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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건축분야 유니콘기업 키운다…도우미는 LH"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잡고 건설·건축 분야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조달 규모를 늘리고 건축 분야 창업지원시설을 구축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LH, 중소기업중앙회와 22번째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하는 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내년 중소기업 자재·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규모를 올해보다 6000억원 이상 늘린다. 납품검사 표준과 품질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기중앙회 간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늘려 관련기업의 기술혁신 등 기회도 지원한다. 주택성능품질 분야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팹랩(Fab lab)'도 조성한다. 시설은 세종특별시 내 2400㎡ 규모로 만든다. 중기부는 구축되는 시설을 건축분야 중소기업의 중심 창업·성장거점으로 활용한다.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임대상가(희망상가) 임대보증금도 할인된다. LH는 공사가 보유한 임대상가를 1년간 보증금 없이 임대해 재도전 부담을 줄여준다. 중기부는 기간 종료 후 계약연장을 희망하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한다. 중기부와 LH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산업 영역인 건설·건축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오늘 협약의 주요 내용은 LH가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며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시범도입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판로 확대, 기술혁신 등 전주기 지원을 원하는 건설분야의 혁신 중소기업을 발굴해 LH와 매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자상한기업 연결자로서 이번 협약의 진행상황은 물론 건설·건축분야의 건실한 생태계 조성과 재도약을 위해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LH와의 자상한기업 협약을 통해 건축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분야 유니콘기업이 탄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우영 기자, 고석용 기자 2020.11.24 14:35
박영선 "LH 손잡고 건축분야 유니콘기업 키우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LH와 자발적 상생기업 협약을 통해 건축분야 유니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22번째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협약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LH가 매년 20조원의 물량을 구매하는데 그 중 중소기업 물품이 5조6000억원 정도"라며 "올해는 6조원을 넘어가고, 내년에는 자상한기업 협약을 맺었으니 7조원 가까운 액수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LH가 지자체와 협업해 중소기업 근로자지원 주택, 창업지원주택과 같은 일자리연계형 주택을 2022년 3만호에서 2025년 6만호까지 확대공급한다"며 "이게 실시되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는 게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H가 이번에는 건설·건축분야에 특화한 혁신적 공공조달 창업을 촉진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2호 자상한기업으로 참여한다"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LH가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하며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시범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건축분야에서 시제품 제작, 전문컨설팅, 기술 등을 지원하는 팹랩이 세종시에 마련될 텐데 LH가 조성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재창업을 원하는 재기 소상공인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가 보유한 임대상가를 무보증금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판로 확대, 기술혁신 등 전주기 지원을 원하는 건설분야의 혁신 중소기업을 발굴해 LH와 매칭하게 된다"며 "중기부도 자상한기업 연결자로서 이번 협약의 진행상황은 물론 건설·건축분야의 건실한 생태계 조성과 재도약을 위해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LH와의 자상한기업 협약을 통해 건축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분야 유니콘기업이 탄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우영 기자 2020.11.24 14:23
비대면으로 열린 스타트업축제 '컴업' 작년보다 더 흥했다
올해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비대면 중심으로 열린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0'이 지난해 대면 행사에 비해 오히려 더 풍성해졌다. 3일간 55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온라인 실시간 시청은 10만회 가까이 달성했다. 지난해의 컴업이 해외 유수 스타트업 행사를 따라잡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온라인 중심의 새로운 행사 기준을 정립했다는 평을 받는다. ━박영선 장관이 던진 화두 "대세는 플랫폼→프로토콜 경제"━중소벤처기업부와 컴업 2020 조직위원회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 2020’이 지난 21일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컴업은 세계 각국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K-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지난해부터 시작한 전세계적인 스타트업 축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취소나 규모의 축소 없이 전면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지난 19일 개막사를 통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세로 군림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는 궁극적으로 프로토콜 경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 화두를 제시했다.