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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교통사고 사망자 5.5% 줄었는데…오토바이는 늘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오토바이,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자 수 감소도 둔화세를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잠정)는 2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 등 대부분의 사고유형에서 사망자가 줄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 수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둔화했다. 올 하반기 긴 장마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경찰은 분석한다. 특히 오토바이(이륜차)와 고속도로 사망사고는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 8.3% 증가했다.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1~10월 409명에서 올해 446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난 것이 오토바이 사고 증가로 이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온라인 음식서비스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대비 81.7% 급증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는 △광주(25.0%) △대구(16.5%) △경북(4.5%) △경기(3.9%) △경남(0.4%)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다. 경기, 경북, 경남은 전체 사망자 수의 40.2%를 차지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음주단속,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고속도로와 오토바이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경찰관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0.11.25 12:00
킥보드도 '민식이법' 적용…인도서 사고나면 형사처벌 받는다
#지난 6월 인천에서 성인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전동킥보드도 원동기로 분류되는 만큼 운전자에게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전동킥보드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만큼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447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관련 사고 사망자도 8명으로 2배 급증했다. 경찰은 올해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최고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면서 운전면허가 필요 없고, 만 13세 이상인 중·고등학생도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 주행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자전거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것으로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등이 부과된다. ━9월 전동킥보드 사고에 '뺑소니' 적용...미성년자도 형사처벌·특가법 대상━전동킥보드로 인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 보험가입·합의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특가법도 그대로 적용된다.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음주운전 중 보행자와 사고 시에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인명피해를 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뺑소니가 적용된다. 지난 9월 서울에서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도로에서 보행자를 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뺑소니(특가법 도주치상)로 처리됐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도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특가법 적용이 변하지는 않는다. 형사처벌은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제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전동킥보드에 중과실 및 특가법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동킥보드 운전 때 안전모 착용 등 법규를 준수하고,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0.11.24 12:00
수도권 2단계, 경찰도 다시 '경계강화' 비상근무 체제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경찰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지난 7일 전국에 내려진 비상근무가 해제된 지 17일 만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방경찰청은 24일 0시부터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발령할 예정이다. 이날 지휘라인 보고 등을 마치고, 비상근무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 경찰의 비상근무 발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24일 0시부터 수도권 12월 7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높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조정되는 것에 맞춰 경찰업무를 변경했다. 비상근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5단계 선택적 경계강화 △2단계 의무적 경계강화 △2.5단계 선택적 을호 비상 △3단계 의무적 을호 비상으로 조정했다. 경계강화 비상근무가 내려지면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1시간 위치)에서 근무해야 하고, 전 직원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을호 비상 시에는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50%가 동원된다. 지휘관·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한다. 경찰청은 조정된 비상근무 체제에 맞춰 지난 7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국에 내려진 ‘경게강화’를 해제(천안·아산 제외)했다. 지난 2월 24일 감병병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에 따라 비상근무를 명령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맞춰 경찰청 자체 ‘특별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업무 내외 불필요한 모임·행사·회사·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엄수하는 내용 등을 공공부문에 전달했다. 김남이 기자 2020.11.23 10:56
"엄마, 상품권 사서 핀 번호 좀…" 모르는 아들에게 속았다
