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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 등 식사 조절 후 다이어트 실패시, 기초대사량을 높여보자
-여리한다이어트 청담 본점 박선희 원장 칼럼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어떤 운동을 할지, 어떻게 식단 조절을 할지 고민하게 된다. 보통 살을 빼기 위해서 첫 번째 운동을 하고, 두 번째는 칼로리가 낮은 샐러드 등을 먹으며 음식조절을 한다. 그러고 나서도 살이 안 빠지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운동과 식이조절을 하지만 실제로 살이 다 잘 빠질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3kg를 열심히 빼면 회식과 모임으로 살이 다시 쪄 비만관리 다이어트 브랜드를 찾는 고객들이 많다. 요즘 살은 빼기 어렵고 금방 다시 살이 찌는 이유는 예전과 달라진 생활패턴으로 당부하가 생겼기 때문이다. 예전과 달라진 현대인은 움직임은 적어지고 당 영양소는 많이 들어와 당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당부하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당보다 더 많은 당이 들어와 오히려 당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과부하에 걸린다. 과부하 상태가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능률도 함께 떨어진다. 당부하의 개념도 비슷하다. 세포가 처리할 수 있는 당보다 더 많은 당이 들어오면 오히려 처리 능력이 더 떨어진다. 당부하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기초대사량보다 점점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기초대사량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 즉 세포들의 움직임이다.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이룬다. 기초대사량에 영향을 주는 큰 조직은 근육이다. 근육조직은 크게 골격근, 내장근, 심장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떨어진 기초대사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골격근 하나보다 내장근과 심장근도 함께 올리는 게 좋다. 내장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혈액을 통한 열전달이다. 열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세포에 영양공급과 노폐물 배출을 시켜서 세포들이 일을 잘하게 만들어 주며 몸 속에 있는 내장세포까지 전달이 된다. 내장세포가 일을 잘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 혈액에 열 전달 방식은 손으로 하는 수기관리와 반신욕이 있다. 손으로 하는 수기관리는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관리하면 열이 발생되며 내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신욕은 열의 이동 방식 중에 대류를 이용한 방식이다. 열을 받은 액체나 기체 상태의 분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체온에 열을 전달한다. 살이 왜 쪘는지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살을 뺀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당은 에너지원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스며드는 성질이 강한 단점이 있다. 식물은 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식이섬유라는 걸 만들어 당이 빠르게 스며들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수화물은 항상 식이섬유와 함께 존재한다. 식이섬유가 제거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예가 가공식품이다. 가공식품은 조리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제거된다. 가공식품을 먹으면 당이 혈액 속으로 빠르게 들어와 당부하현상이 발생된다. 가공식품처럼 식이섬유가 제거된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 살이 예전과 다르게 잘 빠지지 않는다면 다이어트 방법을 바꿔보라. 그럼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글/약손명가 전문 브랜드 여리한다이어트 청담 본점 박선희 원장 중기&창업팀 2023.11.22 17:34
겨울철만 되면 '끙끙'..전립선 비대증 심해지는 이유는?
전립선비대증은 남성들만 겪는 만성질환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천천히 진행된다. 전립선비대증을 완치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립선비대증은 한 번 발생하면 계속 증상이 지속되는 양성 종양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만약 소변을 본 후 소변 일부가 남아 있거나, 소변을 본 지 2시간 이내에 또 소변이 마렵거나, 소변을 볼 때 금방 나오지 않는 증상 등이 있다면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 봐야 한다. 특히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과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 감기 환자 수와 비례해 소변 이상 상태를 호소하는 남성이 많다. 상당수의 감기약에 포함된 항히스타민 성분과 에페드린 성분이 방광근의 수축을 방해하거나 교감 신경을 흥분시켜 요도를 조이기 때문이다.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감기약을 복용하고 증상이 악화돼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전립선비대증은 배뇨 장애와 성기능 장애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빠른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증상을 방치하거나 적기를 놓쳐 방광 손상 후 수술할 경우 그 효과나 예우가 좋지 않을 수 있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약물·수술 대체요법인 전립선 결찰술(유로리프트)로 부작용 걱정 없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유로리프트는 비대해진 조직을 자르고 태우는 기존 수술과 달리 간편하다. 최소 침습 방식으로 금속 재질의 특수 실인 결찰사를 넣어 전립선을 묶는 방식이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요도로 내시경과 결찰사를 넣은 뒤 비대해진 전립선을 묶어 요도의 압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시술은 국소마취로 진행된다. 또 의료용 결찰사가 전립선을 고정해 요도 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조직 손상 없는 빠른 회복이 강점이다. 당일 퇴원도 가능해 일상 복귀도 빠르다. 유로리프트는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로 신(新)의료기술로 지정되기도 했다. 새롭게 개발된 의료 기술인 만큼 담당 의료진의 높은 숙련도와 노하우가 중요하다. 결찰사의 삽입 위치·각도 등을 세밀하게 조절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검사와 의료진의 섬세한 시술 실력이 필요하다. 국내 비뇨기계 전문 병원에서 유로리프트 시술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시술이 어려운 환자도 있을 수 있다. 유로리프트는 비침습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시술이 가능하다. 전립선이 비대해진 모양에 따라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 숙련된 의사를 찾아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시술 후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신장에 무리 가지 않는 적절한 양의 '식물성 단백질'과 혈행 관리에 도움이 되는 '비수리',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호로파'·'L-아르기닌'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비뇨기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길 바란다. 글/김종철 메이커의원 원장(전 고신대 의과대학 교수) 중기·벤처팀 2023.11.07 16:07
