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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증시 하루 종일 거래 중지…亞 금융허브 꿈 날아갔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권영미 기자 = 도쿄증권거래소가 시스템 장애로 1일 하루 종일 주식거래가 중지되자 일본이 꿈꿔온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이 날아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일본 당국은 홍콩이 중국의 국가보안법 통과 등으로 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쿄를 아시아 금융허브로 기울 생각이었다. 그러나 1일 도쿄증권거래소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하루 종일 주식 거래가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의 야심이 물거품이 됐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당초 도쿄증권거래소는 홍콩거래소를 대신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콩의 주식시장은 태풍으로 종종 폐장을 하지만 도쿄는 그런 일이 없었다. 도쿄증권거래소는 항상 열리는 안정적인 거래소라는 명성으로 홍콩 대신 도쿄가 아시아 금융허브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1일 시스템 결함으로 하루 종일 거래가 중지되자 이 같은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전일 시스템장애가 발생해 하루 종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도쿄증권거래소는 장애의 원인이 하드웨어 결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2일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증권거래소 관계자들은 1일 오후 문제가 확인되어 고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수 시간 만에 다음날 정상 개장을 확인했다. 이번 사태는 메모리 고장으로 백업 시스템 스위치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못한 하드웨어 결함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문제가 있는 하드웨어가 교체됐고, 시스템을 감시할 인력이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종일 거래가 중단된 것은 1999년 현재의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 처음이다. 그 이전에는 2006년 1월 오후장, 2005년 11월에는 3시간 거래가 각각 중단됐었다. 뉴스1 제공 2020.10.02 06:42
"아파트 팔아 땅 산다"… 1.3억짜리 강릉 땅 4.5억에 팔린 이유
"강남 다주택자들이 일부 아파트를 팔고 땅에 투자하고 있어요."(서울 강남구 소재 공인중개사)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동자금이 땅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 사람들이 단체로 제주도 땅을 사들이는가 하면 감정가 1억3600만원짜리 강원도 강릉 땅이 4억5400만원에 팔려나갔다. ━땅 투자에 몰리는 사람들… 강릉 '북방물류단지' 편입토지 감정가 3배 이상에 팔려━2일 전국개발정보 지존, 캠코 온비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23일 진행된 온비드 공매 입찰에서 감정가 1억3630만4000원짜리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소재 '답' 2434㎡가 4억5389만9000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의 33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응찰자도 14명이나 몰렸다. 낙찰가 4억5389만9000원은 2순위로 응찰한 사람이 적어낸 2억445만6000원의 배가 넘는다. 강릉, 속초 지역 토지 경·공매 물건이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처럼 평범한 농지 물건에 응찰자가 많이 몰리고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곳 땅이 높게 팔린 이유는 강릉시가 조성 예정인 '북방물류단지'로 편입된 때문이다. 2024년께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캠코 공매 물건에도 응찰자가 9명이나 몰렸다. 지난 21~23일 진행된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전' 202㎡가 감정가 2억1614만원에 신건 입찰에 부쳐졌는데, 감정가의 127%인 2억7449만7900원에 낙찰됐다. 이 땅 주인은 내년 상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사람들, 아파트 팔고 제주도 땅 투자?… 주택규제 강화에 땅 투자 열기↑━ 감정가 51억1401만4170원짜리 제주도 땅에는 서울 사람들이 몰렸다. 제주도 성산읍 온평리 2604번지 외 2필지가 2회 유찰된 뒤 지난달 14일 최저가 25억586만7000원에 다시 경매에 부쳐졌는데, 7명의 응찰자들이 몰리며 36억3703만원에 팔렸다. 이번 제주도 땅은 제2제주공항에 편입되는 곳이다. 향후 토지보상을 감안해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낙찰자는 김모씨 외 13명으로 업계에서는 서울 거주자들이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번 낙찰가는 유찰됐던 직전 경매 최소가 35억7981만원보다도 높은 가격이었다. 그 사이 토지 투자 열기가 더 뜨거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최저가만 25억원이 넘는 지방 큰 물건에 응찰자가 7명이나 오는 것은 극히 드물다"며 "주택 규제가 늘면서 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고, 실제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보상을 받아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2020.10.02 06:40
"총장 지휘권 없애야" 조국이 출범시킨 2기 검찰개혁위의 권고안들