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 경제가 가져온 독점화의 폐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시켜 탈중앙화, 탈독점화를 기함으로써 일정한 규칙(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자 모두에게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참여형 공정경제시스템이다. ━K-방역부터 온·오프라인 교육까지 전세계 스타트업계 난상토론━첫날 학술대회에서는 △K-방역 우수사례의 전세계 공유 필요성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스타트업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을 맡을 것 △비대면 시대의 도래에 따른 원격진료 분야의 혁신과 성장 추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급진적 방법과 지속가능한 공급사슬 구축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2일차에는 △양자컴퓨팅을 활용한 새로운 해결방안 도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 도입 필요성 △외식산업의 로봇 활용 증가에도 고객응대 등의 인간 고유업무의 대체 불가능성 △코로나19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의 가속화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마지막날에는 △뉴노멀 시대 문화 테크놀로지의 역할 △컴퓨터학습을 이용한 기술개발과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요소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등 교육분화의 변화 전망 △물리적 세계의 디지털화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컴업 특별행사로는 AI(인공지능) 챔피언십,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등 한국을 대표하는 총 7개의 창업지원 정책들과 컴업을 연계했다. AI 챔피언십에서는 제조, 의료, 영상 소비생활 분야를 주제로 8개 문제별로 알티엠, 딩브로, 스파이더코어 등 8개 AI 스타트업이 1등을 차지했다.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데모데이의 최종 상위 5팀에는 1등에 ‘Ommo Technologies’, 2등에 ’Rocketship’ 등이 선정돼 총 24만달러의 상금을 수상했다. K-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는 356대 1의 경쟁을 뚫은 최종 20개팀 중 창업리그에서는 플라스탈, 예비창업리그에서는 에니아이가 왕중왕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의 특별 좌담회 및 강연도 진행됐다. 북유럽 대표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슬러시' 대표 미카 후투넨은 '코로나 이후 시대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특별 좌담을 진행했다. ━컴업, 스타트업 행사 '패스트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컴업은 올해 처음 열리는 대규모 온라인 스타트업 행사로서 스타트업 생태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온라인 행사의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는다. 행사 종료일인 지난 21일 기준 컴업 홈페이지 방문 건수는 55만건를 기록했다. 사전등록 7534명을 포함해 총 참가등록자는 8162명에 달했다. 컴업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컴업 발대식 전(4월) 전세계 27개국의 2만4200명에서 30개국의 2만8563만명을 달성했다. 온라인 실시간 영상 시청은 총 9만6516회를 기록했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동안의 컴업이 슬러시나 테크 크런치 등 세계적인 스타트업 행사를 목표로 삼아 이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했다면, 올해 컴업은 온라인·비대면 환경에 최적화된 행사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이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컴업이 세계적인 스타트업 행사의 유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0.11.24 12:00
코로나 이후 비대면 의료 이어가려면…핵심은 '규제 철폐'
코로나19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지속되려면 이를 가로막고 있는 법적 규제들을 정비해야한다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언했다. 김권식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중소기업포커스 '비대면 의료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초 코로나19 발발 이후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 이후에 비대면 의료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제도화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한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한편 감염 예방과 비용절감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비대면 의료가 주목받는다. 한국의 의료·바이오 분야 신규 벤처투자는 2015년에 3170억 원에서 지난해 1조1735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관련분야 R&D(연구개발) 예산 지원 규모도 지속 증가하면서 주요 기술혁신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는 복잡한 구조와 첨예한 가치·이해관계 대립이 얽혀 있어 제도적 해결에 많은 장애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가는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범부처적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법률로 △의료법 제17조 대면 진료가 아닐 경우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행 금지 △의료법 제33조 의료기관 외에는 의료행위 금지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간에만 가능 △약사법 제50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금지(온라인처방, 배송규제) 등을 들었다. 우선 진단 및 처방 관련 의료법상 '의료의 대면성'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법 제17조의 '직접' 진찰이 대면성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상이한 상황"이라며 "우선적으로 처방전 작성에 있어서 불확실한 대면성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발전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다양한 부문에 걸쳐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현재 허용되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원격의료의 범위와 의료과오 발생 시 책임, 관련 장비나 시설 등에 대한 신고 절차 등 법적 요건이나 기준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체계 전반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비대면 진료 수요가 대형병원으로 집중될 경우를 고려해 의료기관간 및 환자 간 양극화 심화 및 비 의료인의 서비스 분야 참여에 대한 사전 대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헬스케어) 간 구분이 필요하고, 신기능 의료기기 및 제품의 시장진입에 대한 인허가 규제 절차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정보 활용 관련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환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제도 보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의무기록 상호연계성 확보, 개인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등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국가전략 및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존 규제의 장애를 극복하고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0.11.24 12:00
엉터리 선박 유류세 보조금 지급 원천봉쇄한다