트위그팜,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SWITCH 2023' 국내 콘텐츠 분야 참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현지화 서비스를 개발한 스타트업 트위그팜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SWITCH 2023 행사에 참여한다. 콘텐츠 기업이 많은 싱가포르에서 자사의 콘텐츠 현지화 솔루션, 레터 웍스에 대해 소개하고 시연하는 시간을 갖는다. SWITCH 전시회를 기점으로 현지화가 완료되어 해외 사용자들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트위그팜의 레터 웍스는 디지털 콘텐츠의 현지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SaaS 서비스다. 레터 웍스의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는 동영상과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하다. 방송사와 기관, 자사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업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레터 웍스는 콘텐츠의 현지화를 보다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시간의 단축과 비용의 절감은 레터 웍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작업 공정 최소화로 가능하다. 다양한 형식의 파일을 지원하며 콘텐츠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해당 서비스에 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작업을 의뢰함과 동시에 매니저가 배정되어 현지화가 이루어지며 모든 프로젝트는 고객과 공유된 폴더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작업 과정을 열람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까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는 최근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자동으로 자막을 생성하고 편집하는 기능과 협업 번역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트위그팜은 올 하반기 싱가포르에 법인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시작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SWITCH 2023이 그 시작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행사는 컨퍼런스, 국가별 세미나와 피칭대회, 그리고 전시, 이렇게 네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회사에 성공사례를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글로벌 VC를 초청해 피칭 기회를 제공한다. 중기&창업팀 2023.10.31 16:54
환절기로 건조해진 날씨 탈모의 계절 가을, 탈모 예방법은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선선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에 들어서면 큰 일교차와 건조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가을은 탈모의 계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여름철에 비해 줄어든 일조량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일시적인 분비량 증가로 모발의 성장이 억제되고 탈락하게 된다. 환절기로 건조해진 가을 날씨 특성상, 두피가 건조해져 각질 및 비듬을 유발하여 두피 내 노폐물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두피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모 예방법으로는 탈모의 최대 주요인으로 꼽히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피로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한다. TS트릴리온의 대표브랜드 TS샴푸가 선보이는 '저스트TS샴푸'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비듬 및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까지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다. TS의 독자 개발 특허 'Infuse Patent Material System'으로 두피 및 모발에 보습과 영양을 주는 성분이 70000ppm 함유됐다고 업체측은 전했다. 또 5세대 신유산균 'Lactobacillus plantarumTSHGF-015'가 함유됐다. '저스트TS샴푸'는 민감성 두피 저자극 테스트, 탈락 모발 수 개선효과, 두피 혈행 개선 효과 등을 포함한 14가지 시험으로 두피 및 모발 효과를 확인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샴푸라고 TS트릴리온 관계자는 말했다. 중기&창업팀 2023.10.30 17:53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사기를 당했다면(Ⅲ)
전회 칼럼에서는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쟁점3.),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쟁점4.)를 검토했다. 사기죄 관련 마지막 칼럼인 이번 칼럼에서는 '차용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쟁점5.), 그리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쟁점6.)을 살펴보겠다. 쟁점5. '차용금 사기와 투자금 사기' 우리나라 사기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이른바 '차용금 사기'과 '투자금 사기'다. 차용금 사기는 가해자가 대여금 형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것이다. 차용금 사기 사안에서 가해자는 대여금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려 했으나, 가해자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서 변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이러한 가해자의 변소(주장)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해자가 이런 주장을 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수사단계와 법원에서 잘 반박해야 한다.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용도 사기'이다. 용도 사기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대여할 때 고지했던 대여금 용도가 실제 사용처와 다름으로 인해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용도 사기는 차용금 사기 유형에서 피해자가 강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기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실제 용도와 어떻게 달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여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변제 자력이 없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고, 차용금 사기 유형에서 가해자가 기소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가해자는 대여 당시 무자력 상태이거나 신용 불량인 상태가 많다. 피해자로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이용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재무 상태를 수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소명할 수 있다. 가해자가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했다면, 그 당시에 가해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쉽게 입증될 수 있다. '투자금 사기'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이다. 가해자는 매우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려 한다. 근래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른바 '코인 사기'이고, 예전에는 엄청난 개발 호재가 있다면서 토지를 매각하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 사기'가 빈번했다. 투자금 사기 유형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지한 투자 설명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코인 사기 유형에서는 코인이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애초에 불가능했다거나, 백서(White Paper)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기획 부동산 사기 유형에서는 고지 받은 개발 호재가 당시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음을 밝혀야 한다. 