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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원 킹달러 시대', IMF·금융위기와 다르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일부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린다. 하지만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대외금융자산이 부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킹달러'가 해외자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미국 달러화 기준 대외금융자산(1조55억5000만달러)에서 대외금융부채(3683억7000만달러)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은 6371억8000만달러다. 연말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자본수출국이 됐다는 의미다.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투자받은 것보다 많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수록 해외에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당시는 대외부채가 더 많았다. 특히 IMF 시기에는 많은 기업과 금융회사가 달러화 대외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달러화 대외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지면서 강달러로 과거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 오히려 달러 가치 상승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NICE신용평가사는 전일 '달러 강세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환율이 10%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다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GDP 대비 3.5%(약 98조원) 내외의 순대외자산 가치증가 효과가 있다고 봤다. NICE신용평가는"외환위기 당시에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원화로 표시한 대외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 혹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계산해야 했다"며 "지금은 환율 상승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원화 표시 대외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즉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투자 포지션과 헤지 전략에 따라 실제 원/달러 환율 하락이 개별 투자주체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다를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미환율 상승이 경제과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도 같은 시각으로 달러 강세를 바라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1997년이나 2008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순채권국이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이나 신용위험보다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은행 등의 외화유동성과 건전성 등은 양호상태를 유지 중이다.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이날 오전 40.1bp(1bp=0.01%)를 유지 중이다. 지난 6월 53.5bp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다. CDS 프리미엄은 해당 국가 경제의 위험이 커질수록 올라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미 정책금리가 재역전된 상황이지만 최근 외국인 보유채권 기간(4.3년)과 국가신용등급(AA) 대비 높은 금리를 고려하면 급격한 자금 유출은 가능성은 작다"며 "금융회사 외화 유동성 상황도 양호하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2.09.23 05:08
"올해 말부터 기업부실 늘 것…산업구조조정 전문 펀드 필요"
코로나 위기 이후 한계기업 증가에 대비해 구조개편 목적의 운용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2일 서울 캠코양재타워에서 개최한 '기업구조혁신포럼'에서 김두일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본부장은 "주력 한계산업의 구조개편을 목적으로하는 한시적 구조개편 전문 운용사 설립과 산업별 PEF(사모펀드)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정책에 따라 지난 2년간 기업회생 규모는 2008년 이후 증가추세에서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그러나 금융지원 정책 종료와 금리 상승에 따라 올해 말 이후 기업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업 부실과 한계기업 증가에 대비하고, 산업 구조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전문 운용사를 육성해 한계산업과 기업의 조기 정상화 추진을 제안했다. 자동차부품 산업에서 미래차 전환을 준비 중인 일부 1차 협력사와 미래차 부품 관련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2~3차 협력사가 최근의 경기부진과 낮은 수익성으로 미래차 전환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4000개 안팎의 2~3차 협력사와 일부 1차 협력사가 산업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업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김 본부장은 예를 들었다. 구조조정은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전제된다. 구조개편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대부분이 청산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 본부장은 구조개편 전문 운용사가 자동차부품·항공·조선 산업별로 PEF를 만들어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수의 구조조정 전문인력과 운영기능을 보유한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한계산업의 구조개편과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는 옥석 가리기부터 대상산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구조 수립,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투자 후 관리와 엑시트(exit)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전문 문용기과 수립이 필수"라고 밝혔다. 김남이 기자 2022.09.22 17:18
