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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원 향응 받고 통관 편의 봐준 혐의…관세청 감찰 착수
해외 원정 성매매·금품 등 제공 받고 중국산 수입품 검사 없이 통관시켜 준 혐의 관세청은 수입업자에게 향응을 제공 받고 통관 편의를 봐준 혐의로 지난 7일 일부 김포공항 세관 직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2017년 김포공항 세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4명은 수입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의류와 신발 등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직원들은 금품을 제공한 수입업자에게 자신들이 근무하는 날짜를 알려주고, 수입업자가 그 날짜에 맞춰 수입신고를 하면 검사 없이 무사히 통관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직원들은 금품 외에도 수입업자로부터 해외 원정 성매매 등을 접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찰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여부는 감찰이 끝나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2019.08.19 21:57
단독 유류세 인하 재연장 검토…일본 이슈 고려
경기지표 악화 따른 고육지책...최근 안정되는 유가와 세수 감소가 관건 정부가 이달 말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소매판매가 대폭 줄어드는 등 경기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류세가 자칫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4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내주 중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인데 연말까지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4월 한차례 연장 방안을 밝힐 때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8월 말에 종료한다고 밝혔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종료가 맞지만 물가·유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 LPG(액화프로판가스)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을 15% 내렸다. 이 조치가 올해 5월 6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종료를 앞두고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달 말까지 재연장했다. 대신 연장 인하 폭은 15→7%로 축소했다.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 재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따라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하면서 유류세 환원 조치가 가뜩이나 움츠러든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5월(-0.3%)에 이어 2개월째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3.9%)와 의복 등 준내구재(-2.0%),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모두 줄면서 1.6% 감소했다. 최근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월 14개월 만에 반등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 미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내려갔다. 지난 4월 반짝 반등한 이후 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연장의 배경이 됐던 국제 유가는 최근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배럴당 73.1달러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63.2달러까지 떨어졌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7월 리터당 1611원에서 지난달 1491원으로 내려갔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줄어든 세수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올해 상반기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7조8000억원)보다 9000억원 줄었다. 7%로 낮춘 인하율을 적용했음에도 불구, 6월에만 3000억원이 줄었다. 다만 상반기 법인세가 4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0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법인세 증가분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재연장 검토 방침에 대해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 교수는 "현재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장 많이 가는 유류세 인하 재연장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경유의 인하폭을 좀 줄이는 등 유종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2019.08.16 05:01
외국인 관광객 돌아오자 일자리가 살아났다
(종합)통계청 '2019년 7월 고용동향'…숙박음식업 10.1만명 늘어나며 전체 취업자 29.9만명 증가 이끌어 지난달 취업자가 29만9000명 늘어나며 18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5~64세 고용률도 67.1%로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드보복 여파로 줄었던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인일자리 확대에 따라 60세 이상 취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으며 청년층에서도 취업자가 늘었다. 다만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제의 허리를 떠받들 40대 취업자 감소는 계속됐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3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29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18년 1월(33만4000명)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였다. 