"엄마 바빠? 구글 기프트 카드 사야 하는데 카드가 안 되네." 가족이나 지인으로 속여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도록 하는 메신저피싱(문자 금융사기)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상품권을 판매하는 편의점 업계와 협력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경고 음성을 내보내기로 했다. 경찰청은 편의점업계와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의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상품권 카드(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는 경우 포스(POS)기로 메신저피싱 예방 경고·안내 화면과 음성을 송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포스기를 통한 메신저피싱 예방 홍보활동은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오는 27일부터 실시된다. 문화상품권 5만원 이상, 구글 상품권 카드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타인의 요청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기 바랍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과거 메신저피싱은 주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이용했으나 최근에는 문화상품권·구글 상품권 카드 등 상품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앱 설치유도해 피해 휴대전화 원격 제어하기도...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사기꾼은 "엄마, 지금 뭐 해?", "많이 바빠?"와 같이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하며 접근한다. 이후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카드 문제로 결제가 되지 않으니, 상품권 구매 후 핀번호를 보내주면 구매대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을 이용한다. 한층 더 나아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제어해 금전을 속여 뺏는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요구한 후 이를 이용해 범인이 직접 상품권 등을 구매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메신저피싱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에게 확인하고, △휴대전화에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등의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편의점 점주·근무자를 대상으로 경찰청에서 제작한 메신저피싱 피해 예방 교육 영상을 배포할 것"이라며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국민 각자가 메신저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 피해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이 기자 2020.11.23 06:00
내가 적었던 '식당 출입자 명부' 진짜로 불법거래 됐다
식당 등 다중시설 출입자 명부를 온라인 불법 매매한 사건의 가담자 정보를 확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을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수’를 허위로 늘린 가짜뉴스도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작성하는 출입자 명부를 온라인에서 불법매매한 사건과 관련해 가담자 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식당 등에서 출입했을 때 고객이 작성한 출입자 명부를 거래한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 출입자 명부는 초기에 이름을 적었으나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이름을 빼고,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충남지방경찰청을 해당사건의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내·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 온라인에서 의료기관 내부 공지로 추정되는 문자와 ‘코로나19 현황(18일 18시 기준) 확진자 : 412명’이라는 허위사실을 함께 게시해 유포한 사건도 추적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의료기관이 위치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허위 메시지 전파 경로를 역추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사의뢰 받아 관련 자료 분석 등 최초 유포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대본·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협업 중"이라며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악의적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유포·개인정보유출 총 170건 269명을 검거하고 94건을 내·수사 중이다. 김남이 기자 2020.11.22 09:00
3년 만에 2만5000명→1만명…의경이 사라진다
의무경찰(의경)이 3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 2017년 2만5000여명이었던 의경은 최근 1만명까지 급감했다. 경찰은 2023년 의경 정원을 '제로'로 만들 계획이다. 1983년 창설 후 40년의 의경 역사가 끝나는 셈이다. 의경 폐지를 결정했지만 의경의 역할을 대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의경이 맡았던 청사 방호, 집회시위 관리에 허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력 충원과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 의경 폐지, 대체 경찰관 7800여명 충원...전경 이어 의경도 역사 속으로━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복무 중인 의경은 9986명이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의경 정원을 8976명까지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5200여명 감소한 수준이다. 의경부대는 2018년 179중대에서 97중대로 줄었다. 의경은 1982년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에 따라 전투경찰을 작전전경과 의경으로 구분하면서 신설됐다. 1983년 1월 최초의 의경이 입대했고, 2013년 12월 마지막 전경이 전역하면서 치안보조업무가 의경으로 일원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인력 증원방안’을 국정과제로 결정했고, 단계적 축소에 들어갔다.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대체 인력을 경찰관으로 뽑아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2017년 2만5000명이었던 의경 정원은 올해 절반 이상 줄어들고, 내년에는 4152명까지 급감할 예정이다. 2022년 말에는 1000여명대로 감소하고, 2023년 상반기에는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된다. 의경 정원이 급감하면서 최근 서울지역 의경 선발 경쟁률은 56대 1을 기록했다. 경찰청은 의경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경찰 7773명을 충원해 2023년까지 91중대 창설(총 142중대)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까지 절반인 46개 중대가 새로 창설됐다. ━청사방호 인력 부족...집회 시위 관리 위해 안전펜스 구입━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기존 의경이 맡았던 △방범 순찰 △집회 시위 관리 △교통질서 유지 △청사 방호를 모두 경찰이 맡아야 하는데, 의경 대신 충원 되는 경찰은 기존 의경 정원의 30%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 말 경찰청, 지방청, 부속기관의 방호를 맡은 의경은 모두 철수 한다. 전국 경찰서의 방호 의경은 내년 말에 모두 사라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찰청사 방호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방호인력 수급 방안 및 배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 시위 관리도 의경 인력을 대처하기 쉽지 않다. 경찰이 펜스를 사거나 빌리는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다. 경찰은 최근 3년간 펜스구매에 약 13억원을 썼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의무경찰이 2023년 완전히 없어지고, 대체 직업경찰관이 3분 1 수준”이라며 “의경 폐지에 따른 제한된 경찰 기동부대 정원과 그로 인한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안전 펜스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0.11.21 07:10