美 자이언트 스텝에…이복현 "시장안정 방안 차질 없이 추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안정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 이 원장은 22일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금융시장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미국 FOMC는 정책금리를 2.5%에서 3.25%로 0.75%p(포인트) 인상했다. 이 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간 마련한 시장안정과 리스크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사가 보유한 외화증권의 대차거래 활용, 제2금융권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 강화, 불법 공매도 신속 대응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또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금리·환율 등 상황을 반영해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를 재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생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단계별 대응 방안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연체율 등 잠재 위험요인의 건전성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고, 수출?수입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적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FOMC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내은행 등의 외화유동성, 건전성 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원/달러환율 이외 여타지표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융회사 외화 유동성 상황도 양호하다. 김남이 기자 2022.09.22 14:36
500만원 없어 신불자 된 청년들…다음주 '특례채무조정' 나온다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이하 청년 특례)'가 다음주부터 신청을 받는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불어나는 청년층의 채무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 특례'를 출시하고,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NICE 744점, KCB 700점 이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대출 상환이 연체되기 전이나 연체 30일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원금 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이 지원된다. 원금 상환유예는 최대 3년으로 연 3.2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또 채무 부담 정도에 따라 기존 이자를 30~50% 줄여 준다. 예컨대 기존 금리가 10%였으면 5~7%로 낮춰준다. 원금 감면은 없다. 신복위에 접수하면 채무액과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금융회사(채권자)가 동의하면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 심사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자활의지도 중요하다. 다른 채무조정프로그램과 다르게 신청 비용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 특례'에는 정부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는다"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이자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눠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 모두 부실화되는 것보다 선제적 이자감면으로 부실을 막는 게 더 낫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500만원 없어 신용불량자된 20대가 42%...'청년 특례' 4.8만명 수혜 추정━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청년 특례'를 도입하는 이유는 그만큼 청년층의 채무부담이 늘어서다. 채무불이행으로 빠질 가능성도 커진 셈인데, 사전 지원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번 채무불이행자로 빠지면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취업 등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을 받는다. 지난 6월기준 29세 이하 청년의 가계대출 잔액은 95조6500원으로 2019년 말과 비교해 37.6%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체 가계대출이 16.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에서 빌린 금액이 51.4% 늘었다. 채무의 양이 늘고 질은 떨어지면서 20대의 개인회생을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청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1만1907명으로 6.7% 늘었다. 일부에서는 무리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후폭풍이라고 지적하지만 금리와 물가상승, 경기침체의 영향도 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받은 만 34세 미취업청년의 연체발생 사유 중 30%가 '생계비 증가', 21.3%가 '실직'이다. 주식 등 투자실패는 0.8%다. 청년들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 20대 채무불이행자(8만4300명) 중 41.8%가 연체된 원리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이다. 500만원이 없어 3만5000여명이 채무불이행자가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청년 특례'를 통해 4만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한다. 김남이 기자 2022.09.21 17:56
안심전환대출, 3일간 7473억 신청…"금리변동주기 확인하세요"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9일 기준 '제3차 안심전환대출'에 7473억원(7966건)이 신청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에만 2573억원, 2861건이 접수됐다. 지난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은 5부제 운영으로 3일간 출생연도 끝자리가 4·9(15일), 5·0(16일), 1·6(19일)인 사람에게 신청을 받았다.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3.8~4%(저소득 청년 0.1%P 우대)의 금리가 적용된다. 또 기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안심전환대출을 향후 다른 대출로 대환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통상 변동금리 주담대는 코픽스 등 기준금리가 6개월마다 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금리변동주기와 최근 금리조정일, 코픽스 추이 등을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2.09.20 16:28