일자리 대부분은 서비스업에서 늘었다. 서비스업 취업자는 33만8000명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6000명, +7.0%), 숙박 및 음식점업(10만1000명, +4.4%),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6만5000명, +14.6%) 등에서 증가했다. 특히 숙박음식업은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에 힘입어 6개월 연속 증가하며 그 폭도 커지고 있다. 2016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 6월 47만5000명이 한국을 찾아 지난해 6월보다 9만5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147만6000명으로 19만4000명 늘었다. 반면 지난달 제조업(-9만4000명, -2.1%), 도매 및 소매업(8만6000명, -2.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3000명, -5.5%)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전기변환·제어장치가 있는 전기장비쪽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1월 이후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두 산업의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부진에 따라 40대 고용률은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0.8%p 감소한 78.3%를 나타냈다. 40대 취업자는 17만9000명 줄었다. 대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과 비교해 0.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2007년 7월(44.6%) 이후 12년만에 최고수준이다. 50대는 취업자 11만2000명 증가에 힘입어 고용률도 0,3%포인트 오른 75.8%를 기록했다. 60세 이상은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37만7000명 늘어났다. 60대 고용률은 1.3%포인트 오른 42.9%였다. 7월 실업률은 3.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으나 올해 들어 처음으로 4%대 밑으로 내려왔다. 전체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만8000명(5.6%) 늘어난 109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고용시장이 커지면서 취업자 못지 않게 구직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9.8%로 집계됐다. 한전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대규모 공채를 실시하는 일부 공공기관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7월 중에 정규직 채용을 실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인 상용직은 43만8000명이 늘어나며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은 8만7000명 줄어들며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업황 부진에 따른 영향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2019.08.15 06:00
[프로필]김용범 기재부 1차관 '소통에 능한 금융통'
거시·미시금융 모두 경험...코스닥·코넥스시장 설계도 주도 경제정책 수립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1차관에 금융 관료인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7)이 임명됐다. 14일 청와대는 김 전 부위원장을 기재부 1차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호승 전 1차관이 지난 6월 21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동한 지 55일만에 후임이 정해졌다. 김 신임 차관은 전남 무안 출생으로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김 차관은 거시금융과 미시금융을 모두 경험한 금융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페이스북 팔로어만 2500여명일 정도로 시장과 정책 소통에도 능하다. 김 차관은 1992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경제개발 분야 박사학위를 받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세계은행에서 선임 경제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거시금융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2005년 김석동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보의 부름을 받고 다시 국내로 복귀해 이후 미시금융을 전담했다. 이런 이력으로 그는 거시금융, 미시금융 모두 경험한 몇 안 되는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영어도 탁월해 세계은행 선임 재무전문가로 재임했으며, 당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고급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몇 명 안되는 경제관료"라는 평가를 했을 정도다. 주요 업적으로는 증권제도과 서기관 시절 코스닥시장을 설계해 출범시켰으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때는 코넥스시장도 출범시켰다. 후배 공무원들의 개인 대소사에도 관심을 갖고 세세하게 챙겨줘 인간미를 갖춘 선배 공무원으로 불린다. 2007년 참여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현 청와대·여당 인사들과도 관계가 깊다. 201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대표적인 모피아 금융정책 라인으로 분류된다. 해박한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조율 능력을 인정받았다.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가상화폐 대책,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중 금융대책 등 주요 정책수립을 지휘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무역갈등 등 글로벌 경제·금융 환경이 요동치는 요즘 금융통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복잡한 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력 △1961년(전남 무안) △광주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조시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위 부위원장 세종=최우영 기자 2019.08.14 16:44