결국 투자금 사기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설명했던 투자로 인한 이익 실현이 불가능했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얼마나 잘 소명하는지가 관건이 된다. 쟁점6.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지금까지는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 쟁점1. 내지 쟁점5.를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사기죄로 형사 고소된 피의자 입장에서 중요한 실무적 쟁점을 검토해보겠다. 만약 사기죄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피의자로서 수사에 성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의 소환통보를 받았다면 아주 신중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사기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민사상 분쟁을 형사고소를 통하여 손쉽게 해결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람은 애초에 합의금 지급을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다. 이런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사건의 진실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소 해야 한다. 이런 법리적인 검토는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필자는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형사 변호를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기소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적절한 형사 변호를 수사 단계에서 받지 못하거나 수사대응을 잘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면 공판절차에서 치밀한 방어를 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명심해야 할 원칙이 있다. "처음에 호미로 막지 못하면 나중에 포크레인으로도 막지 못한다."이다. 필자는 적절한 형사 변호를 받지 못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종종 이야기해준다. 이 원칙은 필자가 이름 붙인 것이지만, 형사사건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1회 피의자신문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1회 피의자신문에서 대응을 잘 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기소되었다면 제1심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기 위하여 증인신문을 비롯한 각종 증거신청을 하여 최선의 공판 대응을 해야 한다. 형사 절차는 수사 단계에서 공판 단계로 이를수록 대응이 어려워지고, 각 단계에서도 초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하면 뒤로 갈수록 대응은 훨씬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이른 단계에서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이로써 세 번에 걸친 사기죄와 관련된 칼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자랑스럽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줄어들어야 한다. 더 이상 사기범죄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은 챗지피티(Chat GPT)와 저작권, 부동산 분양 등 국내·외 현안과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칼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권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구성원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기&창업팀 2023.10.27 16:46
페스츄리 호두과자 브랜드 '숲속호두', 최근 10개 가맹점 오픈.. 창업시장 확대
디저트 전문 브랜드 루시카토에서 런칭한 국내 첫 페스츄리 호두과자 전문점 숲속호두가 소비자와 예비 창업자들에게 관심을 끌며 창업시장 확대에 나섰다고 밝혔다. 루시카토에서 수년간 연구개발 하여 선보이게 된 페스츄리 호두과자는 기존 호두과자와 달리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크로플 호두과자로 남녀노소 어른아이 상관없이 전 연령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페스츄리 호두과자의 인기와 더불어 숲속호두는 최근 목동점, 등촌역점, 경안점 등 전국 10군데 가맹점을 성황리에 오픈하였다. 업체 관계자는 "숲속호두는 10평 미만의 소형 매장에서 단일 아이템으로 아주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국내 유일 페스츄리 호두과자라는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최근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숲속호두 본사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불황 속에서도 숲속호두과자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초기 창업 문턱을 크게 낮췄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무료 시식쿠폰 또한 제공하여 페스츄리 호두과자의 차별화된 맛을 느껴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기&창업팀 2023.10.26 17:19
[칼럼]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시 유의할 점
회사가 설립된 시점부터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적용받는 노동관계법령이 달라지게 된다.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의 규모가 되었을 때 회사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바로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상시적 협의 기구로서 쉽게 말해 노사간 소통창구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노사협의회 설치의무와 그 운영에 있어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에 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이라 약칭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시(常時) 근로자 수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며 전체 근로자 수 30명 이상이 장소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에 종사한다면 주된 사무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노사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의해야 한다. 노사협의회의 구성 원칙에 관하여 근로자참여법 제6조는 노사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같은 수의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할 수 있으나 근로자위원 선출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다면 그 절차가 까다롭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다면 노조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선출하여야 한다. 이는 2022. 12. 11.부터 개정 근로자참여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시행령에 둔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한 것이다.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거나 무투표로 당선된 근로자위원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며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도록 적법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선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도 가능하다. 