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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두환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는 합헌"
헌재 선고…"불법재산 환수 입법목적 중대 의미" 이선애·이종석·이영진 반대 "검사 자의적 판단시 피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박모씨(57)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가 제청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범인 외 사람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별도 재판 없이 검사 판단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전 전 대통령 불법재산 환수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3년 신설됐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 큰아들 전재국씨(61)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씨(64)에게 27억원을 주고 이 땅 일부를 샀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2013년 7월 박씨 부동산도 압류했다.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며 서울고법에 재판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또 재판부에 해당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이의신청 재판에서 박씨는 불법재산인 사실을 모르고 땅을 샀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박씨가 전 전 대통령 아들이 제3자 명의로 해당 땅을 사들인 정황을 알았다고 보고 이를 압류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국민 재산권,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른 추징판결 집행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된다"며 "추징판결 집행에 앞서 제3자에게 통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적법절차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봤다.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려는 해당 조항 입법목적은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라며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집행 용이함이나 밀행성 요구가 사전고지나 청문절차 부재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이들은 "'범죄 뒤 그 정황을 알지 못한 채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불과해 제3자 추징을 당할 경우가 아닌데도 검사가 요건을 갖췄다고 자의적 판단해 추징집행을 한 경우'엔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선의의 제3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뉴스1 제공 2020.02.27 14:30
日서도 코로나 완치뒤 다시 '양성'…"재감염 가능성"
'음성' 판정 20일 뒤 재검사서 양성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회복해 퇴원했다가, 20일 뒤에 받은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NHK가 27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지난달 중순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온 관광객을 태운 버스에 가이드로 동승했다가, 같은 달 29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의료기관에 입원했다. 이 여성은 이후 증상이 나아지자 퇴원, 이달 6일 실시한 검사에서 바이러스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하지만 이로부터 2주일 지났을 무렵에 가슴통증 등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 여성은 수차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다. 결국 이달 26일 다시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보니 그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지 20일 만에 다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 여성은 퇴원한 뒤로 줄곧 자택에서 자가격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부는 다시 양성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 체내에 남아 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식했거나, 바이러스에 재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NHK는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뒤 다시 재감염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최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선 코로나19 회복 기준에 부합해 퇴원했던 환자가 9일 만에 다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여 재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후난(湖南)성 창더(常德)에서도 코로나19 검사에서 2차례 음성 반응을 보여 지역 병원 격리 해제됐던 여성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선 퇴원 환자의 대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뉴스1 제공 2020.02.27 14:30
[사진] 서울재활병원 코로나19 방역작업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은평구보건소 방역팀이 27일 서울 은평구 서울재활병원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재활병원은 의료진의 신종 노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폐쇄됐다. (은평구보건소 제공) 2020.2.27/뉴스1 뉴스1 제공 2020.02.27 14:30
[사진] 서울재활병원 의료진 코로나19 확진, 분주한 방역작업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은평구보건소 방역팀이 27일 서울 은평구 서울재활병원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재활병원은 의료진의 신종 노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폐쇄됐다. (은평구보건소 제공) 2020.2.27/뉴스1 뉴스1 제공 2020.02.27 14:30
[사진] 서울재활병원 방역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은평구보건소 방역팀이 27일 서울 은평구 서울재활병원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재활병원은 의료진의 신종 노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폐쇄됐다. (은평구보건소 제공) 2020.2.27/뉴스1 뉴스1 제공 2020.02.27 14:30
[속보]대구 지역 누적 확진자 1595명…전체의 63.8%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27일 정례브리핑 김근희 기자 2020.02.27 14:30
[사진] 서울재활병원 '방역작업'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은평구보건소 방역팀이 27일 서울 은평구 서울재활병원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재활병원은 의료진의 신종 노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폐쇄됐다. (은평구보건소 제공) 2020.2.27/뉴스1 뉴스1 제공 2020.02.27 14:30
[사진]공천 면접 심사하는 김형오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천 면접 심사에 참석해 있다. 홍봉진 기자 2020.02.27 14:30
[사진] 코로나19 확산 공포 속 찾아온 파란 하늘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나타내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있다. 2020.2.27/뉴스1 뉴스1 제공 2020.02.27 14:30
[사진]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달래주는 파란하늘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나타내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있다. 2020.2.27/뉴스1 뉴스1 제공 2020.02.27 14:30
[사진] '파란하늘 반가워'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나타내고 있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있다. 2020.2.27/뉴스1 뉴스1 제공 2020.02.27 14:30
미래에셋, 코로나19 극복 위해 20억 기부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27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대구, 경북지역의 의료용품과 방호복, 마스크, 생활용품 등 물품 구매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미래에셋은 미래에셋센터원 빌딩 등 소유건물 영세상가들의 매출 회복을 위해 바우처 구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룹 관계사들도 코로나 19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협력업체의 일시적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27일 중 대금 선결제도 진행한다. 이밖에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미래에셋은 고객과 사회로부터 얻은 것을 돌려드리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9년 연속 배당금 전액을 기부했다. 임동욱 기자 2020.02.27 14:29
[사진]공천 면접 들어서는 김형오 공관위장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천 면접 심사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홍봉진 기자 2020.02.27 14:28
[사진]공천 면접 심사 참석하는 김형오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천 면접 심사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홍봉진 기자 2020.02.27 14:27
[사진]김형오에 쏠린 관심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천 면접 심사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홍봉진 기자 2020.02.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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