장을 보내 대신 19일 빈소를 지키도록 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의 장례는 그룹장으로 4일간 진행된다. 영결식은 오는 22일 오전 7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롯데그룹은 서울에서 신 회장의 운구 행렬이 울산에 도착하는 22일 오후 2시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선산에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재은 기자 2020.01.21 22:09
北 "美 잔인한 제재…비핵화 약속 지킬 필요 못 느껴"
주용철 北 참사관, 유엔 군축회의 연설 "미국 제재 계속시 北 새로운 길 모색할 수"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연말 시한'을 무시했기 때문에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등과 같은 약속을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북미 대화를 위한 연말 시한을 설정하고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용철 북한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유엔이 지원하는 군축회의에서 "상대가 존중하지 않는 약속(commitment)을 일방적으로 계속 지킬 필요성을 찾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이러한 악의적 정책을 유지한다면 한반도에 비핵화란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 참사관은 "만약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하고 제재를 계속 유지한다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1 제공 2020.01.21 22:05
'검은머리' 외국인도 주민번호 도용…'건보먹튀' 천태만상
[the300]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지만 부정수급은 여전하다.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수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식이다. 현재 의료기관에는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다. 과거에는 확인의무가 있었지만 규제 철폐차원에서 사라졌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된다는 얘기다. 이를 악용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크게 늘었다. 특히 중국 동포의 경우 외모에서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 연령대의 내국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외워오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려와 도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인 외국인 A씨의 경우도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한 사례다. A씨는 친척이 골절을 당하자 자신의 외국인등록번호를 빌려줬다. A씨의 친척은 2017년1월부터 3월까지 12회(공단부담금, 644만원)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외국인 B씨도 만성비염 등을 앓고 있는 아들이 진료가 필요할 때마다 친척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다. B씨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은 횟수만 2007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553회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이로 인해 546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의 명의를 몰래 도용한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게 확인돼 이상하게 여겨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다른 동료 D씨가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발생한 공단 손실금은 약 571만원이었다.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들도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했다. 한국인 E씨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중국국적의 친동생 F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양도해 2016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59회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이로인해 공단이 병원에 지불한 금액만 약 2619만원이다. 공단은 적발즉시 이를 환수조치 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수급하는 경우보다 수급자격이 상실된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지난해 '건강보험증'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을 대여해 부정수급해 적발된 경우는 125건(1억5300만원),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자격상실 사실을 몰랐거나 숨긴 상태로 부정수급한 경우는 7만1745명(72억8200만원)이다. 지난 3년 동안을 살펴봐도 추이는 비슷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살펴봐도 이 기간(3년) 건강보험증 등을 도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565명(6억3200만원)이다. 반면 자격이 상실된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한 인원은 23만5528명(226억43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했다. 공단은 지난해 3월 병원협회에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내원자의 신분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무규정은 아니라 외국인 부정수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신분증 발급일자 확인을 통해 '분실'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도록 했다. 이 전까지는 선택 가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 제도가 실시되면서 건강보험증 대여는 줄어드는 추세"라며 "앞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평화, 김민우, 김하늬 기자 2020.01.21 21:54
[단독]건보료 '줄줄'…외국인 부정수급 3년간 232억원 적발
[the300]2017~2019년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현황자료 입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최근 3년간 2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급여는 총 2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외국인 23만6093명이 건강보험급여 총 232억7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는 내국인에 비해 훨씬 많은 규모다. 같은 기간 내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 수급자는 7683명, 부정수급한 금액 총 45억원이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건보료 부정수급액은 총 74억3500만원(7만1980명)으로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2017년엔 부정수급액이 총 67억5400만원(6만1693명)이었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수법을 썼다. 건강보험수급 자격을 잃은 뒤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도 적잖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120만명 안팎이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내 건강보험의 혜택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정부는 2018년 12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강화했다.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전까지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홍철호 의원은 “거주기간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외국인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김하늬, 김민우 기자 2020.01.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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