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고 투명하게 해상유를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청이 유류세 보조금 지급심사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보유한 정보를 넘겨 받아 선박 연료를 대는 정유·급유사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겼다.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전국 264개사, 541척에 약 245억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해 불법 해상유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 간 관련 자료를 공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정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비밀로 규정돼 해수부가 보유한 한정된 정보만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이어졌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을 개정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지급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운법 개정에 따라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업무협업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깨끗하게 내항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0.11.24 11:24
K-푸드 선두주자 '마른 김' 히트펌프로 더 싸진다
국내 수산가공물 수출을 이끄는 마른 김 가공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일 새로운 설비를 장착했다. 해양수산부의 도움으로 히트펌프를 달고 보다 높은 경제성을 확보한다. 해수부는 올해 신규사업인 '수산가공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설치'를 지원한 결과 오늘 25일부터 충남 서천 김 가공업체에서 처음 가동된다고 24일 밝혔다. 김은 지난해 수출 5억8000만달러를 달성한 대표 수산물 수출품목이자, 최근 10년간 산업 규모가 5배 이상 성장한 유망 품목이다. 하지만 전국 400여곳의 마른 김 가공업체들은 외부로의 열 손실이 많은 전기히터 또는 온풍기를 이용해 김을 건조하면서 설비 운영비 부담이 컸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가공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보급사업을 시작했다. 우선 올해는 국비 23억원을 투입해 충남과 전남에서 선정한 마른 김 가공공장 10곳을 지원한 결과 이달 말에 건조설비 설치사업이 준공되는 2개소를 비롯해 총 7곳에 건조설비 설치가 마무리된다. 마른 김 가공업체들이 통상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김을 가공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건조설비 설치가 완료되는 가공업체들은 설비 건조 즉시 경영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는 물김을 마른 김으로 가공할 때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모아 수분은 제거하고 열에너지만 남겨 이를 재활용하는 설비다. 이 설비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기존의 설비보다 월 평균 1800만 원의 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다. 아울러 중형차 400대가 연간 배출하는 약 839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도 있어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김성희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마른 김 가공공장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함으로써 가공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수산가공업을 육성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마른 김 가공업체 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마른 김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수산업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0.11.24 11:05
3분기 창업 13.3%↑코로나 비대면 트렌드가 이끌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도 창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 등 디지털·온라인 업종의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제조업이 7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온라인쇼핑·간편식 증가 등이 이끈 도·소매업 창업 활성화━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창업기업은 34만312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늘어났다. 업종별 창업기업은 도·소매업(10만883개, 29.4%), 부동산업(7만6464개, 22.3%), 숙박·음식점업(4만3193개, 12.6%), 건설업(1만6166개, 4.7%) 순으로 많이 늘었다. 도·소매업은 온라인쇼핑 활성화, 간편식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전자상거래업과 식료품 소매업 등이 증가하며 지난해 3분기 대비 26.8% 늘어났다. 오프라인 사업장 위주의 숙박·음식점업은 같은 기간 2.5% 감소했다. 3분기 기술창업은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증가하며 9.1% 증가해 지난 2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더욱 확대됐다. 사회 전반에 디지털·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의 정보통신업은 지난해보다 더욱 가파르게 성장했다. 연구개발업과 경영컨설팅업 등의 전문서비스업이 포함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상반기 8.8% 감소했던 제조업 창업이 3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이는 7분기만이다.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점차 개선되며 증가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분기 창업기업 115만2727개…전년 동기比 21.9%↑━1~9월 창업기업은 115만 2727개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부동산업(36만9274개, 32.0%), 도·소매업(28만7631개, 25.0%), 숙박·음식점업(12만5785개, 10.9%), 건설업(5만231개, 4.4%) 순으로많았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영향으로 연초 크게 증가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해 코로나19 충격에도 창업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분기별로 보면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상반기 코로나19 확산 충격에도 양호한 증가를 이어갔으며 3분기에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 집합 금지 등으로 상반기 감소했는데, 3분기 들어 경제활동 회복세,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부진이 이어졌다. 그 중 숙박·음식점업은 2분기에 비해 3분기 감소율이 완화됐으나 교육서비스업은 3분기에 감소율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와 60대가 이끄는 창업 트렌드━연령별로는 청년층(39세 이하)이 19.0% 증가해 전체 창업의 증가를 이끌었다. 그 중 30세 미만이 29.9% 증가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퇴직 후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발해지며 60세 이상의 창업도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30세 미만은 도·소매업(47.8%↑), 숙박·음식점업(13.1%↑),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38.3%↑), 정보통신업(29.9%↑) 등의 창업이 증가했다. 60세 이상은 도·소매업(16.2%↑), 제조업(35.5%↑), 운수·창고업(20.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9.3%↑) 등에서 주로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 창업기업이 14.1% 증가한 16만146개, 남성 창업기업은 같은 기간 12.7% 늘어난 18만2885개로 집계됐다. 기술창업의 경우, 여성 기술창업은 2만3241개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고 남성 기술창업은 7.7% 증가한 3만4366개로 나타났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0.11.24 10:00