사업장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거나 입후보한 근로자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점별, 지역별 위원선거인을 선출하여 위원선거인들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위원선거인은 전체 근로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규모여야 하고 위원선거인은 단위 내의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간접선거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규정 내 규정돼야 한다.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출의무에 관하여 근로자참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협의회규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① 협의회의 위원의 수,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③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④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⑤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및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임의 중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니 실무자는 협의회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사협의회 개최 전에 이 점을 인지하여 의결을 통해 협의회규정을 변경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까지 하기를 바란다. 노사협의회 3개월 개최 주기에 관하여 근로자참여법 제12조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임시회의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수시로 개최 가능하지만 이와 관련한 사항은 협의회규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3개월 주기로 정기회의가 개최되도록 실무자들은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개월마다 정기적' 개최의 의미는 분기 또는 다르게 정한 3개월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회의 개최 이후 3개월 내 차기 회의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591, 2019. 5. 29. 참조). 물론 협의회의 회의 소집 및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규정에 포함시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회의의 목적은 협의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노사간 소통을 원활하여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사협의회 정기회의가 3개월을 초과하여 개최되었을 경우 회사가 노력하였음에도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라면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노사협력복지팀-1710, 2007. 6. 1. 참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개최한 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와 사용자의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334, 2021. 2. 2. 참조). 고충처리위원에 관하여 근로자참여법 제26조는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고충의 청취 및 처리를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선임의 방법에 관하여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협의회규정 작성 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절차(호선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이며, 회사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충 처리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형식적으로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것이 아닌 각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해 고충처리위원 교육, 사내홍보, 실제 고충의 처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글 동화노무법인 김웅수 공인노무사 중기&창업팀 2023.10.25 17:13
블루버드, 신제품 S 시리즈 출시...진입장벽 높은 '산업용 5G' 글로벌 시장 공략
산업용 모바일 제조업체 블루버드는 S50, S70 및 S20로 구성된 S 시리즈를 출시했다. AIDC의 전 라인업에서 Zebra에 이어 두 번째로 5G 제품을 선보인 것이다. 프랑스의 파리에서 영화제 개최지 칸(Cannes)으로 가려면 고속열차 TGV를 타야 한다. 기차에 탑승하면 검표원들이 티켓을 검표하는데 이들이 10년 전부터 사용해온 모바일 제품은 놀랍게도 한국의 중견기업 블루버드 제품이다. 블루버드는 이번에 더욱 강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용 5G 신제품을 내놓았다. 산업용 5G 제품은 AIDC 산업군 2위 Honeywell 조차 1개의 라인업에만 적용하고 있을 만큼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다. 글로벌 인증 및 각종 소프트웨어, IOT 솔루션들과의 호환성 검증과 다양한 산업현장에서의 신뢰성 확보가 까다로워 차별화된 기술력 없이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여되기 때문이다. 블루버드의 신제품은 Qualcomm의 강력한 6490 CPU를 바탕으로 안드로이드 16 및 5년의 lifetime, 3m의 낙하 스펙으로 무장했다. S 시리즈는 택배, 국방, 제조 현장, 창고, e-commerce 등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제품 S70, 300g 미만의 무게와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백화점, 마트, 병원, 우체국 등에 최적화된 S50에 이어, 5G와 긴 lifetime에 12mm 두께와 230g대의 초경량을 실현한 경제적인 솔루션 S20으로 구성됐다. 블루버드는 대중에게는 낯설지만 보수적인 산업용 모바일 솔루션 시장에서 일찍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한국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다. 블루버드는 전 세계 백화점, 마트, 택배, 열차, 제조, 병원, 공공 등의 전 분야에 걸쳐 업계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다양한 5G 산업용 모바일 솔루션을 탑재한 블루버드의 솔루션은 택배 상자의 배송 현장에서, 전 세계 톱 패션 브랜드들의 매장에서, 매일 이용하는 고속열차 안에서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블루버드의 고객들은 블루버드의 28년간 축적된 솔루션과 기술력을 활용해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블루버드 관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고객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블루버드는 지난 20년을 함께한 고객과 함께 미래의 20년을 함께 할 전 세계 새로운 고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획기적이고 실용적인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기&창업팀 2023.10.23 19:36
조은에듀테크, 디지털새싹 '여름방학 캠프' 2,500여명 대상 성료