관세청, 2019년 보세사 합격자 880명 발표
지난달 6일 실시...총 3120명 응시해 합격률 28.2% 관세청은 14일 '2019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 880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6일 실시된 2019년 보세사 전형에 총 3120명이 응시하고 880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28.2%로 나타났다.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세사 자격증은 이달 21일부터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향후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 또는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보세화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인이다. 관세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보세사 전형에 합격해야 한다. 올해 보세사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9점이며, 합격자 최고 점수는 88.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고령 합격자는 윤모씨(64)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오모씨(20)로 나타났다. 합격률은 2017년 38.5%, 지난해 34.3%, 올해 28.2%로 점차 줄었다. 전체 합격자의 62.9%가 20~30대 연령층으로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위해 화물관리 전문자격증(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세사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 등 보세구역 운영인이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자격인이다. 보세구역 증가, 물동량 증가와 함께 자격증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세사 제도를 활성화해 통관물류·화물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대내외적으로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세사 역할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2019.08.14 16:25
7월 취업자수 29.9만명 증가, 청년·노인층 모두 증가
(상보)50~59세 11만2000명, 60세 이상 37만7000명 증가...40대는 17만9000명 감소 지난달 취업자가 29만9000명 늘어나며 30만명대 회복을 목전에 뒀다. 1년6개월만에 최대 폭이다. 노인일자리 확대와 함께 청년층에서도 취업자가 늘었다. 다만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제의 허리를 떠받들 40대 취업자 감소는 계속됐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38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29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18년 1월(33만4000명)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6000명, +7.0%), 숙박 및 음식점업(10만1000명, +4.4%),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6만5000명, +14.6%)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9만4000명, -2.1%), 도매 및 소매업(8만6000명, -2.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만3000명, -5.5%) 등에서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과 비교해 0.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2007년 7월(44.6%) 이후 12년만에 최고수준이다. 50대는 취업자 11만2000명 증가에 힘입어 고용률도 0,3%포인트 오른 75.8%를 기록했다. 60세 이상은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37만7000명 늘어났다. 60대 고용률은 1.3%포인트 오른 42.9%였다. 다만 40대 고용률은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0.8%p 감소한 78.3%를 나타냈다. 40대 취업자는 17만9000명 줄었다. 주로 제조업의 부진에 기인한 탓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달 9만4000명 줄어들면서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전기변환·제어장치가 있는 전기장비쪽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1월 이후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은 두 산업의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7월 실업률은 3.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15~29세 청년실업률 역시 0.5%포인트 오른 9.8%로 집계됐다. 전체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만8000명(5.6%) 늘어난 109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세종=최우영 기자 2019.08.14 08:50
[속보]7월 15~64세 고용률 67.1%, 전년비 0.1%p↑
14일 통계청 '2019년 7월 고용동향' 세종=최우영 기자 2019.08.14 08:00
[속보]7월 취업자 전년비 29.9만명↑, 1년6개월만에 최대
14일 통계청 '2019년 7월 고용동향' 세종=최우영 기자 2019.08.14 08:00
[속보]7월 실업률 3.9%, 동월 기준 19년만에 최고
14일 통계청 '2019년 7월 고용동향' 세종=최우영 기자 2019.08.14 08:00
[속보]7월 청년실업률 9.8%...동월 기준 20년만에 최고
14일 통계청 '2019년 7월 고용동향' 세종=최우영 기자 2019.08.14 08:00
中·美·日 넘어 세계로 가는 한전 해외 신재생에너지사업