"새희망자금 한번 더 줬으면" 연말 대목 실종 자영업자들 '울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영업제한조치를 당한 소상공인들은 연말 송년회 대목을 놓칠 수 있어 근심이 쌓여간다. 지난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새희망자금'이라도 한 차례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음식점, 커피숍 등은 오후 9시 이후 배달과 포장만 가능해지고, 콜라텍과 감성주점 등은 사실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로 기존 '2.5단계'와 같이 영업을 제한한다며 2차 새희망자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지급된 새희망자금은 크게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 등 일반업종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의 특별업종에 지급됐다. 당시 지급 작업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부분은 일반업종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매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추리고 이에 더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올해 1~5월 창업자의 연매출 환산액을 구하는 등의 작업에도 많은 시일이 걸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지급이 쉬웠다. 당시 전국 공통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된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이 더해졌다.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에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었다. 이들에게는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됐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조치한 다음달 7일까지 방역이 안정돼 더 이상 수도권 2단계 기간을 늘리지 않는 데 집중할 때"라면서도 "이미 한차례 새희망자금을 지급해본 경험이 있고, 영업제한 대상 등은 별도의 선별작업이 필요 없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사결정만 이뤄진다면 지급 자체에는 그리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지난 여름 2단계 거리두기때는 영업에 제한이 없었고 2.5단계에서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중단됐는데 이번에는 2단계부터 가게에 밤 손님을 받을 수가 없다"며 "새희망자금을 한번 더 준다고 당장의 어려움이 풀리지는 않겠지만 방역에 협조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0.11.24 09:46
다 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기술, 포항에서 키운다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산업 육성과 창업가 양성을 위한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가 세워진다. 2050년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상북도 및 포항시와 함께 '미래 산업의 쌀'로 주목받는 배터리 산업 육성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의 착공식을 23일 경북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07억원이 투입돼 지상 3층에 연면적 3544㎡ 규모로 건설되며 배터리 보관동과 사무동, 평가동 등으로 이뤄진다. 경북은 지난해 7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돼 잔존가치가 높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다시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3일 착공하는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게 분리하고, 해체하는 기술개발과 배터리팩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평가, 재사용 및 재활용 등급분류 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는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POMIA) 강관기술센터 내에 임시공간을 마련해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폐배터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시험공간도 협소해 센터 건립이 필요했다. 이에 포항시는 센터 건립을 통해 영남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임대해 신제품·신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돕는다. 아울러 다양한 배터리 사용환경을 반영한 개방형 실험공간(Test-Bed)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구 지정 이후 특구사업자와 배터리 관련 기업으로부터 총 5400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 특구는 앵커 역할을 맡을 센터 건립으로 특구 활성화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배터리 선도도시' 비전을 선포한 포항의 배터리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2차전지 종합관리센터'가 마중물이 되고 배터리 관련 산업에서 다수의 창업가를 양성하는 요람으로도 기능해 달라"며 "중기부도 특구가 지역 혁신성장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0.11.23 06:00
미래 먹거리 책임질 37개 '규제자유특구' 한자리에 모인다
전국 37개 규제자유특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린다. AR(증강현실)를 이용한 가상관람, 실제 생산품 전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된다. 벤처캐피탈은 특구사업자에 대한 투자가능성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최초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이후 성과와 향후 특구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를 이달 26~2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구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올해는 단순한 전시 형태의 박람회에서 벗어나 AR‧VR(가상현실) 및 특구에서 실제 생산되는 제품들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체감형 박람회로 개최된다.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고 13곳이 예비 지정되면서 관련 분야 기업들의 특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특구박람회를 통해 특구사업과 참여 희망기업을 매칭하는 등 특구사업 저변을 확대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현재관, 미래관, 체험관 등으로 나뉜다. 현재관은 이미 지정된 특구 24개에 대한 주요내용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안내관이다. 체험위주의 전시품을 통해 실제 특례를 부여받아 생산되는 제품들을 선보인다. 