4차 산업 중심의 창의융합교육 전문기관 ㈜조은에듀테크(대표 조은별)는 서울·인천권 청소년 2,50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디지털새싹 '여름방학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가을학기 캠프'를 통해 2,000명 이상을 목표로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전국 초·중·고 학생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사업이다. ㈜조은에듀테크는 (사)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와 함께 서울·인천권에서 '인천 로봇타워와 함께하는 디지털 FUN FUN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조은에듀테크는 본 사업을 위해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과 데이터, 융합형 문제해결 등 3가지 주제로 11종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아이들에게 익숙한 별주부전 이야기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귀여운 로봇과 함께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로봇과 함께하는 동화나라' 등이 있다. 본 기관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서울·인천권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125개 캠프를 개설했고 2,461명이 참여해 2,150명이 수료하는 등 목표 교육 인원(1,700명)을 126% 이상 초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되어 12월까지 진행하는 '가을방학 캠프'에서는 그동안의 데이터와 학생들의 흥미도를 기반으로 개편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총 95개 캠프를 통해 2,100명의 학생을 교육할 예정이며, 10월 현재까지 19개 캠프를 개설하여 400여 명의 교육을 마쳤다. 또한, 오는 11월 25일에는 디지털새싹 캠프를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배 인공지능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조은에듀테크는 2022년 겨울방학를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하반기 디지털새싹 여름방학 캠프까지 누적 캠프 수 312개, 누적 참여 인원 5,696명, 누적 이수 인원 5,224명 등을 진행해 목표 교육 인원을 크게 상회했다. 교육 기간 학생들은 현직 교직원 및 AI·SW 전문 강사와 소통하며 △카미봇 △뚜루뚜루 △할로코드 등의 교구를 활용한 블록코딩 수업에 참여했다. 자체 만족도 조사 결과 '다양한 인공지능과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됐다.', '코딩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재밌게 참여할 수 있었다.', '프로그래밍이 어렵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알았고 취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생겼다.'등의 답변과 함께 94%의 학생이 캠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디지털 새싹 캠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에듀테크 조성호 총괄본부장은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디지털새싹 캠프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SW·AI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 교육받은 청소년 중에 0.1%만이라도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더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창업팀 2023.10.23 17:11
엘림넷 나우앤테스트, '제2회 대한민국 기초 상식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엘림넷(대표 한환희)은 지난 12일 전 국민 대상 '제2회 대한민국 기초 상식 퀴즈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20일 엘림넷 본사 비전홀에서 시상식을 거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월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퀴즈대회는 오후 3시부터 40분 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서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 한글 맞춤법, 그리고 행복한 한국 사회를 위한 중요 과제 및 해결 방법 등 대한민국 기초 상식 실력을 겨뤘다. 이번 퀴즈 대회에서는 한국사 및 헌법, 한글 맞춤법에 대해 각 객관식 10개 문제씩 총 30문제가 출제됐다. 또 서술형으로 '한국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세 가지 및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당신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기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이번 퀴즈대회에서 1등 대상을 수상한 민서현 씨는 시상식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주말에 소그룹 독서수업을 진행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독서를 한 점이 퀴즈대회에서 1등을 하게 된 비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남과의 경쟁을 부추기고 살아남지 못하면 패배자로 스스로를 낙인 찍으며 살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며,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수업 같은 게 아주 어릴 때부터 공교육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엘림넷이 이 행사를 기획한 것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빠른 경제 성장을 통해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엘림넷 나우앤테스트팀 신은해 팀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창업팀 2023.10.23 16:21
일리 카페, 세계 커피의 날 '에스프레소 페어링 시리즈' 첫 선보여
90년 전통의 글로벌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일리카페(illycaffe S.p.A)'는 지난 10월 1일 '세계 커피의 날'을 맞이하여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에스프레소 페어링' 시리즈의 첫 번째 메뉴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일리 카페 관계자는 "미국 프랜차이즈식 커피와는 다른 이탈리아의 정통 커피를 선보이는 일리 카페답게 고객들이 에스프레소 문화를 조금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일리만의 에스프레소 페어링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커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에스프레소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 일례로 MZ 세대의 힙플레이스로 꼽히는 성수동에서부터 연남동에 이르기까지 에스프레소 바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이탈리안 커피 문화를 리드하는 일리 카페에서도 진정한 커피의 명수를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에스프레소 페어링' 이벤트를 선보인다. 최상위 아라비카 100% 원두만을 선별하여 만든 일리의 최적 밸런스를 갖춘 최고급 퀄리티의 에스프레소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에스프레소 마끼아또와 부드럽게 잘 어울리는 플레인 피낭시에를 세트로 만나볼 수 있다. 아직 에스프레소와 만남이 낯설게 느껴지는 고객들을 위해 손쉽게 에스프레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구성이다. 메뉴를 접한 후 네이버 플레이스에 해당 메뉴의 영수증 후기를 남기면 아메리카노 1잔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탈리아 illycaffe S.p.A의 한국 일리 카페 독점 파트너 (주)큐로에프앤비 윤상진 상무는 "고객들이 진정한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에스프레소 페어링'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에스프레소뿐 아니라 일리의 디저트 메뉴까지 함께 접하실 수 있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고객들이 한층 더 이탈리아 커피의 매력에 빠지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리카페는 '프란체스코 일리(Francesco Illy)'가 1933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Trieste)에서 설립한 3대 글로벌 커피 브랜드로 현재 전 세계 140여 개 나라의 카페, 레스토랑, 호텔, 사무실 및 가정에서 매일 800만 잔 이상 소비되고 있다. 중기&창업팀 2023.10.05 17:55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 사기를 당했다면(Ⅱ)