'피해자 보호 어떻게…' 머리 맞댄 경찰·학계
경찰청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 경찰학회, 코바(KOVA) 피해자포럼과 공동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상훈 한국경찰학회장,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경찰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의 피해자보호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복적 경찰활동 성과와 발전 방안’을 발표한 심보영 경찰청 피해자보호기획계장은 “회복적 경찰 활동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 및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경찰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복적 경찰 활동이 현장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조직 내 공감과 지지, 회복적 경찰 활동의 동반자로서 시민사회의 성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경희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지도교수가 ‘민관 공동 피해자 지원 확대의 발전 방향’ △김연수 동국대 교수와 이재영 세한대 교수가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 서비스 기술수용모델 검토’ △김다은 상지대 교수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공감 경찰로 가는 길에 범죄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핵심과제”라며 “앞으로도 경찰 행정 전반에 피해자 보호 중심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남이 기자 2020.11.20 13:30
스티커로 마약 포함 여부 안다…'과학치안 아이디어' 시상식
경찰청은 19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제6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은 공모전은 지난 7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일반부와 경찰부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치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과학치안’ 발전을 한 국민안전사회 구현이 공모전의 목표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83건(일반부 117건, 경찰부 166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2차례 심사를 거쳐 총 16개의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일반부에서는 색 변화를 통해 음료에 포함된 마약을 판별할 수 있게 하는 ‘SYN(Safe Your Night) 스티커’와 ‘인공지능 무인출입 시스템’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경찰부에서는 ‘지문 촬영을 위한 아크릴 광학필터 증거물 촬영대’와 ‘침입성 범죄의 예방을 위한 지역 맞춤형 디엔에이(DNA) 형광페이스트’를 제안한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는 치안정책 수립 및 치안 연구·개발(R&D)사업 신규 과제기획 등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남이 기자 2020.11.19 15:00
"코로나19 현황 23시 기준 852명", 가짜뉴스에 속을 뻔했다
경찰청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허위로 늘린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이를 악용해 실제 확진자 수를 허위로 늘려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어가자 허위 정보가 SNS에서 기승을 부렸다. 가짜뉴스는 시간대별로 ‘국내 확진자 현황’이라는 글과 함께 400여명에서 많게는 850여명까지 확진자 수를 허위로 기재했다. 실제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는 343명으로 국내 지역감염은 293명이다. 가짜뉴스가 확진자 수를 3배 가까이 불린 셈이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산자·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사실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0.11.19 09:52
확성기 소리 키웠다 줄였다…꼼수 집회, 12월부터 못한다
다음달부터 집회나 시위에서 1시간 내에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3회 초과하면 경찰이 주최 측의 확성기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경찰청은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9월 1일 공포됐고, 12월 1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다. 특히 ‘최고소음도 기준’은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종전에는 10분간 평균소음값(등가소음도)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됐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경찰은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최고소음도)를 단속 기준에 넣었다. ‘같은 집회·시위’에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다. 최고소음도는 시간 장소에 따라 75~95dB이 적용된다. 최고소음도가 넘어가면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확성기 일시보관 등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권 보장과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최고소음도 적용기준’을 마련했고, 현장 시범 적용과 사전 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세기 조절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0.11.18 09:04
'셋째 임신'은 거짓말…부동산시장 뒤흔든 2140명 적발