"또 대출 만기연장 연장"…코로나, 잠재 부실 안고 가나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사실상 재연장할 계획이다. 대신 이전과 다르게 일괄적인 연장이 아닌 금융지원 종류와 지원 대상별로 그룹을 나눠 연장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연장과 별도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을 논의 중이다. 큰 틀에서 금융지원 연장으로 방향은 잡았고, 세부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는 2020년 4월 도입된 후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다. 지난 1월말 기준 금융지원 조치를 받은 대출 잔액은 총 133조4000억원이다. 이번 추가연장은 앞서 진행된 4차례의 연장조치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괄적으로 금융지원을 연장했던 것과 달리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나눠서 조치하고, 지원 대상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차주 특성에 맞춰 그룹별로 나눠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만기연장은 3년, 상환유예는 1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6개월 단위가 아닌 연간 단위의 시간을 줘 차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자는 의도다. 상환이 여의찮은 취약차주는 저금리 대환이나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해 상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운영방안을 관계부처, 금융권과 논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금융권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방안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장에 부정적이었지만 금리·물가가 바꿨다...잠재부실 이연 문제 여전━금융당국은 당초 금융지원을 이달말로 종료할 계획이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융지원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7월 취임 직후 그는 "예외적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기존 조치로는 근본적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41조2000억원) △저금리 대환(8조5000억원) △채무조정(30조원)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 금융지원'을 연장할 이유도 약했다. 하지만 급등하는 금리와 물가 상승, 경기침체 우려가 상황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강도 높게 연장 조치를 요구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전날 "현장 목소리와 여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착륙 유도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원이 연장에 금융권 일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원리금 상환유예 연장 조치에 우려가 제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연장은 일반 대출에서도 하는 것이지만 상환유예는 다르다"며 "이자조차 못 내는 사람의 경우 이미 부실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잔액 133조4000억원 중 원리금 상환유예 잔액은 16조7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원 연장으로 잠재 부실 현실화가 미뤄진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코로나 확산으로 발생한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계속 물 밑에 있는 것이 금융권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기준 0.2%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금융지원 연장을 압박하고, 금융권이 금융지원을 연장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직업군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2.09.20 15:52
'산은 우량여신 이관 논란'…김주현 "한 번도 들은 적 없다"
KDB산업은행의 '우량 여신 이관' 논란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며 "간부 회의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 지시로 산은이 우량·성숙 기업 여신을 시중은행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됐다. 산은은 우량 여신을 판별하는 기준을 시나리오별로 만들고, 리스크 분석까지 했다. 산은 이관 대상 자산 규모를 106조5000억원으로 봤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금융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담당 사무관이 검토한 것으로 이야기한다"며 "106조5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다룬 보고서를 사무관 혼자 작성했다고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과제에 정책분야와 민간분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있다"며 "실무진 차원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서는 저를 포함해 간부 사이에서 의미있는 주제로 전혀 이야기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지난 8월31일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중재절차(ISDS) 사건 선고와 관련 판정문도 조만간 전체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20쪽가량의 판정 요지서를 공개했지만 아직 400쪽가량의 판정문 전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판정문 공개문제는 비밀유지 규약이 있다"며 "정부는 중재판정문 공개와 관련해서 론스타와 협의 중이고 조만간 판정문을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2.09.20 15:15
수은, '저탄소 에너지 자립' 위해 GS에너지에 1조 지원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탄소중립 정책 이행과 에너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GS에너지에 총 1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수은은 지난 19일 GS에너지와 '에너지 안보 확립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은이 2025년까지 총 1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아 저탄소 산업구조 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총 1조원의 금융 지원은 △저탄소 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국내·외 저탄소 에너지 사업 참여 △저탄소 에너지 국내 도입과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쓰일 예정이다. GS에너지는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블루 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와 해외 LNG 복합발전소 건설과 해외 LNG 도입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기업의 저탄소 에너지 사업 투자 역량 강화와 국가 자원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2.09.20 09:15
안심전환대출 30년 고정 부담?…"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타면 된다"