[글로벌 밝히는 K-에너지-②]선진국 시장 트랙레코드 발판 삼아 요르단·필리핀까지 진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시작된지 30년이 넘었다. 초기에는 기술확보 미흡과 투자비용 문제로 큰 결실을 보지는 못했으나 친환경·지속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부 지원 확대에 힘입어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한국 경제 미래를 책임질 새 성장동력으로 키우고자 한다. 단순 국내보급을 넘어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 진출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막강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K-에너지'는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까지 풍부한 해외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전 세계 곳곳을 밝히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K-에너지 발전 현장을 직접 찾아 세계 속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치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선도국가인 중국 시장에서 터득한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신재생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요르단과 필리핀 등 해외에서 가동하는 신재생 설비만 총 1516㎿ 규모다. 1가구당 연간 3㎾를 쓰는 점을 고려하면, 50만5000여가구가 쓸 전력을 해외에서만 만드는 셈이다. 한전의 첫 해외진출은 2006년 중국 네이멍구 새한패 발전소다. 중국 대당집단과 협력해 사업에 착수한 뒤 랴오닝성, 간쑤성에서 22개 풍력발전단지를 운영 중이다. 총 1017㎿에 이른다. 2017년 12월부터 7㎿ 규모 랴오닝성 객좌 태양광발전소 생산을 개시해 풍력-태양광 상호보완 모델도 구축했다. 일본에서는 한전 최초의 해외 태양광 개발사업인 지토세 태양광발전소를 2017년 12월 준공했다. 지토세 발전소는 28㎿의 태양광 발전과 13.7㎿h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설비가 결합된 ESS 융복합형 태양광 발전소다. 사업개발 및 자금조달부터 발전소의 건설·운영에 이르기까지 전과정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총 사업비는 약 109억엔(1260억원)이며 한전은 지분 80%를 보유했다. 준공 이후 25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홋카이도 전력회사에 약 3174억원어치 전력을 판매한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미국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 태양광발전소를 인수해 미국시장 내 신재생 사업 입지를 강화하고, 장기 PPA(Power Purchsement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를 확보했다. 아울러 한전은 LG CNS와 컨소시엄을 맺어 괌 전력청에서 국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한 '태양광+ESS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에 참여해 2017년 6월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태양광 60㎿와 ESS 32㎿h를 건설해 25년간 운영하는 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사업이다. 전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국내 업체 최초로 수주했다. 요르단 푸제이즈 풍력사업은 한전이 단독으로 지분 100%를 투자해 중동지역에 최초로 건설한 89㎿ 규모의 풍력발전소다. 2019년 7월 준공 이후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투자수익을 회수하게 되며 약 5억7000만달러(6948억원)의 매출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필리핀 최대 태양광발전사업자인 솔라필리핀이 칼라타간 지역에 운영 중인 5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지분 38%를 인수했다. 이 사업은 2036년까지 총 318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세종=최우영 기자 2019.08.14 05:01
[르포]칭기즈칸의 초원에서 펼쳐지는 '풍력 한류'
[글로벌 밝히는 K-에너지-②]중국에서도 풍질 좋은 '알짜' 차지한 한전 내몽고법인 새한패발전소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시작된지 30년이 넘었다. 초기에는 기술확보 미흡과 투자비용 문제로 큰 결실을 보지는 못했으나 친환경·지속가능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부 지원 확대에 힘입어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한국 경제 미래를 책임질 새 성장동력으로 키우고자 한다. 단순 국내보급을 넘어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 진출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막강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K-에너지'는 태양광부터 풍력, 수력까지 풍부한 해외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전 세계 곳곳을 밝히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K-에너지 발전 현장을 직접 찾아 세계 속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치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에 수백 개의 바람개비가 꽂혀있는 듯했다. 가까이 가보니 지면에서 70여m 높이에 지름 50m가 넘는 세개의 날개(블레이드)가 돌고 있었고, 지면에서는 양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었다. 한여름이었지만 쉴 새 없이 불어오는 바람을 접하니 평지로만 보이는 곳이 설악산 대청봉보다 높은 곳이라는 게 실감 났다. 지난 8일(현지시간) 찾은 중국 새한패 발전소는 한국전력이 2006년 최초로 시작한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1시간10분을 날아간 네이멍구(내몽고) 자치구 츠펑(적봉), 그 곳에서 또 서북쪽으로 180㎞의 거리를 세 시간 가량 달려 도착했다. 2000년대 초중반 풍력단지로 개발되기 전에는 목축업과 광업 외에 별다른 산업이 없던 지역이다. 칭기즈칸이 중원으로 진출할 때도 그저 말에 탄 채 지나쳤던 초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탈바꿈했다. ◇중국 내 최고 풍질, 스마트 시스템으로 원격관리 기자가 찾은 날의 기온은 약 30℃였지만 시원한 바람 덕분에 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강은 한전 네이멍구법인 차장은 "평야로 보이지만 해발 1750m"라며 "7~9월은 바람이 약한 편"이라고 귀띔했다. 