"누구도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검찰권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위원회는 활동기간 내내 일관되게 이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지난달 28일 활동을 종료하며 밝힌 소회다. 2기 개혁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의지로 지난해 9월 출범해 1년 동안 총 25개의 권고안을 내놨다. 2기 개혁위가 남긴 주요 권고들을 되짚어봤다. ━ 논란 가장 컸던 권고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애야" ━개혁위는 지난 7월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 현재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이를 분산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현재 전국 검찰청의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어 권한이 비대하다고 봤다. 따라서 과잉·별건·표적수사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견제 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경우 각 고등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에서만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고 검찰 내부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않는 폐해를 유발하는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시정해야 한다"며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은 권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권고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힘빼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또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생각은 검찰 조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법조계의 지적과 반발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해야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하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는 게 오히려 쉽다. 검찰총장 한 명만 장악하면 검찰조직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법무부의 탈검찰화' 강조한 개혁위…"검찰국장·기조실장 非검사로 하라" ━지난해 10월18일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및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대해 검사가 아닌 자를 임명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개혁위는 법무부가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된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공표하고,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먼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검사만이 보임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 및 법무부령 규정을 '비검사'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기획부장 등과 관련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 및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등이 대상이다. 특히 개혁위는 기조실장 직위, 검찰국장 직에 대해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대변인, 감찰담당관, 법무실·인권국 소속 과장 및 평검사 등도 대상이다. 개혁위는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법무부 본연의 임무로 검찰의 '셀프 인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 "성평등 실현 필요…여성 고위검사 늘려야" ━검찰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권고안도 여러 차례 내놨다. 지난달 21일에는 여성 간부 검사의 비율을 늘려야한다며 연도별로 여성 간부 검사 목표치를 세워 인사시 달성 여부를 점검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가 다양성을 배제하고 수직성과 경직성을 강화해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또 조직 내에서 성희롱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있다고 보고,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을 정했다. 개혁위는 먼저 공무원 여성관리자 목표치(2022년까지 고위 10%, 중간관리자 21%)를 기준으로, 전체 여성검사 비율과 보직군별 여성검사 비율 증가 추세를 반영해 연도별 여성검사 고위·중간관리자 보임 목표를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검찰의 여성고위간부(검사장급) 비율은 5%로 정부가 내세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상 목표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8%)과 부장검사급(17%)도 정부 목표 21%에 미달된 상태다. 특히 검사장급 보직 임용대상 여성검사의 경우 후보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과 부장검사급은 여성후보군이 충분히 있음에도 전체 여성검사 비율 3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전체 여성검사 비율(32%)를 반영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간부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개혁위는 또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인사 심의사항에도 '성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인사 발표 시에도 목표치 달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5년 이후 신규임용 여성검사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여성경력검사도 거의 임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무부서로 하여금 검사 임용 및 선발 절차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이외에도 일-생활균형을 위해 업무량을 적정하게 분석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안채원 기자 2020.10.02 06:40
니콜라 주가 17% 폭등 마감…"수소충전소 건설 박차"(상보)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전기수소차 메이커 니콜라의 주가가 17% 폭등했다. 니콜라는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전장 대비 17.72% 뛴 24.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31%까지 치솟기도 했다. 전날 경영진이 사기의혹을 떨치고 구체적 생산계획을 밝힌 덕분이다. 또, 연말까지 에너지 협력사 1곳과 제휴를 통해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니콜라 주가는 크게 올랐지만 지난달 전체로 보면 37% 폭락했다. 공매도 전문투자업체 힌덴버그리서치가 사기의혹을 제기한 구체적 보고서를 내놓은 여파다. 이로 인해 니콜라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의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사기의혹의 핵심인 트레버 밀톤 창업자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밀톤은 사기에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졌다. 각종 의혹으로 인해 니콜라는 제너럴모터스(GM)과의 기술제휴 협약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니콜라와 GM의 기술제휴 협약은 원래 이날 마무리될 계획이었으나 사기 의혹에 협약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다만, 니콜라의 마크 러셀 최고경영자(CEO)는 GM과의 제휴협상을 아직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사간 제휴협상이 12월 초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뉴스1 제공 2020.10.02 06:38
