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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모란, 전혀 문제라고 생각안해…유명희·김부겸 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 "나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을 하면서 기모란 기획관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오찬에 동석했던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아직도 청와대에 오면 마치 벼슬을 하는 것처럼 대단한 권력을 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보는 것 같다"며 "기모란 기획관은 우리가 설득해서 모셔온 분인데 그렇게 비쳐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민유숙 대법관,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들의 배우자나 가족이 야당 등 여권과 대립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을 가리킨 것이다. 기 기획관의 남편이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남 양산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어 '보은 인사' 논란에 대한 해명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유명희 본부장을 언급하며 "남편이 야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나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을 신경써야 하나"란 취지로 설명했다. 유 본부장의 남편은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그러면서 "문병호 전 의원이라고 저에게 상당히 고약하게 하신 분인데, 그 분 배우자가 대법관이 되셨다"며 민유숙 대법관의 남편이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란 점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큰 처남이 위안부의 성노예화는 없었다는 취지가 담긴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로 논란을 빚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라는 점도 언급했다. 정진우 기자 2021.04.21 14:53
吳 "여의도시범아파트 재건축, 대통령 방문 건의"..시장 권한인데?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 오찬에서 안전진단 기준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관해 중점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특정해 대통령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하며 안전상태가 불량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속도전에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시범 아파트'를 특정한 것은 사례를 잘못 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이날 청와대 오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꼭 한번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재건축 억제책을 써왔는데 그 수단이 안전진단 기준 강화였다"며 "대통령님께 절박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을 해서 꼭 한번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저 역시 현장에 가보고 그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했다"며 "그래서 대통령님께도 현장 방문을 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국토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 중에 있어서 아마 빠른 시간 내 저의 건의에 대해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한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조만간 입장정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건의했지만 사례는 잘못 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이 대통령 방문을 요청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재건축 진행이 막혀 있던 곳이기 때문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2017년에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구단위계획도 이미 수립된 상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미루면서 재건축 사업이 지연돼 왔다. 고시만 하면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데 이는 서울시장의 권한이다. 한편 시는, 이날 국토부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주차대수·층간소음), 설비노후도(전기배관 등)와 같이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사항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두면서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이를 국토부에 건의했다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에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진영 기자 2021.04.21 14:51
'朴 탄핵 부당' 서병수에...조수진 "사과해야, 탄핵 부정 안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대통령 탄핵'도 역사"라며 "선택적으로 수용해선 안 되고, 일부를 부정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과거사'에 사과하고도 당 구성원 몇 분이 부정하는 언행을 해 사과가 무용지물이 돼 버린 전례가 있다"며 "지난 일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것"이라 설명했다. 전날 국민의힘 중진인 5선 서병수 의원은 대정부질문 중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돼 징역형에 벌금과 추징금을 낼 만큼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통 상식을 갖는 저로는 이해가 힘들다"고 했다. 조 의원은 "4·7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느낀 터"라며 "선거 기간 중 거리에서 만난 국민은 국민의힘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 변화는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거대 여당의 독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싫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잘해서'란 이유로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있다"며 "정부·여당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에 기대서는 안 된다. 서 의원의 사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또 "탄핵을 받아 물러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당 정치이고, 책임 정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직 대통령 관련) 사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진정한 사과가 되려면 철저한 반성과 거듭남이 뒤따라야 한다. 고통스러운 쇄신의 몸부림 없이는 빈말의 사과에 그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 2021.04.21 14:51
경산시, 노래방 관리·운영·종사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경산시는 21일 노래연습장 관리·운영·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으로 노래연습장 관련자는 2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비용은 무료다.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염 확산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방역·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시설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뉴스1 제공 2021.04.21 14:50