#경기 안양, 동탄 등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65채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들인 ‘떴다방’ 일당이 붙잡혔다. 분양권 전매를 통해 챙긴 프리미엄 수익만 현재까지 챙긴 수익만 12억원에 이른다. 검거된 떴다방 조직원만 24명(청약통장 판매자까지 총 80명)에 달한다. 이들은 장애인,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이들의 주소를 옮겨(위장전입) 분양권을 따냈다. 이들이 분양받은 65채는 모두 분양권 당첨이 취소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진행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235건(1682명)은 검찰로 넘기고, 브로커 총책 등 혐의가 중한 8명은 구속했다. ━부동산 교란 100일 특별단속, 2140명 검거...가짜 임신진단서에 장애인까지 동원━ 단속 유형별로는 분양권 불법전매가 715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매매한 피의자가 287명(13.4%)에 달했다.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전체 단속 인원의 46.8%(1002명)나 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588명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149명 △전세사기 110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다자녀(3자녀) 특별공급을 위해 임신진단서까지 위조한 브로커가 붙잡혔다. 브로커는 두 자녀를 가진 청약통장 명의자가 임신한 것처럼 꾸미고, 이 통장을 팔았다. 경찰은 브로커 9명과 청약통장 매도·매수인 19명 등 총 28명(총책 1명 구속)을 구속했다. 또 장애인 10명에게 300만~1000만원씩 주고,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을 분양받도록 한 불법전매 브로커 5명도 붙잡혔다. 이들은 분양받은 1채를 1억8000만원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 나머지 9건은 거래 과정에서 불법전매가 적발됐다. ━제주공항·세종기 개발 정보 이용해 수십억 차익━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기획부동산 일당도 잡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세종시 개발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허위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으로 주변 농지를 매입한 뒤, 지분 분할 매도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투자자 등 등 328명이 검거 됐다. 경찰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법령 및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전매 등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 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단속을 진행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0.11.18 05:25
내가 청약을 못 받는 이유…청약통장 매매·임신 위조까지
경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 2140명 검거 #경기 안양, 동탄 등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65채의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들인 ‘떴다방’ 일당이 붙잡혔다. 장애인, 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을 사들이고, 이들의 주소를 옮겨(위장전입) 분양권을 따냈다. 이들이 현재까지 전매를 통해 챙긴 프리미엄 수익만 12억원에 이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떴다방 조직(24명)은 물론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한 사람들(56명)까지 총 8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분양받은 65채는 모두 분양권 당첨이 취소됐고, 구속된 총책의 수익금 3억5900만원은 추징 보전했다. ━부동산 교란 100일 특별단속, 2140명 단속...분양권 불법전매 가장 많아━경찰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진행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387건 2140명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235건(1682명)은 검찰로 넘기고, 브로커 총책 등 혐의가 중한 8명은 구속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분양권 불법전매가 715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매매한 피의자가 287명(13.4%)에 달했다.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전체 단속 인원의 46.8%(1002명)나 됐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588명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149명 △전세사기 110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6명 순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청약위해 임신진단서 위조까지…제주공항·세종시 개발 정보 이용도━단속은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단속 인원 중 29.8%(637명)가 수도권에 몰렸다. 인천에서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인 것처럼 속여 청약통장을 넘겨받아 분양을 받은 브로커 40명이 붙잡혔다. 당첨 받은 통장을 불법으로 전매했다. 당첨권을 불법으로 넘겨받은 82명도 함께 단속됐다. 서울에서는 다자녀(3자녀) 특별공급을 위해 임신진단서까지 위조한 브로커가 붙잡혔다. 브로커는 두 자녀를 가진 청약통장 명의자가 임신한 것처럼 꾸미고, 이 통장을 팔았다. 경찰은 브로커 9명과 청약통장 매도·매수인 19명 등 총 28명(총책 1명 구속)을 구속했다.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기획부동산 일당도 잡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세종시 개발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허위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으로 주변 농지를 매입한 뒤, 지분 분할 매도해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등 328명이 검거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전매 등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 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0.11.17 12:00
'제2의 16개월 영아사망' 막는다…2회이상 학대신고 전수점검
경찰이 학대 아동 ’즉각분리‘ 조치를 강화한다. 현장에서 학대 혐의입증이 어렵더라도 반복(2회)해서 신고되고, 아동에게 멍·상흔이 발견되면 부모와 아동을 바로 분리 조치한다. 이와 함께 2회 이상 학대신고가 된 가정을 전수점검 한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2회 들어오고,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무조건 분리 조치하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학대 혐의입증이 어렵더라도 2회 이상 신고되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 또는 △학대로 의심되는 멍·상흔 등이 발견되면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다. 112신고뿐만 아니라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직접 접수된 신고도 포함해서 반복신고 여부를 따진다. ━현장 경찰관 아동학대 판단 쉽지 않아...'16개월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경찰 감찰 ━ 아동학대의 경우 현장 경찰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아동의 경우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힘들어 학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다. 