전회 칼럼에서는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쟁점1.),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가'(쟁점2.)를 살펴본 바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쟁점3.), 그리고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쟁점4.)를 검토해보겠다. 쟁점3.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전회 칼럼의 쟁점1.과 쟁점2.에서 살펴본 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인지, 혹은 사기죄가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적인 검토 없이 무작정 형사고소부터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일반인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일단 고소장부터 대충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고소장이 부실하고 그 내용이 범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이른바 '무처분'으로 불린다)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수사실무상 중대범죄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이 아닌 이상 수사기관이 일반 사기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거의 입증하다시피 해야 하고, 입증책임이 실질적으로 고소인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고소사건 수 폭증,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 통상적인 재산범죄에서 강제수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일선 경제수사팀 수사관들의 업무 처리 방식의 상이함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장만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를 잘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큰 오산이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고소를 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고소해서 기소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다.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 각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지만, 선행 고소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 이후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한 번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이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하면 거의 자동으로 각하 처분이 내려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수사관이나 검사도 한 번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가 들어오면, 진지하게 수사를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고소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기왕 고소를 한다면 반드시 기소가 될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형사고소부터 했다가 어이 없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확실하게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사기죄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주저할 이유는 없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을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답변을 강제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잘 수행한다면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금융정보제공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방식으로 증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적절한 증거 수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방의 답변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기소 가능성을 높인 이후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쟁점4.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가' 사기 피해자들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필자는 70억원 상당의 사기 사건에서 서류는 단 한 장도 없고 구두 약속만 있었던 사건도 접해봤다. 이러한 경향은 사기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강력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서류 등을 남겨놓는 데 소홀하고, 가해자는 최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기 피해자는 뒤늦게 사기였음을 인지하고, 그때부터 증거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형사상 사기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당시에 기만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후적인 증거만으로는 사기죄를 입증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처분행위, 즉 돈을 보내기 전에 간단한 문서라도 남겨놓는 것이다. 문서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입금하는 이유나 경위를 남겨놓아야 한다. 이메일, 문자 등은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므로, 처분행위의 이유가 이메일, 문자 등으로 남아 있다면 형사고소에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근래 형사사건에서 많이 이용되는 증거는 카카오톡과 통화 녹취 파일이다. 카카오톡이 문자 대신 널리 이용되고 있고, 가해자도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카카오톡을 적극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카카오톡으로 각종 파일을 첨부할 수 있어서 카카오톡 대화창에 중요한 증거 파일이 있는 경우들도 많다.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한 번 나가버리면, 해당 증거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카카오 정책상 서버에서 일반 사용자의 대화는 2~3일 정도만 보관하고, 통상적인 형사고소 사건에서 카카오톡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가 될만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나가지 않거나, 톡서랍 기능 등을 통해서 대화 내역을 백업해두거나 카카오톡 대화를 미리 사진으로 캡처해둘 필요가 있다. 대화당사자 간의 통화 녹취는 설사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했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및 대법원 판례상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통화를 녹취했다고 하더라도, 녹취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녹취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녹취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통화에 대한 녹취가 횡행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도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두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녹취한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엉뚱한 대화만 길게 녹취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가해자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 따라서 통화를 녹취한다면 쟁점1.에서 검토한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는 핵심적 사실관계가 녹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녹취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기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통화 녹취를 시도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권호 변호사 법률칼럼'은 챗지피티(Chat GPT)와 저작권, 부동산 분양 등 국내·외 현안과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칼럼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권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구성원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기&창업팀 2023.10.04 12:57