겨울이면 영하 30℃까지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삭풍'이 불어온다고 한다. 한라산 정상(1947m)보다 약간 낮고, 설악산 정상(1708m)보다는 높은 고도 덕분에 새한패지역은 중국에서도 풍질(風質)이 가장 우수한 지역에 속한다. 풍력발전 적정 풍속인 초속 6.5m 이상의 연평균 풍속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평균 풍속은 초속 7.5m였다. 탁 트인 지형 덕분에 풍력발전기가 회전해도 소음은 거의 없었다. 발전기 블레이드 바로 밑에서는 수백마리의 양·소·말떼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발전단지 중앙에 자리 잡은 원격제어사무소에서는 새한패지역에 퍼진 풍력발전기 155기의 현황이 한눈에 보였다. 모니터 9개에 각 발전기의 운행·정지 현황과 날개 회전수, 부하, 출력이 나타났다. 풍속과 온도에 따라 발전기 상태를 조절하고,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현장으로 직원을 급파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같은 발전기, 높은 전력가격 한전은 2006년 새한패를 시작으로 네이멍구지역에 16개 풍력단지를 건설했다. 발전기만 559기, 설비용량은 740.5㎿다. 지난해 네이멍구법인 발전량은 16억kWh였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한전이 인구 340만여명의 부산에 판매한 전력량(17억kWh)에 가깝다. 네이멍구법인은 올해 상반기에만 9억7649만kWh를 판매했다. 새한패 발전소 주변으로도 수백개의 풍력발전기가 퍼져 있었다. 2000년대 중반 한전과 파트너사인 중국 대당집단이 초기 풍력단지를 조성해 성공한 이후 중국 안팎의 업체들이 너도 나도 뛰어든 결과다. 한전은 중국 정부의 신재생 육성사업 초기에 뛰어들다보니 정부 보조금과 각종 세제혜택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높은 전력판매가격을 보장 받았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후발주자들은 이 같은 혜택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다른 발전업체의 풍력발전기는 같은 기기를 쓰더라도 전력을 더 싸게 팔아야 한다. 덕분에 투자금 회수도 순조롭다. 한전은 중국 대당집단과 협력해 네이멍구 지역에 총 1억1600만달러를 투자하고 합작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랴오닝성(3400만달러), 간쑤성(1500만달러) 등 중국 내 신재생사업 총 투자금은 1억6500만달러에 이른다. 전체 회수율은 지난해 배당액까지 포함해 66.7% 수준까지 올라왔다.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지었기에 중국 신재생설비 전체의 평균 운영기간은 9.38년에 불과하다. 특히 최근 3년간 투자회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습득한 '기민한'(Agile) 신재생 DNA 풍력단지를 채우고 있는 발전기 대부분은 세계 1위 업체인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 제품이었다. 그런데 간혹 'GOLDWIND'라는 로고가 눈에 띄였다. 최근 급성장한 중국의 진펑커지(금풍과기) 발전기였다. 노태동 네이멍구법인장은 "베스타스와 성능은 비슷하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춰 급속도로 성장했다"고 귀띔했다. 노 법인장이 꼽은 진펑커지의 비결은 기민한 실행에 있었다. 타당성을 재보면서 실험에 섣불리 착수하지 않는 다른 업체와 달리 기술이 부족해도 일단 발전기를 세워보고, 넘어지거나 깨지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기술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최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 시제품을 빨리 내놓고 소비자 반응에 따라 실시간으로 수정해 업그레이드하는 애자일(Agile)과 맞닿는다. 한전의 중국 진출에도 이런 기민함이 작용했다. 초기 사업진출 당시 경쟁했던 일본 종합상사들이 중국 정부 데이터를 못 믿고 자체적으로 풍력 등을 측정하겠다고 시간을 끌 때, 한전은 중국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부 허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파트너사의 신뢰를 얻었다. 그 덕분에 전세계 신재생설비의 29.6%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 중국에서 자리 잡았다. 노태동 법인장은 "선진국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의 신재생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 경험은 앞으로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츠펑(중국)=최우영 기자 2019.08.14 05:00
홍남기 부총리 "강원형 일자리, 보조금·세제혜택 준다"
광주형 일자리부터 이어진 상생형 지역일자리 성공 기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광주형 일자리로부터 이어진 상생형 지역일자리 성공을 위해 투자보조금, 세제 혜택, 직장어린이집 등 다양한 지원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일 강원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강원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동해안 산불 피해현장을 찾은 지 4개월만에 횡성에 강원형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력이 더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 왔다"며 "최근 투자와 고용 여건 등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 지역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고 반겼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된 후 정부는 이러한 모델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며 "광주, 구미, 강원까지 연이어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은 새로운 경제활력의 돌파구이자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사례로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가진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지역일자리 모델의 특징으로 △상생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지역 주도형 모델·일자리 조성 △정부의 종합 패키지 뒷받침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가산, 투자세액공제 우대, 직장어린이집 