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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에 김소영 교수…"비상한 각오로 소임 다할 것"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55·사진)가 17일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 부위원장에 김 교수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국내외 금융리스크가 확대돼 경제, 금융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운 중차대한 시기에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무엇보다 비상한 각오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 오실 금융위원장과 함께 호흡하고 손발을 맞춰 새 정부 국정철학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금융행정 개혁과제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예일대 경제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와 고려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에서 재직 중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IMF, 아시아개발은행, 국제결제은행 등에서 자문위원 등으로 경험을 쌓았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아 경제 공약 등을 계획하며 '경제 책사'로 불렸다.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수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금융지원 확대 등 핵심 경제 공약을 총괄했다. 윤 대통령의 금융정책 방향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남이 기자 2022.05.17 11:53
평균 재임기간 20개월…'관행'에 밀린 금감원장 '3년 임기'
금융감독원장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관행'에 금감원 독립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은보 금감원장을 비롯해 역대 원장들은 보장된 3년 임기를 채우는 경우가 드물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의를 표명한 정 원장의 후임으로 검사 출신 후보가 하마평에 오른다. 정연수 김앤장 변호사, 박은석 법무법인 린 변호사,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 등이다. 금감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금융법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후보군으로 떠오른 인물들에게 대한 금융권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금감원장의 3년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99년 출범한 금감원은 정 원장이 취임하기 직전까지 13명의 원장이 거쳐 갔다. 평균 약 20개월 동안 원장직을 수행했다. 이중 이용근(2대), 김용덕(6대), 최흥식(11대), 김기식(12대) 전 원장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체된 김용덕 전 원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금감원장들은 정권이 바뀌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뒀다. 잦은 금감원장의 교체는 독립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운영예산의 96.5%(지난해 기준)는 금융사가 내는 감독분담금 등이다. 금감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해임은 쉽지 않은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금감원장의 해임은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벌, 심신 장애로 직무 집행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한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형태다. IMF(국제통화기금)와 BIS(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기구도 금융감독기관에 대해 인사와 예산 측면에서 최소한의 통제를 권고한다. IMF는 금융감독기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독립성을 꼽고, 임원 임기보장과 해임기준 마련 등을 통해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국에도 꾸준히 독립성 강화를 권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이나 법률적 측면에서는 금감원의 독립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며 "하지만 해외 기관에서 평가를 위해 금감원장의 잦은 교체에 대해 문의하면 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2.05.16 15:07
캠코, 100번째 선박 인수…"선박금융 시장의 마중물 역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운업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인 캠코선박펀드를 통해 100번째 선박을 인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캠코는 지난 13일 서울 캠코양재타워 대회의실에서 권남주 캠코 사장과 김남덕 장금마리타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번째 선박인수 서명식을 가졌다. 캠코는 이번 선박인수를 위해 자체재원 2880만달러(370억원)를 투입, 4800만달러(615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했다. 장금마리타임은 캠코와 선박 매각과 용선계약(BBCHP)을 통해 선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캠코는 ESG경영의 하나로 선박인수 시 해양환경규제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인수 선박은 환경오염 저감장치가 장착된 선박으로 해양환경규제 기준을 충족했다. 2015년부터 캠코는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국내 해운사에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국내 해운사의 선대 확보ㆍ유지와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권 사장은 "지금까지 23개 해운사의 선박 총 100척을 인수해 경색된 선박금융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선박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해운사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2.05.16 11:21
집값 고점 신호?…'주택연금' 가입 늘고, 해지 줄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올 들어 크게 늘고, 해지 건수는 줄었다. 집값이 고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가입자를 더 늘릴 계획이다. 1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16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가입자가 증가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4분기 가입건수는 전년 대비 15.3% 늘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자의 나이와 금리, 집값이 월 지급액에 영향을 미친다. 월지급액은 가입 당시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리할 수 있다. 예컨대 60세인 사람이 일반주택기준 종신지급형에 가입할 때 주택 시세가 3억이라면 월 64만1000원을 받지만, 5억원이라면 수령액이 100만원을 넘어선다. 집값이 상승할 때는 중도해지하는 경우도 많다. 해지하면 받은 연금과 가입 기간 발생한 이자, 보증료(집값의 1.5%)를 반납해야 하고, 3년간 같은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지만 해지가 더 실익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에는 가입자가 전년보다 줄고, 해지자가 크게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올해 누적가입 건수 10만건 돌파 전망...