현재관과 미래관에서는 기업과 지자체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기존 특구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지자체가 준비중인 예비특구계획의 참여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체험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AR‧VR를 이용해 실제 특구에서 실증 진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무인선박 등을 가상으로 탑승해볼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규제백과사전은 국가법령센터에 등록된 977개의 규제법령을 도서관에서 책을 찾듯 검색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법률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규제 검색이 가능했지만 규제백과사전은 일상 단어로도 현행 규제내용과 법조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체험관에 마련된 규제자유발언대에서는 기업이 신기술 적용관련 규제애로 사항이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의견들은 향후 특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전달된다. 특구사업자에 대한 투자유치, 수출지원 등 기업지원사업에 관한 상담 장소도 마련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테크-업 프로그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펀드 운영사인 경남벤처투자를 중심으로 7~8개의 벤처캐피탈이 특구박람회에 참석해 특구사업자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한다. 규제자유특구펀드는 연말까지 352억원 규모로 결성해 투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26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세미나'가 열린다. 논스 공동 창업자인 하시은 대표, 인호 고려대 교수,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미래 디지털 거래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론도 열린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 뉴딜을 선도하는 핵심으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등 특구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통해 유망 특구기업과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구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구박람회 사전 상담예약을 원하면 박람회 홈페이지(rfz.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0.11.22 12:00
글로벌 물류대란 넘어설 선사·화주기업의 K-상생
최근 미주노선 운임 삼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과 선사가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정부는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6개사를 선정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일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참석해 직접 선화주기업 대표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선사와 화주 간 상생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심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에게 △항만시설 사용료 및 접안료 감면 △항만배후단지 입주 및 친환경선박 전환지원 등 정부사업 가점 △수출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 금리 혜택 △해운법상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 등 요건 충족 시 법인세 일부 감면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의 보증한도 우대(최대 1.5배) 등의 혜택을 준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00억원 규모의 포워더 업체가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200억원이고,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중이 40% 이상인 경우 법인세 중 2억원(해상운송비용의 1%)을 감면받는다. 86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이 국내항만에 24시간동안 접안 시 1항차당 총 2000만원의 항만시설사용료 및 접안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1등급)을 받은 선사는 50%의 감면혜택을 받아 1항차당 1000만원을 절감한다. 주 1회 국내 항만에 기항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5억20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 이래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혜택을 발굴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후 올해 7월부터 인증 신청 접수를 받은 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이날 첫번째 우수 선화주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우수 선화주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6곳으로 선사는 HMM, SM상선, 남성해운이 선정됐으며 화주사는 현대 글로비스, CJ대한통운, 주성씨앤에어가 선정됐다. 이들은 △주요 수출노선 화물운송시 선사와 장기적 협력 강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해상운송 서비스 노선 중 주요 화주에게 선적기회 우선 제공 등 자체 상생계획을 수립해 선‧화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HMM과 현대 글로비스는 이 자리에서 통상 1년 이내로 체결하는 단기운송계약 관행 대신 장기운송계약을 추진하기로 하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상생의 의지를 보여줬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선사와 화주 간 상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수출 물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선화주기업들이 인증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생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0.11.20 15:00
김정숙 여사가 직접 챙기는 제1회 '김치의 날'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김치의 날'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현장에서 김치의 날 제정을 축하하고 김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제1회 김치의 날'(11월 22일)을 맞아 '한국인의 힘, 세계인의 맛!'을 슬로건으로 서울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대한민국김치협회장, 소비자·농업인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김치 홍보대사로 위촉된 에이미 알리야(39, 캐나다), 일리야 벨랴코프(36, 러시아)와 함께 김치산업 발전 유공자, 김치품평회 수상자 들도 참석했다. 특히 올해 '김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처음 개최된 기념식에 김정숙 여사가 참석해 '김치의 날' 제정을 축하하고, 김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김치를 비롯한 발효식품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의 김치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K-푸드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김치와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원료조달 등 김치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 △김치 수출 확대 노력, 국산김치 소비기반 확대, 김치 R&D 확대 추진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앞으로도 민간과 지속 협력해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6명의 김치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와 홍택선 일품김치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받았다. 