학대 판단이 모호한 경우 부모와 자식을 떼어 놓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재는 아동학대법상 학대 정황과 위급사항이라는 응급조치 요건이 충족돼야 분리조치가 가능하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현장 경찰관 사이에서 APO(학대예방경찰관)가 꺼려지는 이유다. 지난 10월에도 서울 양천구에서 올 초 입양된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 문제가 됐다. 송 차장은 "여성청소년 기능과 감찰이 합동으로 점검을 한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며 "서울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뿐만 아니라 감독자들도 감찰 대상이다. ━학대 신고 2회 이상 접수된 가정 전수점검...'즉각 분리제도' 법적 근거 마련━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현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반복신고와 멍·상흔 등 발견(또는 2주 이상 치료 소견)이라는 기준을 만들었다. 현장 경찰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아동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가정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보호조치 적절성 등을 전수점검 중이다. 아울러 분리조치가 힘들 때 조사목적으로 가해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이다. 경찰은 2회 이상 신고된 사안에 대해 전수점검을 반기별로 1회씩 정례화할 계획이다.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관련 전문가와 합동 회의를 거쳐 분리조치를 필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송 차장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아동학대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곘다"며 "아동학대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담당 공무원과 단체, 의사들과 연석회의도 진행해 전문성도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0.11.17 05:05
윤성환 '거액 사설 도박' 연루?…경찰 "도박 관련 수사 없다"
경찰이 현재 도박과 관련해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윤성환(39)을 수사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 라이온즈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윤성환은 이날 오전 한 언론의 도박 관련 보도 후 해당 선수라는 추측이 확산돼 논란이 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윤성환을 대상으로 도박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이 없다. 윤성환 본인도 다수의 인터뷰를 통해 “도박과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성환과 관련해 도박 관련 수사 여부를 알아봤으나 해당 사실이 없었다”며 “대구 지역에서 사기로 고소된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보도된 도박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반 사기 건”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사건은 올 9월에 고소가 진행됐고, 단순 채무 관계에 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액은 3억원가량이다. 이날 한 언론은 경찰이 최근 불법 사설도박 조직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 삼성의 프랜차이즈 투수가 연루됐다는 보도를 했다. 보도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서 해당 투수가 윤성환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추측이 확산돼자 윤성환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경찰 조사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성환은 “채무가 있기는 하지만 도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도망다니거나 잠적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상습도박을 하지 않았다 조직 폭력배와 연루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논란 이후 삼성 구단 측은 윤씨 방출 결정을 발표했다. 구단은 윤씨 방출은 이미 예정됐던 것으로, 시기를 앞당겨 조치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성환은 2004년 삼성에 입단, 한 팀에서만 뛴 '원 클럽맨'이다. 통산 135승을 기록했고 삼성 프랜차이즈 최다승 투수로 이름을 날렸다. 삼성이 2011~2014년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할 때 주축이었던 인물이다. 그는 15시즌 통산 425경기 1915이닝을 던졌다. 135승 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했다. 한편, 삼성은 2015년에도 해외 원정도박 사건이 알려져 몸살을 앓았다.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해 한국시리즈를 준비 중이던 10월 말 파문이 일면서 도박 혐의를 받은 주축 선수들이 대거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됐고, 삼성은 당시 한국시리즈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다. 김남이 기자 2020.11.16 18:27
아동학대 신고 반복, 멍 발견되면…바로 부모와 '분리 조치'
경찰이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반복(2회)되고,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의 흔적이 발견되면 부모와 아동을 바로 분리조치 한다.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2회 들어오고,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무조건 분리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신고뿐만 아니라 지구대나 파출소 등 지역 관서에 접수된 신고도 포함해서 신고 반복 여부를 따진다. 송 차장은 "현장 경찰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공통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실려 왔지만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영아는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지난 5월부터 부모에게 학대받는 것 같다는 의심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 문제가 됐다. 송 차장은 "여성청소년 기능과 감찰이 합동으로 점검을 한 결과 초동 조치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며 "서울경찰청에서 감찰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찰은 현장 경찰뿐만 아니라 감독도 대상이다. 송 차장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아동학대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동학대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담당공무원과 단체, 의사들과 연석회의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의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이 충실히 따라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0.11.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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