김여정, 두 달 만에 공식 석상…김정은 현지지도 수행(2보)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지난 7월 27일 노병대회 참석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약 두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강원도 김화군 수해복구 현지 시찰에 김 제1부부장이 동행했다고 전했다. 뉴스1 제공 2020.10.02 06:34
세금 못내서…공매시장에 풀리는 한강변 고가주택
재산세 등을 제때 내지 못해 공매에 부쳐지는 한강변 고가아파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시가 인상 등으로 세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흐름이 좋지 못하다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2일 온라인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 84.5402㎡(이하 전용면적·43층) 지분 절반이 지난달 24일 10억5300만원(낙찰가율 117%)에 매각됐다. 해당 아파트는 북인천세무서가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하면서 공매 시장에 출회됐다. 당초 감정평가금액은 15억원이었으나 4번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9억원까지 내려갔다. 5회차에서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나머지 지분 공유자가 낙찰가율 117%에 사들이면서 공매 절차가 종료됐다. 감정평가액 보다 4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공유자 매각이 성사된 것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트리마제는 성수동 신흥 부촌 아파트 중 한 곳으로 꼽힌다. 2017년에 준공됐는데 유명 연예인이 거주하면서 이른바 '아이돌 아파트'라고 불린다. 특히 트리마제는 조식 서비스를 시작한 첫 번째 아파트로 유명하다. 이밖에 또다른 한강변 주상복합 아파트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142.034㎡의 지분 50%)도 체납 세액 문제로 공매에 부쳐졌다.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한 기관은 마포세무서다. 2회 유찰돼 3번째 차수 공매에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7억6500만원)의 80%인 6억1200만원으로 떨어졌다. 3회차에서 낙찰가율 101.8%인 6억2300만원에 공유자 매각이 성사됐다. 고가 단지의 경우 부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두 단지의 공매 역시 지분 매각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분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공매가 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세나폴리스 역시 트리마제와 마찬가지로 지분 공유자가 감정평가액 대비 1억30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면서 거래가 종결됐다. 공매란 국가가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주로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자산 매각을 요청하면서 진행된다. 이 경우 캠코는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해 재산을 매각한다. 이경우 일반인 대상으로 입찰에 부쳐져 최고가를 써낸 매수인에게 매각된다. 금융권과 개인이 채권 부실화를 우려해 법원에 강제 매각을 요청하면서 이뤄지는 경매와 달리 공매는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매각을 요청한다. 자산 매각 주요인이 세금인 셈이다.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고가의 단지일수록 공매에 부쳐지는 비중이 적은 것이 일반적임에도 강북권 한강변 고가 아파트가 공매 물건으로 출회되는 셈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공매와 경매시장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등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30억~40억원대 아파트 거주자가 세금 몇천만원을 내지 못해 자산을 압류당하는 상황은 많지 않다"며 "고가단지일수록 채권 및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여파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2020.10.02 06:30
원격수업 질 높이려면 꼭 필요하다…'교사의 피드백'
[MT리포트-교육의 '뉴노멀' 원격수업의 미래]③ 코로나19(COVID-19)란 감염병이 교실에 모여 배움의 과정을 갖는 '교육'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 학교에 더 이상 나갈수 없게 된 학생들은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받게 됐다. 교육의 '뉴노멀', 미래 교육이 갑자기 우리 곁에 다가온 셈이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급격한 변화로 부실한 교육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염병과 재난이 일상이 된 시기, 현실이 된 원격수업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됐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사와 학생이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방식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방식이다. 서로 접속한 공간은 제각각이지만 출석체크와 수업시간 준수 등 대면수업과 제일 가깝다. 학습을 학생 자율에 맡기기보다 제일 통제 가능한 방식이기도 하다. ━◇실시간수업 확대하겠다지만…6%에 불과━교육부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교원 22만5000여명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혼합수업 포함)은 4월말 약 13%에서 7월말 약 15%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지난 21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5.96%에 불과했다. 