임정배 대표는 29년 간 김치의 표준화, 상품화 등 김치의 대중화와 발효기술 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 품질향상 및 수출확대 등 김치의 세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홍택선 대표는 김치 제조시 국산농산물 사용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및 김치수출 확대 등 김치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이 밖에도 ㈜모아(대통령표창), 장지윤 세계김치연구소 선임연구원(국무총리표창), 고영진 ㈜김치나라 대표이사(국무총리표창), 김영채 다솜식품㈜ 대표이사(국무총리표창)가 각각 수상했다. 제9회 김치품평회 수상작 7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올해 김치품평회 대상으로 선정된 ㈜예소담의 특포기김치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씨알에프엔씨㈜의 깐깐 송도순 포기김치, ㈜왕인식품 남도미가 포기김치, 세광식품㈜의 해뜰찬 포기김치,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의 풍산 포기김치, ㈜태백김치의 태백 포기김치, 참식품㈜ 유기배추 포기김치는 각각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이 끝난 이후 장 부스케 프랑스 몽펠리에대 교수 등 국내외 유명인사 14명의 축하 메시지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김정숙 여사의 축사가 진행됐다. 한편 제1회 김치의 날을 기념해 김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2020 김치 마스터 셰프 선발대회', '김치 세미나'가 같이 열렸다. '김치의 날' 당일인 오는 22일에는 한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호주, 미국이 함께 하는 '2020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이 열린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0.11.20 14:10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축제열렸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해법을 찾기 위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0'이 19일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방역 성공은 K-스타트업 덕분이라며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컴업은 세계 각국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알리고 K-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아시아 최고 스타트업 축제 중 하나다. 지난해 61개국 2만1102명이 참관했다. 올해 컴업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협력과 토론의 장'으로 기획됐다.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행사로 연 결과 지난해보다 행사기간을 확대(2→3일)하고 초청 연사·토론자(62→114명)와 해외 강연·토론연사 규모(9→36명)를 늘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컴업 2020'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코로나 위기를 맞았지만 스타트업들이 앞다투어 '진단 키트', '코로나 맵', '마스크 맵'을 개발했고 코로나 극복과 방역의 모범국가가 될 수 있었다"며 "일상과 교육을 멈춤 없이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재택근무와 비대면 교육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한 스타트업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이어 "전세계 120개 유망 기업들이 '컴업 스타즈'에 선정되고, 세계의 투자자들과 만나게 돼 기쁘다"며 "유니콘 기업을 넘어 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방역, 교육,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 원격근무,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K-스타트업과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컴업의 상징이자 대표선수인 '컴업 스타즈'는 120개팀 모집에 세계 89개국 1076개사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컴업 2020 주요 프로그램은 12개 분야별 학술대회와 함께 AI(인공지능) 챔피언십 등 7개의 특별행사와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해외 명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특별 좌담회 및 강연도 진행된다. 19일 슬러시 대표 미카 후투넨의 특별좌담을 시작으로, 20일 인공지능 전문가인 페이페이 리 스탠포드대 교수의 좌담, 21일 알베르토 사보이야의 강연이 이어진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0.11.20 04:00
[인사]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전보 ▷과장급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전충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장 황상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장 오기열 세종=최우영 기자 2020.11.19 18:08
항만배후단지에 '유턴기업' 우선 입주시킨다
앞으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유턴기업은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항만사업자의 신용대출과 자산담보대출까지 보증을 실시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 개정안 등 소관법률 개정안 7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항만법 개정안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경합 시 우선입주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국내복귀 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해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해운항만사업자의 신용대출‧자산 담보대출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해운선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신용대출 보증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해양생태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는 '해양생태축'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해양생태계를 개별적‧단절적으로 관리했던 것에서 벗어나 해양생태계의 기능과 구조적 연결성을 고려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등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항만보안검색을 할 때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도 같이 통과됐다. 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중소 선사와 국내복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0.11.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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