설치시 공모우대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강원형 일자리의 특징으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투자해 만든 일자리 △노사의 의지와 양보가 구체적으로 담긴 상생협약 △제조업 불모지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대표 아이템 '전기차' 등을 지목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투자와 생산이 차질없이 이뤄져 올해 연말이면 차량이 양산되고 내년에는 횡성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전국 각지를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초소형 전기화물차 생산의 첫걸음을 일궈낸 기업의 도전정신과 강원도의 유치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아울러 "횡성에서 시작하는 강원형 일자리가 앞으로 탄탄히 뿌리를 내리고 우천산단이 친환경 전기차 생산의 핵심 클러스터로 발전함으로써 강원 경제, 나아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여주는 도약대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우영 기자 2019.08.13 15:57
수도권 알짜배기 역세권 5곳, 청년층에 집 준다
옛 선거연수원, 관악등기소 등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군인아파트로 개발 수도권 중심부 역세권의 낡은 공공청사와 군 관사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집으로 탈바꿈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청사 복합개발 대상에 서울 인의동 옛 선거연수원 등 5곳을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2017년 도심 노후청사를 청년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하는 선도사업지 8곳(영등포선관위, 남양주복합청사, 광주동구선관위 등)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신규 후보지 5곳을 추가로 발굴했다. 이번에 추가 발굴한 후보지는 노후청사와 청년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하는 3곳과 노후군관사와 신혼희망타운을 복합개발하는 2곳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 따라 수도권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했다. 종로5가역 인근 서울 인의동의 옛 선거연수원은 2017년 선거연수원 이전 후 남은 유휴청사로, 재건축을 통해 '공공청사+업무·상업시설+청년임대주택 50호' 등으로 개발한다. 사당역 인근 서울 남현동 옛 관악등기소는 재건축해 '관사+청년임대주택 50호'로 개발한다. 경기 군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산본역 인근 청사 부지에는 청년임대주택 50호와 함께 안양세관이 들어온다. 대방역 인근의 서울 신길동 대방군관사는 재건축해 신혼희망타운 150호와 군인아파트 100호를 공급한다. 화랑대역 인근의 서울 공릉동 공릉군관사는 재건축해 신혼희망타운 175호와 군인아파트 100호를 공급한다. 기재부는 이 5곳에 대해 올해 후보지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2023~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종로5가역, 사당역, 산본역 등을 걸어서 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사업후보지들을 추가로 발굴해 복합개발함으로써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도심 내 위치한 노후 청사 또는 미활용되고 있는 국유지 등을 활용한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 창업·벤처기업 지원공간 등을 개발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청사면적 이외 잔여 개발가능면적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활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2019.08.13 15:00
김영문 관세청장 "日 수출규제품목 신속 통관 돕겠다"
반도체분야 현장방문해 관세행정 역량 집중 약속 김영문 관세청장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피해를 입는 반도체 분야 공장을 방문해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등 수입 대체물품의 신속 통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김 청장이 13일 충남 천안 이엔에프테크놀로지와 경기 화성 삼성전자를 방문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기업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 수입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방문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급 상황을 점검한 후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어려움을 들었다. 김 청장은 "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확보 단계부터 신속통관, 세정지원, 대체수입선 컨설팅까지 관세행정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사전 물량확보를 위해 보세구역에 장기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도 면제하고, 보세운송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국산소재 연구·개발용 학술연구용품·기계류·시설재 등 수출규제 대상의 감면요건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업체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의 방문조사를 유예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거래선을 일본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피해기업에게 FTA활용‧세정지원‧품목분류 등 규제품목의 수입통관 전반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 청장은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본청과 일선세관이 체계적으로 협업해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2019.08.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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