고금리에 3차 신청 미지근…주금공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지만 초기 반응이 미지근하다. 앞서 진행된 안심전환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금융업계에서는 우선 고정금리로 바꾼 뒤 금리가 하락하면 다시 갈아타면 된다고 조언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5~16일 이틀간 '3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는 5105건, 총 49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둘째 날에만 2699건이 신청됐는데, 첫날(2406건)보다 소폭 늘었다. 출생연도별 5부제 운영의 영향도 있지만 과거의 폭발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이다. 인력까지 충원했던 일선 은행의 영업 창구는 한산하다.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은 모바일과 영업창구에서 동시에 접수 중인데, 신청 건수의 약 79%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권은 초기 흥행 부진의 이유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향후 변동성을 꼽는다. 3차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3.8~4%(저소득 청년 0.1%포인트 추가우대)로 앞서 진행된 안심전환대출(1차 2.53~2.65%, 2차 1.95~2.20%)보다 높은 편이다. 또 금리가 고정되면서 금리상승 국면에는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향후 금리가 떨어지면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추후 시장금리 하락 우려로 신청을 주저하지 않도록 안심전환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안심전환대출로 금리부담을 고정해놓고, 향후 금리가 떨어지면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을 만기기간(10~30년) 동안 무조건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주금공이 공급하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도 고정금리로 운영되지만 만기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금공 관계자는 "금리 때문이 아니라도 이사, 매매 등을 이유로 중간에 상환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5년 안팎에서 중도상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이뤄지면 주금공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책금융이라는 특성이 작용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수익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민생안정에 앞장서는 것이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변동금리대출 이용자 중 아직 금리조정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고객은 높아진 대출금리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며 "향후 적용될 금리를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이용기회를 적극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4억원 미만은 낮은 주택가격 조건과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도 신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주택가격과 소득 조건을 높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남이 기자, 김상준 기자 2022.09.20 05:30
안심전환대출 30년 고정 부담? 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타는 것도 방법
안심전환대출, 기간 상관없이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지만 초기 반응이 미지근하다. 앞서 진행된 안심전환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금융업계에서는 우선 고정금리로 바꾼 뒤 금리가 하락하면 다시 갈아타면 된다고 조언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5~16일 이틀간 '3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는 5105건, 총 49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둘째 날에만 2699건이 신청됐는데, 첫날(2406건)보다 소폭 늘었다. 출생연도별 5부제 운영의 영향도 있지만 과거의 폭발적인 반응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이다. 인력까지 충원했던 일선 은행의 영업 창구는 한산하다.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은 모바일과 영업창구에서 동시에 접수 중인데, 신청 건수의 약 79%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 접수 현장을 찾아 직원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초기 흥행 부진의 이유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향후 변동성을 꼽는다. 3차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3.8~4%(저소득 청년 0.1%포인트 추가우대)로 앞서 진행된 안심전환대출(1차 2.53~2.65%, 2차 1.95~2.20%)보다 높은 편이다. 또 금리가 고정되면서 금리상승 국면에는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향후 금리가 떨어질 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추후 시장금리 하락 우려로 신청을 주저하지 않도록 안심전환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안심전환대출로 금리부담을 고정해놓고, 향후 금리가 떨어지면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을 만기기간(10~30년) 동안 무조건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다. 특히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주금공에서 공급하는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도 고정금리로 운영되지만 만기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금자리론은 3년 이내 상환 시 잔여일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금리 때문이 아니라도 이사, 매매 등을 이유로 중간에 상환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5년 안팎에서 중도상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이뤄지면 주금공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책금융이라는 특성이 작용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수익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민생안정에 앞장서는 것이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변동금리대출 이용자 중 아직 금리조정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고객은 높아진 대출금리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며 "향후 적용될 금리를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이용기회를 적극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4억원 미만은 낮은 주택가격 조건과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도 신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주택가격과 소득 조건을 높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남이 기자, 김상준 기자 2022.09.19 15:58