교사들이 교과수업 시 활용하는 원격수업 형태는 EBS수업 동영상이나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45.14%)과 2가지 이상 형식을 섞은 '혼합형'(40.9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숙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 중심'은 7.98%로 나타났다. ━◇전문가가 말하는 최선의 수업방식은?━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형, 과제 제출형 등 원격수업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분석한다. 대신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활발한 피드백이라고 조언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피드백을 줄 때 학습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더라도 교사가 학생의 참여를 독려하지 않으면 학습 효과는 제한된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강의형은 학생이 녹화된 영상이나 별도 콘텐츠로 학습한 다음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고, 강의 및 활동형은 이후 원격 토론까지 하는 방식이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교사가 과제를 제시해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한 다음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도승이 성균관대 교육학 교수는 "실시간 수업이 아니더라도 교사가 학생의 질문에 대해 꼼꼼하게 피드백을 주는 것 또한 쌍방향이라 볼 수 있다"며 "학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이나 학교에서는 교사가 반드시 피드백을 더 열심히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 교수는 "예를 들어 시험을 본 뒤 왜 틀렸는지 알려주면 학생들이 학습을 더 잘할 수 있다"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아닌 EBS 수업을 보여주는 콘텐츠 활용형 수업을 하더라도 그 이후 교사가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보충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피드백의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교육당국도 인지하는 피드백의 중요성…실현 가능할까━교육부 또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서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교사들은 단편적인 강의 위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학생이 생각을 표현하고 활동에 대한 결과를 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생별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6일 시교육청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원격수업이 효과를 거두려면 쌍방향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사가 학습 과정에 개입하고 학생에게 피드백하며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마다 효과적 교수 방법을 고민하는 등 개선은 필요하다는 지적은 나온다. 도 교수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예산 차이 등 여건이 다른 격차가 있다면 쌍방향 수업의 범위를 넓혀주는 등 최선의 교육 방식을 교육부가 고민해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2020.10.02 06:30
[속보] 김여정, 두달만에 공식석상…김정은 현지지도 수행
뉴스1 제공 2020.10.02 06:22
[속보] 북한 김정은, 김화군 수해복구 현장 현지지도
뉴스1 제공 2020.10.02 06:22
코로나19 잘 알려지지 않은 상식들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체불명의 환자가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보고한 후 코로나19(COVID-19)가 유행한지 9개월이 지났다. 끊임없는 연구 끝에 새로운 사실이 속속 밝혀졌지만 의외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있다.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상식을 소개해본다. ━정액에서도 바이러스 검출된다━사람간 코로나19의 감염경로는 주로 호흡기 분비물에 의한 전파로 알려져있다. 기침이나 대화 등을 할 경우 발생하는 비말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손을 포함한 물체 표면에 묻은 감염성 분비물이 다른 사람의 점막(눈 등)이나 호흡기로 들어가는 경우 감염전파 상황이 발생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코로나19 전파 상식이지만 드물게도 다른 감염 가능성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중 전파다. 비말은 2미터까지 날아가지만 공기중에 체류하지 못한다. 때문에 일반적 환경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객담 유도, 개방된 객담 흡입, 기관지 삽관 등의 의료용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 에어로졸이 발생하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게 국립중앙의료원의 판단이다. 호흡기 분비물 외에도 대변이나 소변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대소변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확인했다며 대소변을 통해 발생한 에어로졸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유행 당시 홍콩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방식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사스 증상이 있던 남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물을 내렸는데 에어로졸 상태로 아파트 전체에 바이러스가 퍼져 321명이 감염됐고 42명이 사망했다. 호흡기 분비물이나 대소변 외에도 정액이나 안구분비물(눈물, 눈꼽 등)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 중국 의료진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정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일부 환자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성관계로 인한 전파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 생식의학학회는 "안전을 위해 14일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후가 (성관계를 하는데) 안전하다"고 충고했다. ━감염 후 증상은 발열보다 기침이 많다━코로나19의 가장 흔한 임상적 특징은 발열로 많이 알려져 있다. 