위안부 피해 문제해결은 국익 유불리 따져 결정하라는 법원
"주권행사는 법적·윤리적 당위 전제하지 않아" 日주권행위 인정 반인도적 행위 국가면제 예외 추세에도 "국제관습법 변경 안돼"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일본의 국가면제(주권면제)를 폭넓게 인정하며 패소했다. 재판부는 2015년 한일합의가 권리구제 수단으로 볼 수 있고 이 효력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점, 국가면제 예외 범위를 확대할 경우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1차 손해배상 소송 결과와 달리 국가면제를 좁게 해석하고 반인륜적인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국익의 유불리를 감안해 결정하라는 판결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헌법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 "국가면제 예외 둘 수 없어…위법한 주권행사가 될뿐" 이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의 주권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재판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이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 예외를 둬야 하고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이 외국의 주권행위에 대해 폭넓게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고 이같은 국제관행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면제의 예외를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토 내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제관습법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영토 내 불법행위가 이뤄진 경우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약이 있지만 국제연합(UN) 국가면제 협약은 비준한 국가가 22개국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일반 관행이 있거나 법적 확신이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위안부가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면제의 전제가 되는 국가의 주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권행사는 법적·윤리적 당위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위법한 주권행사가 될뿐이지 주권적 성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에 대해선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의해 내용과 범위 정해져 있고 국제관습법에 의한 제한이 내재적으로 전제된 권리로 봐야한다"며 재판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절차적 문제 인정하면서 "한일합의는 권리구제 조치" 재판부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측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체결한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시 합의가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일합의가 정식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대안적인 권리 구제수단이 될 수 없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배상청구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한일합의가 정치적 합의었어도 개인이 아닌 국가간 합의었고 일본 정부가 피해해복을 위해 자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고 구체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등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익 미칠 잠재적 영향도 고려해야"…외교까지 고려해 판단 재판부는 국가면제 예외범위를 확대할 경우 국익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외국의 경우도 국가면제 예외 인정에 대해 개별 입법내용이 다르고 유보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자국 외교정책과 국익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전적으로 국익 유·불리를 냉정하게 보고 정할 사안"이라며 "행정부, 입법부 정책 결정이 선행돼야 할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원이 추상적 기준 제시하며 예외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분들의 고통에 비해선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5년 한일합의도 겪은 고통에 비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진 않지만 국제관습법과 대법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며 "피해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대내외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제공 2021.04.21 14:50
박영순 의원 "대전열병합발전 증설 반대입장 변함없어"
발전증설반대대책위, 2만명 반대서명 대전시에 전달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은 21일 "대전 대덕구 신일동 대전열병합발전㈜의 발전용량(LNG) 증설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제(20일) 대전시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전열병합발전의 기존 발전시설 노후설비 교체 외에 발전용량 증설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열병합발전 측에선 300㎿(메가와트) 이상의 가스터빈으로 교체해야만 기존 4만여세대에 열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기존 112㎿시설의 절반 이하 발전 수준으로도 충분히 열공급을 해왔다"며 "시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용량 증설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열병합발전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외국계 자본(맥쿼리)의 특혜 부분도 짚었다. 박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 서부발전이나 중부발전의 발전시설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계 자본에게 증설을 허용해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복합화력발전소 증설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박병철)도 최근 대전열병합발전의 발전용량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열병합발전은 현재 112㎿(메가와트)인 허가 발전용량을 495㎿로 증설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 변경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냈다. 대전시는 산자부에 오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뉴스1 제공 2021.04.21 14:50
남양주 '축구클럽' 집단감염 여파로 노원구 고교생 10명 확진