M터치 사계절/가을콘서트, 9·10·11월 총 15개 공연팀 라이브 "향연"
공연&문화허브 'M터치'가 주관하는 '2023 영종 더예스&슈가버블&M터치 사계절/가을콘서트'의 1차 뮤직페스타가 9월 23일(토) 오후 4~6시 메가박스영종 스페이스184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콘서트에는 매력적인 어쿠스틱 연주 및 노래로 가을분위기를 한껏 자아낸 '2도씨', 올드팝·가요 명곡들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여 옛 추억을 소환해준 '선진음악단', 창작곡을 중심으로 멋진 연주섹션과 열창·율동을 선사한 'One For The Road' '해머드라이브', 4개 공연팀이 가을콘서트 첫 무대를 열었다. 공연&문화허브 M터치(회장 정현식·슈가버블/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는 '사계절콘서트'의 일환으로 계절별로 공연팀을 모집·선발, 매달 콘서트/뮤직페스타를 진행한다. M터치 사계절콘서트는 영종국제도시의 중심 운서역세권 최대 디벨로퍼 (주)예스코리아(예스오피스텔/영종SK뷰&상가, 예스타운&메가박스영종), 친환경세제 대표 기업 '슈가버블', 우량 상장기업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 등 다수 메세나 기업이 후원한다. <'영종 더예스&슈가버블&M터치 사계절/가을콘서트' 참가 공연팀 명단> ◆(1차) 2023년 9월 23일(토), 메가박스영종 스페이스184 △선진음악단(혼성5인조밴드/서울/팝 가요/보컬 김현수) (1) Endless - 플라워 (2) Sweet Child O' Mine - Guns & Roses (3) 잘못된 만남 - 김건모 △2도씨(혼성5인조어쿠스틱밴드/인천/팝 가요/보컬 이세희 이동섭) (1) Despacito - Luis Fonsi (2) 거리에서 - 성시경 (3) Shape of you - Ed Sheeran △해머드라이브(남성6인조밴드/서울 경인/자작곡 가요/보컬 김두영 임환백) (1) 비아냥 - 해머드라이브 (2) Summer Rain - 해머드라이브 (3) 그대에게 - 넥스트(신해철) △One For The Road(남성4인조밴드/서울 경기/자작곡 가요/보컬 김홍기) (1) 20살 - One For The Road(자작곡) (2) Green Light - One For The Road(자작곡) (3) 좋다 - 데이브레이크 ◆(2차) 2023년 10월 21일(토), 메가박스영종 스페이스184 △즐겨락(여성5인조밴드/서울 경인/가요/보컬 조미경) (1) 스물다섯 스물하나 - 자우림 (2) 여성시대 - 다비치,씨야,티아라 (3) 마리아 - 김아중 △루나그루브(혼성5인조밴드/서울/팝 가요/보컬 김지연) (1) Turn me loose - Loverboy (2) She's gone - Steelheart (3) 환희(라이브ver) - 정수라 △청천벽력(혼성5인조밴드/서울 인천/팝 가요/보컬 백시현) (1) 빗물 - 조관우 버전(편곡) (2) Smooth - Santana (3) Quien Sera - Julio Iglesias 버전 △소울랜드(혼성5인조밴드/서울 경기/재즈 팝/보컬 김지희) (1) Free - Marcus Miller (2) Stronger Than Me - Amy Winehouse (3) Love never felt so good - Michael Jackson △킴스밴드(혼성5인조/경기/팝 가요/보컬 서성오) (1) Born to be wild - Steppen Wolf (2) 골목길 - 김현식 (3) Heavy - Collective Soul ◆(3차) 2023년 11월 18일(토), 메가박스영종 스페이스184 △라비타(혼성4인조아카펠라/서울/보컬 애나 도혜원 지훈 황대환) (1) 붉은 노을 - 이문세 (2) Ob-La-Di, Ob-La-Da - The Beatles (3) 한잔해 - 박군 △급발진밴드(혼성6인조/서울/팝 록/보컬 박서영) (1) Separate Ways - Journey (2) Counting Stars - One Republic (3) 오르트구름 - 윤하 △엉클밴드(혼성6인조/경기/가요/보컬 최부영) (1) 깊은 밤의 서정곡 - 블랙홀 (2) Lonely night - 부활 (3) 스물다섯 스물하나 - 자우림 △그루잠(혼성5인조밴드/서울 인천/가요/보컬 박미라) (1) 나에게로의 초대 - 정경화 (2) 다시 사랑한다면 - 도원경 (3) 서울의 달 - 김건모 △루다(여성5인조밴드/서울 경기/가요 팝/보컬 이은영) (1) 비와 당신 - 럼블피쉬 (2) Sway - Pussycat Dolls (3) Call me - Blondie △안티츄츄(혼성6인조밴드/서울/팝 록/보컬 이지현 정재호) (1) Beggin - Maneskin (2) Like a Star - Corinne Bailey Rae (3) Kiss This - The Struts or Just another girl - The Killers ['영종 더예스&슈가버블&M터치 사계절콘서트/뮤직페스타' 개요] ◇행사내용: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콘서트로 매달 다수 공연팀이 콘서트식 공연, 연간 총 70여개 팀에 총 4,000여만원 공연비, 2,000만원 상당 경품선물 지급. ◇취지: 한국의 관문(인천국제공항)/동북아 최대 엔터테인먼트 복합리조트(인스파이어, 파라다이스시티 등) 국제도시 영종도에서 문화예술 나눔, 직장내 워라밸 문화 확산, 사회적 예술치유 무브먼트, 공연예술인 지원(기업 메세나). ◇공연참가팀 및 공연곡: 3인조 이상 공연팀으로 매회 다수팀, 각 3곡씩 공연. 직장인/사회인/대학생/청소년밴드, 중창팀, 전문연주팀 등 환영(대중가요, 월드뮤직, 클래식 등 장르·연령불문). ◇공연장소: 메가박스영종 '스페이스184 등. ◇주최/특별후원: 슈가버블/씨앤씨케미칼/가자주류백화점, 예스코리아/메가박스영종,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주관: 공연&문화허브 M터치. ◇후원: 머니투데이(머니투데이대학/청춘가요제), 야다엠, 오썸피아, 우주영재과학, 에스엔이노베이션, 탱커(주), 월드에이드. ◇음악소풍비: 팀당 50만원 공연당일 지급. 별도 특별콘서트/뮤직페스타 시에는 격려금(최우수상, 인기상) 등 지급. ◇공연팀 모집/공지 사이트(M터치 주관 가요제 공식카페): cafe.naver.com/cgsf 중기·벤처팀 2023.09.24 12:01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거의 모든 것- 법무법인태림 대구사무소 김범식 변호사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금융권 대출을 정책적으로 많이 제한하고 있다.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권에서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업 시장, 사채 시장, 불법사금융 시장을 찾게 된다. 오늘은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어떠한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대부업법 위반이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부업자라고 한다.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대부업 등록만을 했다고 마음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이나 소기업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대부업자에게 연으로 계산했을 때 27.9%의 비율을 넘어가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따라오는 행위가 돈을 받기 위한 추심행위다. 추심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이다. 영화나 드라마에 불법추심행위인 폭력을 사용한다거나, 강제로 각서를 쓰게 한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협박한다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의 무서운 방법들이 많이 연출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고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강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추심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관계인 즉 주변인들을 방문한다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제8조의 3), 채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행위 또한 당연히 금지돼 있으며(제9조), 채무자의 채무관계에 대해서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 자체도 금지되어 있다(제10조). 