공공장소에 입장할 때 가장 많이 체크하는 것도 체온이다.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19 초기 증상으로 발열이 나타난 경우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3060명의 국내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초기 증상의 발열 빈도는 28.8%에 그친다. 이보다는 기침 증상이 40.8%로 가장 빈번하다. 어떤 장소에 방문하면 흔히 출입구에서 실시하는 체온측정이 엄격한 환경에서 실시된다 하더라도 초기 환자를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호흡기 증상 외에도 설사, 오심(구역질) 등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후각, 미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후각이나 미각 상실 증상은 대구 유행 당시 대구 의사들이 처음 공론화하면서 세계에 알려졌다. 대구시에서 의료봉사를 해온 대구 의사들이 3월 SNS 단체대화방에서 환자의 증상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증상이 많이 나와 설문을 진행한 결과 15% 정도가 이같은 증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를 근거로 영국 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은 3월부터 후각과 미각 상실을 주요 증상으로 소개했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주요증상은 아니라고 거리를 뒀다가 5월에서야 사례정의에 포함시켰다. ━렘데시비르, 사망률 감소효과 없어...덱사메타손은 효과 인정━코로나19 대표적 치료제로 인정받고 있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는 국내 시험에서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사망률을 낮추는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10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시행한 결과 렘데시비르를 사용한 군에서 위약 투약군에 비해 사망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회복기간까지 기간이 4일 단축된 것으로 보고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오히려 면역조절제인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춘다고 판단했다.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팀은 환자 2000명에게 소량의 덱사메타손을 투여하고 다른 4000명에게 투약하지 않은 결과 투약한 쪽이 사망률이 훨씬 낮아다고 임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중증환자에 한정해 투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며 극찬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더이상 치료제로 쓰이지 않는다. WHO와 미 국립보건원에서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상이 중단됐고, 국내 5건의 임상도 같은 이유로 모두 조기종료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다양한 종류의 예방백신이 연구 중에 있지만 상용화된 것은 아직 없다"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밀접접촉을 막고 마스크의 착용 등 호흡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영호 기자 2020.10.02 06:15
"부자동네는 실시간 수업, 우리학교는 EBS만 봐요"
[MT리포트-교육의 '뉴노멀' 원격수업의 미래]② 코로나19(COVID-19)란 감염병이 교실에 모여 배움의 과정을 갖는 '교육'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 학교에 더 이상 나갈수 없게 된 학생들은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받게 됐다. 교육의 '뉴노멀', 미래 교육이 갑자기 우리 곁에 다가온 셈이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급격한 변화로 부실한 교육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염병과 재난이 일상이 된 시기, 현실이 된 원격수업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됐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된다. 새로운 교육 방식은 시작됐지만 문제는 중·하위권 성적의 아이들이다.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은 어쨌든 수업 진도 등 교육 과정을 따라간다. 대면수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학습 여부는 철저하게 학생 본인 자율에 맡겨진다. 코로나19 여파로 공교육이 그나마 담당하던 아이의 학습 습관을 가정에서 떠맡게 된 셈이다. ━◇교육열과 재력에 좌우…심화되는 학습격차━인천에서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송모씨는 요즘 아이에게 과외를 시킬지 고민이다. 주변에 과외를 시키는 가정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교과서를 훑어볼 때마다 국영수 과정이 초등학교 때보다 훨씬 심화됐다고 느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학 입시의 성패를 가를 기초를 다질 시기라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수입이 많지도 적지도 않는 중산층을 자처하지만 그래도 한달에 약 50만원에 달하는 과외 비용은 생활비에 적잖은 부담이다. 송모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은 오히려 등수를 올릴 기회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등교 수업이 제한되면서 모두가 공부를 전보다 안 하고 학습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우리 아이도 과외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다. 원격수업이 시작된 후 학부모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23일 발표한 '원격수업에 따른 사교육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9.1%)은 원격수업 이후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학부모 응답자의 83%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도 33%에 달했다. 