어제 축구클럽 학생 1명 확진된 이후 10명 추가 서울 학생 누적 확진자 2000명대로 올라서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소재 한 축구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서울 학생 1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A축구클럽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나 노원구 B고등학교 소속 학생 10명이 확진됐다. 3학년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4명, 1학년 1명이었다. 해당 학생들은 지난 19일에서 전날(20일) 사이에 각각 확진판정을 받았다. 전날(20일)에도 동대문구 C고등학교에서 A축구클럽 소속 학생 1명이 확진돼 보고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축구클럽 관련 누적 서울 학생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확진판정을 받은 축구클럽 학생들이 합숙생활을 했는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축구클럽은 지도자 2명, 외부 대학생 1명, 학생 35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 학생은 B고 24명, C고 3명, D고 1명 등 28명으로 파악됐다. 서울 학생 가운데 확진판정을 받은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B고에서는 확진학생과 밀접접촉한 일반학생 244명과 교직원 129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고에서도 일반학생 184명과 교직원 23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으나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D고에서는 A축구클럽 소속 학생이 음성으로 나오면서 별도로 교내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이날 서울에서는 A축구클럽 확진학생 10명을 포함해 신규 학생 확진자가 22명 추가로 보고됐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서울 누적 학생 확진자는 2001명으로 늘었다. 신규 교직원 확진자는 2명이다. 모두 고등학교 교직원으로 누적 교직원 확진자는 지난해 확진자를 포함해 총 344명으로 파악됐다. 뉴스1 제공 2021.04.21 14:50
'모텔살이 중 학대 2개월 여아' 가정에 지원 잇따라
아동학대피해가족지원협의회, 사기 혐의 기소 친모 합의금 지원 석방 후 남동구와 손잡고 자립 지원도 예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사기 혐의로 피소돼 구속된 친모를 대신해 홀로 두 자녀를 돌보다 생후 2개월 여아를 학대해 구속된 친부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 가정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대표 서혜정)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친모(A씨·22) 대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A씨 사연을 접하고 지난 20일 관할구청인 남동구를 통해서도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구는 A씨의 국선변호인에게 협의회의 뜻을 알렸다. 협의회는 사기 혐의로 피소돼 A씨가 구속된 데 이어 그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친부인 B씨(27)가 2개월 딸 C양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되자 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검토했다. 그 결과 현재 수감 중인 A씨의 사기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마련해 석방을 도운 뒤,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또 관할 구에 A씨가 1심 선고 뒤 석방될 경우, 두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지 지원 의사도 함께 전달했다. 이밖에 인천지검에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장애를 앓으면서도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책을 모색해 관할 구에 알렸다. 서혜정 협의회 대표는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친모에게 자녀 양육의 의지가 강하다는 의사를 확인 후, 석방을 돕기로 결정했다"면서 "석방 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외에도 개인 후원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사건이 불거진 뒤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1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됐다. 또 개인 후원자들의 소액 기부가 이어지면서 센터 측은 기부금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있다. 구는 협의회 등 기관 및 개인 후원자들에 앞서 C양의 치료비 명목으로 긴급의료비 3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차상위계층 자녀인 C양이 맞춤형 급여(교육, 주거, 의료, 생계) 중 주거 지원 대상에만 포함돼 있어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주거 지원 대상에서 생계급여 대상자로 전환하고 매달 5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A씨는 2018년 11월8일부터 2019년 1월3일까지 지인에게 "생활비, 수술비, 진료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며 총 47차례에 걸쳐 1153만원을 빌려 갚지 않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사회각층에서 피고인의 합의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합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남편인 B씨(27)는 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자녀인 생후 2개월 여자아이 C양(1)을 탁자에 던지듯 내동댕이쳐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C양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오빠 D군은 지역 보육시설에 입소해 있다. 뉴스1 제공 2021.04.21 14:50
울산 병원·초등학교 연쇄감염 등 17명 확진…누적 1562명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1일 울산서 초등학교와 대형병원발 가족간 감염 등 17명이 신규 확진돼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누적 1562명으로 늘었다. 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구 1548번, 1556번, 1559~60번 등 4명은 18일 북구 초등학교발 확진자와 가족간 감염으로 확진됐다. 18일 이 학교 학생(1479번)이 최초 확진된 이후 학생과 교사, 가족간 연쇄 감염으로 이어져 누적 1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울주군 1546~47번과 중구 1550번 등 3명은 20일 동강병원발 확진자와 가족간 접촉으로 감염됐다. 이로써 동강병원발 직·간접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었다. 울주군 1555번은 20일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발현으로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됐다. 중구 1549번과 남구 1551~54번, 1561~62번, 북구 1557~58번 등 9명도 모두 가족이나 지인간 접촉으로 감염됐다. 시 방역당국은 이들의 거주지를 방역하고 추가 동선·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1 제공 2021.04.21 14:50
'1차 승소→2차 패소' 위안부 소송, 3개월 만에 뒤집힌 이유