채권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여 불법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추심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오히려 채권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형사처벌 및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은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한 사람에 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고용한 법인 또는 사업자에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지는 않아야할 것이고,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의 경우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채무를 줄일 수도 있고, 대부업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수도 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연락하고 채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규정이 있으니, 대부업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에서 대출을 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및 계좌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알려주었는데, 대출은 실행되지 않고 이후 알고 보니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계좌를 범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범죄조직과 공범으로 엮일 수도 있으며, 본인이 하지 않은 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날 갑자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게 되고, 대출심사 때 제공했던 본인의 인적사항 및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나 출석요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서를 작성 후 자수를 하여 본인과 공범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자수감경을 통한 형사처벌 감경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니,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기 바란다. 오늘은 불법사금융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간략하게 살펴봤다. 오늘 칼럼을 요약해 보자면,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분들!" 본인에게 과도한 채무가 발생할 것 같다 혹은 본인이 실행한 행위보다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다 싶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법률적인 문제는 문제 발생 이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니, 불법사금융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가까이하고, 대부 사업을 영위하거나 추가 피해 없이 대부업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 /글 법무법인 태림 대구사무소 지사장 김범식 변호사 중기&창업팀 2023.09.18 12:33
"민사소송변호사로서 느끼는 조정의 묘미는"- 법무법인 태림 백지예 민사전문변호사
흔히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대로 해라', '소송한다'는 말을 하곤 한다. 이러한 말의 전제는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공정한 판사님의 판결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송을 하려면 1) 내가 구하는 청구를 요건사실에 맞추어 기재한 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2)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 송달받은 상대방은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권고), 4) 답변서 제출 이후 1~2개월 내 1회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5) 이후 통상 1개월에 한 번 정도 열리는 변론 기일에 맞추어 3~4회 정도의 쌍방 공방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6) 판결이 선고된다. 일반적인 소송을 할 경우 1)에서 시작하여 6)까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그 기간은 족히 1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당사자에게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 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 공정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정제도(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는 당사자가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1회 변론 기일 이후 또는 그 전 언제라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에 회부하기도 한다. 통상 소송이 시작되면 당사자는 최소 1회의 조정을 거치게 된다. 변호사로서 경력이 길지 않았을 때에는, 조정제도로 얼마나 분쟁이 해결될지에 대하여 회의적일 때가 많았다. 어차피 당사자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인데, 그 이후 당사자간 서로 양보하여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 소송을 수행할수록, 의외로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당사자 사이 갈등이 격화되어 소송으로 전쟁을 선포하였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감정의 냉각기를 거치게 되고, 또 일반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당사자 역시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사실 조정제도는 모든 소송 관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는데 모든 관여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놀라운 제도이기도 하다. 즉 당사자는 긴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서로간 공방이 오가는 동안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 역시 당사자 사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면 판사가 모든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시비비를 온전히 가려 판결문을 쓰는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므로 이익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 절차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조정이 성립되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의 조정 성립에의 노력은 조정사무를 수행하는 조정위원들의 몫이다. 그래서 조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조정위원들에게 고마울 때가 많다. 필자도 조정 사무를 여러 번 수행하면서 조정위원들과 자연스럽게 라포를 쌓게 되고, 의뢰인 또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조정을 이끌어 내야하는 변호사의 노력을 조정위원들이 대신해주는 경험을 하면서 조정 제도의 존재 이유를 체감하게 된다. 끝까지 잘잘못을 가려 판결을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서로간 법정 다툼에서 오는 시간과 노력을 아껴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생산적일 수 있다. 누군가와의 법정 다툼을 예상한다면 조정신청을 고려해보자. 이 경우 의뢰인의 입장을 조정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공감을 얻고, 조정위원들을 통해 이를 상대방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정 성립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이다. / 글 법무법인 태림 백지예 민사전문변호사 중기&창업팀 2023.09.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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