교사들도 코로나19 여파로 실시된 원격수업 이후 학생들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지난 21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격 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격차가 확대됐다고 답한 교사는 79%('커졌다' 46.33%, '매우 커졌다' 32.67%)에 달해 교사 10명 중 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격차와 교육격차는 비례?…"상대적 박탈감도 심화"━문제는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사이의 교육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우려다. 이른바 '잘사는 동네'에서는 스마트기기 등 장비 인프라,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이 어우러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활발하다. 지난 1학기 온라인 개학 이후 지금까지 각급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형 △과제 제시형 등 방식으로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은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분당 지역 중학교 학부모 A씨는 "분당 내에서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전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날이 많다. 원격 수업 중 거의 90퍼센트가 실시간 방식"이라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아이가 힘들고 귀찮아했지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공립·사립, 일반·특목 격차 해소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쌍방향 수업을 운영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콘텐츠 활용형과 과제 제시형 방식을 주로 선택한다. 실제로 공립보다 사립, 일반고 보다 특목고가 실시간 수업 비중이 높아 발생한 교육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북부 지역 고2 학생 B씨는 "우리 학교는 EBS 강의를 활용한 콘텐츠 활용 수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외고 등 특목고나 근처 사립 학교에서는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수업이 많다는데 우리는 보다 열악한 여건에서 공부한다는 위화감이 든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공립 고교 교사 C씨는 "지역민의 소득이 높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원격 수업을 EBS 강의로 대체하지 말고 교사들이 직접 실시간 수업을 해달라는 학부모의 요구가 크다"며 "외고 등 특목고도 교육 여건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시간 쌍방향 대신 EBS 강의를 활용한 콘텐츠 활용 수업을 주로 진행하는 학교도 공립을 중심으로 상당수"라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2020.10.02 06:15
[속보] 니콜라 17% 폭등 마감…수소 충전소 건설 박차
뉴스1 제공 2020.10.02 06:10
[뉴욕마감]다우 0.1%↑…추가 부양안 합의와 결렬 사이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뉴욕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올랐다.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이 추가 부양안 협상을 마무리하며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와 결렬 우려가 공존하며 증시는 관련 소식을 따라 오르 내렸다. ◇10월 첫거래일 상승: 1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35.20포인트(0.13%) 오른 2만7816.90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은 17.80포인트(0.53%) 상승한 3380.80, 나스닥은 159.00포인트(1.42%) 뛴 1만1326.51를 기록했다. S&P500지수의 11개 업종 가운데 10개가 올랐다. 헬스케어와 금융주의 상승폭이 컸다. 대형 기술주가 상승장을 주도했다. 투자자들은 협상 난항의 추가 부양안이 없어도 상승하는 기술주를 집중 매수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은 모두 최소 1%씩 올랐고 넷플릭스는 5.5% 급등했다. 테슬라는 4.46% 뛰었다. 니콜라는 17.7% 폭등했다. 마크 러셀 최고경영자(CEO)가 연말까지 에너지 협력사 1곳과 제휴를 통해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힌 덕분이다. ◇추가 부양안 타결과 결렬 사이: 증시에서 다우와 S&P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장막판 상승세를 되찾았다. 의회가 추가 부양안을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까지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초점이 다시 맞춰진 영향이다. 하지만 이날 정규 거래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백악관과 민주당 사이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부양안을 이날 하원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통보문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과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표결을 연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원래 하원은 전날 밤에 민주당의 2조2000억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초당적 지지를 얻을 합의안을 내놓기 위한 협상의 시간을 더 주기 위해 표결을 이날로 미뤄졌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전 하원이 추가 부양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일부 이슈에 있어 여전한 입장차가 있지만 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실업 개선 vs. 제조업 둔화: 이날 나온 지표도 부양안 관련 소식 만큼이나 오락가락했다. 9월 미국 제조업황은 확장세가 둔화했지만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감소해 예상보다 좋았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8월 56.0에서 9월 55.4로 내렸다. 제조업 PMI는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예상치 56.3도 하회했다. 이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위축으로 갈린다. 신규 실업자는 2주만에 줄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는 83만7000건으로 전주보다 3만6000건 감소했다. 시장 예상치 85만건도 밑돌았다. 5주 연속 100만건을 밑돌았다. 뉴스1 제공 2020.10.02 06:10
공항 주변서 '드론' 날리다 '사형' 당한다?