[theL] 1차 소송 "국가면제 뒤에 숨지 말라" 2차 소송 "국제법 존중 필요" ━위안부 피해자 일본 손배소, 3개월 만에 사실상 패소로 '반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 2차 소송 판결이 엇갈렸다. 인권회복이라는 실질적 정의와 국제법 질서라는 형식적 정의 사이에서 가치판단이 달라진 결과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1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부장판사 김정곤)는 승소 판결의 이유로 '인권'을 들었다. 당시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까지도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지적헀다. 여기서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제관습법 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가리킨다. 주권국가는 자신의 주권행위로 인해 타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일본은 이 원칙을 이유로 이번 사건에 대응하라는 우리 법원의 요구를 줄곧 무시해왔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에서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눈감는 것과 다름없고,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해왔다. ━1차 소송 1심 "반인도적 중범죄 제재해야"━이에 민사합의15부는 "피고가 된 국가가 국제공동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했을 경우까지도 최종적 수단으로 선택된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며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이 재판부는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인도에 반하는 중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한 여러 국제협약에 위반됨에도 이를 제재할 수 없게 된다"며 "(국가면제 이론은) 절대규범을 위반해 타국의 개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국가가 이론 뒤에 숨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2차 소송 1심 "국제법 존중도 중요…외교로 해결해야"━그러나 2차 소송을 맡은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의 판단은 달랐다. 이 재판부는 21일 선고에서 각하, 즉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못지 않게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한 헌법상 가치이므로,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재판부는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전문과 제6조 제1항이 정한 국제법 존중주의와 국제 평화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침해되는 사익과 증진되는 공익 사이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기서 침해되는 사익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리킨다. 전시국제법도 판결 근거가 됐다. 전시국제법을 보면 타국의 무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피해자 개인이 아닌 국가 단위의 일괄 협정에 의해 해결하게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과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는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의 협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근혜정부가 2015년 12월 일본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점, 현 정부 외교당국도 이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지는 않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간 협약, 교섭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이 아직 남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면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2015년 한·일 합의로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대내외적 노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출석했으나 판결 중간 법정을 나왔다. 사실상 패소 취지로 흘러가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며 법정 밖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판결 후 이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청사를 떠났다.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2021.04.21 14:47
사설 축구클럽서 또 집단감염 터졌다…서울 고교생 11명 확진
사설 축구클럽 활동을 하던 서울 지역 고교생 11명이 코로나19(COVID-19)에 감염됐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경기 남양주시에 소재한 A 사설 축구클럽에서 활동했던 서울 지역 고교생 11명이 확진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 사설 축구클럽에서는 지도자 2명, 외부 대학생 1명, 고교생 35명이 활동했다. 고교생 중 서울 지역 학생은 28명이었고, 검사 결과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중 노원구 B 고등학교에서 1학년 1명, 2학년 4명, 3학년 5명 등 총 1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학교는 일반학생 244명, 교직원 129명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동대문구 소재 C 고등학교에서 A 사설 축구클럽에서 활동했던 3학년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른 학생 184명이 검사를 받은 결과, 14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7명은 결과를 대기 중이다. 앞서 지난달 초 서울 강동구 광문고등학교 사설 축구클럽에서 학생선수 2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 축구클럽은 지난해 학교 운동부가 폐지되면서 축구협회에 등록한 사설 축구클럽 형태로 운영됐다. 확진자 대부분은 개학 후 운동, 숙박, 식사를 함께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부는 사설 축구·야구 클럽팀 전수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 바 있다. 올 3월 기준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에 클럽팀으로 등록한 팀은 축구 총 551개, 야구 90개다. 한민선 기자 2021.04.21 14:47
부산해경, 코로나19 혈액 수급난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적으로 혈액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해경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헌혈 버스가 부산해양경찰서를 찾아 진행된 이날 헌혈은 마스크 착용, 사전 체온 측정, 손 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됐다. 박형민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헌혈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생명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뉴스1 제공 2021.04.21 14:46
[사진] 더위까지 씻어주세요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28도를 넘어 초여름 날씨를 연상케 한 21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마당에서 봉사원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나눔에 사용된 구호급식차량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있다. 2021.4.21/뉴스1 뉴스1 제공 2021.04.21 14:46
[사진] 봉사는 즐거워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28도를 넘어 초여름 날씨를 연상케 한 21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마당에서 봉사원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나눔에 사용된 구호급식차량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있다. 2021.4.21/뉴스1 뉴스1 제공 2021.04.21 14:46
[사진] 봉사는 즐거워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28도를 넘어 초여름 날씨를 연상케 한 21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마당에서 봉사원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나눔에 사용된 구호급식차량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있다. 2021.4.21/뉴스1 뉴스1 제공 2021.04.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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