'최저 3.7% 금리' 안심전환대출, 이틀간 총 4900억 신청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안심전환대출 신청 금액이 총 49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총 5105건이 신청됐다. 지난 16일에만 2514억원(2699건)이 신청됐다. 첫날(2386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누적기준 주택금융공사에 2531억원, 6대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 2369억원이 접수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변동금리대출 이용자 중 아직 금리조정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고객은 높아진 대출금리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며 "하지만 향후 적용될 금리를 확인하고 안심전환대출 이용기회를 적극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금융정책 프로그램이다. 연 3.8~4%(저소득청년 0.1%P 추가 우대)의 금리를 적용받으며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다.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의 1주택자가 보유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김남이 기자 2022.09.19 14:49
김소영, 안심전환대출 접수 현장 점검…"중도상환수수료 없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이 조기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 부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와 심사 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해 신청·접수가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금리상승 국면에서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은 우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자격이 되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현장의 심사·상담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임직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상승기에 보금자리론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 왔다"며 "추후 시장금리 하락 우려로 신청을 주저하지 않도록 안심전환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큰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수익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민생안정에 앞장서는 것이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30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까지 접수하고, 다음달 6~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범위를 넓혀 신청받는다.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할 계획이다. 김남이 기자 2022.09.19 10:38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19일
[종합] 국가대표 기업 '그린' 미래 펼친다 경력직 선호에…'설자리' 없는 취준생 탈탄소 경쟁력 잃을라 재생에너지 '노심초사' '환율' 엎친데 '태풍' 덮쳐…철강업계 3분기 실적 할퀴다 당국 '달러주문 체크' 초강수에도…환율 1400원 돌파 초읽기 [넘치는 일자리, 소외된 20대] "학원비·응시료, 수천만원 썼는데…눈 낮추라고요?" 지방 중소기업은 사람 없어 '발동동'…빈 일자리만 23만개 "노동시장 이중구조, 미스매치 원인…中企 지원 필요" [the300] 안철수, 당권 도전 공식화…"총선압승·정권 재창출 내 의무" 포항 침수피해 현장 점검…민주당, 민생행보 집중 [오피니언] 창업은 꿈을 좇는 자의 습관이다 21세기 여왕의 장례 [국제] "전쟁 끝내야" 中·印도 거리두기…고립된 푸틴 '나토 이단아' 튀르키예, SCO 가입 추진 [산업] 영국 간 이재용, ARM 인수전 뛰어드나 손님 끈 '반값'…북적이는 대형마트 현대차 부산엑스포 총력전…그 뒤엔 정의선 [금융] '문송' 없는 신한…진옥동의 '파격' 인재경영 회사채 시장 급랭에…기업들, 은행 대출창구로 몰렸다 [유니콘 팩토리] 유럽·美서 돌풍…'배터리 어벤져스' 일냈다 불황에도…450억 몰린 인테리어 스타트업 [2022 U클린] 3년 만에 돌아온 대면 공연…사이버렉카 근절 한목소리 "유명 크리에이터 선한 영향력 필요" [ICT·과학] 네이버 1위 이끈 스무살 '지식인' 2초마다 묻고, 1.2초마다 답했다 '한지붕' 모인 쏘카 3형제…서비스 합쳐 슈퍼앱 도약 [바이오] "이상지질혈증, 2년마다 검진 필요하다" AI로 피부 진단 '룰루랩'…뷰티 넘어 치료시장 진출 [건설 부동산] 세입자 이주비 주면 인센티브…오세훈표 '모아주택' 탄력 고양창릉·남양주왕숙 GTX 역세권에 '공공임대 오피스텔' [사회] "법원 구속기준 바꿔야 '스토킹 피해' 줄인다 태풍 나마돌 북상, 경상권 많은 비 [정책사회·문화] 소멸위기 마늘의 고장, 딸기로 부활 꿈꾼다 상권 죽은 신촌 車있는 거리로 서대문 재개발·교통문제 역점 [스타뉴스] 장르불문 열일하는 흥행퀸…"사람들이 군대 가냐고 묻네요" [증권] '안전제일' 배당주펀드 찾는 개미..."국내보다 美주식 담아라" 자이언트? 울트라? 美연준 스텝에 쏠린 눈 김남이 기자 2022.09.19 06:01
새희망홀씨 대출한도 500만원 늘어난다…'최대 3500만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만원 늘려 최대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은 대표 자율상품인 새희망홀씨로 서민층에게 올해 상반기 1조2209억원(6만7730명)을 공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조8000억원 줄었고, 올해 목표액(3조5000억원)의 34.4% 수준을 공급하는 데 그쳤다. 은행별로 △국민 2527억원 △농협 2392억원 △하나 1899억원 △신한 1508억원 △우리 1433억원 등 상위 5개 은행이 새희망홀씨 공급액의 대부분(79.9%)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7.2%, 연체율은 1.4%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금리인상과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해 가계신용대출 수요와 새희망홀씨 대출 수요가 모두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등을 통한 중저신용자대출 대폭 확대,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등도 영향을 줬다. 금감원과 국내은행은 최근 금리인상,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 자금공급이 보다 충분히 이뤄지도록 1인당 대출한도를 500만원 확대할 계획이다. 운용규약 개정절차, 은행 전산 개발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도 새희망홀씨 금리인하,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상향 등 공급확대 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경기위축·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2.09.19 06:00
태풍 '난마돌' 접근에…코레일, 내일 오전 열차운행 조정
태풍 '난마돌' 접근에 내일(19일) 오전 열차 운행이 일부 조정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행하는 경부·경전·대구·동해·영동선 등 5개 노선에서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22편의 운행을 중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부·경전·중앙·태백선 등에서 ITX-새마을과 무궁화호 등 12편의 운행 구간을 변경한다. 경부선은 동대구 이남부터 부산까지 운휴하는 방식이다. 코레일은 "태풍 경로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 열차가 확정되면 고객센터와 코레일톡,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구매한 승차권은 미리 취소하지 않아도 승차일 다음 날 전액 자동으로 환불된다. 다만 현금으로 구매한 고객은 1년 이내 전국 역을 찾아야 반환받을 수 있다. 김남이 기자 2022.09.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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