불법으로 띄운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달 26일 5대의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한 데 이어 28일에도 인천공항 상공에 불법 드론이 떴다는 신고가 들어와 2대의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향해야했다. 5대의 항공기의 착륙에 방해가 된 지난 달 26일 불법 드론 비행은 인근 부동산업소의 아파트 분양홍보 영상 촬영을 위한 것이었다. 경찰은 해당 공인중개사를 적발했지만 훈방조치했다. 28일 사태를 일으킨 드론 비행을 감행한 이는 적발되지 않았다. 관련 보도들은 공항 관제 구역에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드론을 띄울 경우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친다며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항 인근 '불법 드론', '사형' 처벌도 가능한 이유는━ 그런데 공항 인근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승인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최대 '사형'도 가능하다. 드론을 공항 근처에서 불법으로 비행시키다가 운항중인 항공기의 '추락'을 일으키는 사고 원인을 제공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사형'도 될 수 있는 중범죄다. 공안전법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치상의 죄),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를 위반할 경우 최대 처벌이 ‘사형’이다.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항들을 조합하면 공항 인근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그게 바로 '사형'에 해당된다. 항공기 운행을 방해하거나 항공기 추락의 원인이 돼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드론 비행을 한 이는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위험을 발생시켜 항공기를 추락시켜 사상자를 발생시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언론 보도 등에서 '가볍다'고 지적한 '200만원 이하 과태료'는 불법 드론 비행의 여러 사례 중 '낮은 수준'의 불법을 제재하는 수단일 뿐이다. 또한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승인없는 불법 비행'을 했을 때 드론의 무게가 25kg을 초과하는 대형이라면 '과태료'가 아니라 '200만원 벌금'으로 바뀐다. 벌금은 행정처분인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의 하나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는다. ━비행제한공역서 '불법 드론'…'항공 참사' 일으키면 '사형'은 '국제 표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항 관제탑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 영종도라면 동쪽 끝인 월미도행 선착장 부근을 빼곤 영종도 대부분이 공항 관제탑 반경 9.3㎞이내에 들어온다. 따라서 영종도 내에선 사실상 승인받지 않으면 드론 비행은 대부분 불법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규제가 아니다. 공항을 운영하는 나라라면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가입된 국가라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유사한 항공 관련 법령을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다. ━푸껫 해변서 사진 찍다 걸리면 '사형'이 아니라 '드론' 날리다 사고내면 '사형'━ 지난해 3월 태국 푸껫(Pheket) '셀카 명소'인 마이카오(Mai Khao) 해변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최대 사형’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오보'가 국내 여러 주요 매체에 의해 보도됐다. 태국 현지 언론 방콕포스트(Bangkokpost) 기사를 오역한 대형 통신사 현지 특파원의 잘못된 기사가 '해외 토픽'으로 잘못 퍼진 경우였다. 태국 항공운항법(Air Navigation Act)에 따라 공항 반경 9㎞ 이내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항공기에 전등빛을 쏘는 행위가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언급이 잘못 번역된 것이었다. 태국,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기구 표준에 따르지 않을 것 같은 북한마저도 항공관련법에 유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공항 인근에서 허가없이 드론을 날리는 등의 위험한 행동으로 항공기 추락 등의 사고를 유발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 등 관제권에서의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은 60건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2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동주 기자 2020.10.02 06:10
"1억 갚고 사업시작해라"…사냥칼·공기총으로 살해시도, 2심도 실형
2심서 징역 5년→4년…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억원을 갚지 않은 것에 격분해 과거 동업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불법소지한 공기총을 사용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살인미수, 총포·도검 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13일 인천시 중구 소재의 한 관광농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며 들어온 피해자 안모씨의 얼굴 등을 향해 사냥용 칼을 수차례 휘두르고,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한 공기총으로 공격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다른 지인에게 공사를 독촉하기 위해 농장 근처에 있던 중, 우연히 안씨를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동업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안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만 돌려받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안씨가 1억원을 더 갚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조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사냥용 칼날의 길이 등을 고려할 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한 점, 조씨가 범행당시 "너를 죽이러 왔다"는 등의 말을 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안씨가 약 100여 바늘을 꿰멘 점 등을 고려해 조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이어 "조씨는 폭력 범죄로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조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은 조씨의 재범 위험성 평가점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1심은 검찰이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조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우연히 안씨를 마주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안씨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것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뉴스1 제공 2020.10.0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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