尹정부, 주택연금 가입 조건 완화━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집값 상승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초 95.9에서 10월 103.7까지 올랐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104대를 유지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전보다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집값이 정점에 올랐다는 판단이 생기면 주택연금에 가입을 미뤄뒀던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지건수의 경우 올해 1~2월은 전년보다 34.8% 줄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올해 1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까지 가입건수는 9만3686명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일반형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월지급금 산정 기준은 시세이지만 가입요건은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총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총액의 현금가치(대출한도)도 현재 5억원에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가 높아지면 월지급금도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다만 시세 기준 담보 주택가격 인정 상한인 12억원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이 기자 2022.05.15 09:50
인수위가 띄운 소상공인 이차보전…실제 정책에선 빠졌다
[윤석열정부 첫 추경] 소상공인이 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할 때 정부가 이자 일부를 부담하는 금융지원 정책이 빠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아이디어를 구상했지만 금융위원회 검토 결과, 정부 보증만으로도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났다. 은행권은 보증 비율을 최소 95%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 관리 부문에 이차보전 관련 예산은 빠졌다. 신규대출, 2금융권 대출에 대한 은행권으로의 대환, 채무조정 명목으로 1조4200억원의 예산만 책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차보전은 향후에도 금융지원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차보전은 대출을 받은 사람(차주)이 금융사에 내야 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대납해주는 지원 방식이다. 소상공인이 2금융권 대출을 은행 대출로 갈아탈 때 은행은 새로 금리를 정하는데, 정부가 일부 금리를 부담하는 식이다. 가령 정부가 금리 2%를 이차보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7% 금리로 대환을 실행했다면 소상공인은 은행에 5%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인수위는 지난달 21일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금융권 대출의 은행 대환 시 이차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 후인 28일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이차보전은 언급되지 않았다. 110대 국정과제에도 이차보전이 명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차보전도 중요하게 논의됐지만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증 방식으로도 충분히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정부는 추경안에 신용보증기금에 6000억원을 출연하면 7조5000억원을 보증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신보가 은행에 보증을 제공하면 은행이 떠안는 부담이 줄어 금리를 낮게 매길 수 있다. 금융위는 잠정적으로 대환금리를 최대 7% 수준으로 제시했다. 10월 시행 전까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금리를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이차보전까지 실시됐다면 은행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재기를 더욱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이차보전이 있으면 차주가 내야 하는 금리가 적어진다"며 "결과적으로 차주가 파산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보증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한 시중은행 여신 업무 담당자는 "보증과 이차보전 투 트랙에서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러면 보증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소 95% 이상으로 보증 비율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80% 이상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 대부분에게 7% 내외의 일률적인 금리로 대환을 제공하려고 한다"며 "차주 신용에 따라 금리도 다르게 정해지는데 부분보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김남이 기자 2022.05.12 16:46
'尹정부 첫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협회장, 이르면 12일 지명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조만간 차기 금융위원장에 지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으로 금융정책을 이끌 예정이다. 부위원장으로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유력 후보로 꼽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 회장을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하고 곧 후보자로 지명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취임한 만큼 이르면 오는 12일 후보자로 지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정상적으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신임 금융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김 회장은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워싱턴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추 부총리와는 행시 동기다. 공직 입문 뒤 재무부와 금융위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근무했다. 2007년말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 전문위원으로 파견된 경력이 있다. 이후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중요 직책을 맡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2년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6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로 1년가량 근무하기도 했다. 2019년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금융은 물론 거시, 국제경제 전반에도 전문성이 뛰어나 국내외 금융환경이 불안한 시기에 적임자라는 평가다. 특히 온화한 성품으로 따르는 후배들이 많은 것도 강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히려 능력과 성품 등을 봤을 때 장관 지명이 너무 늦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김 회장과 손발을 맞출 부위원장으로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물망에 오른다. 1967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예일대 경제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와 고려대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서울대에서 재직 중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IMF, 아시아개발은행, 국제결제은행 등에서 자문위원 등으로 경험을 쌓았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아 경제 공약 등을 계획했다. 당선 후에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수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금융지원 확대 등 핵심 경제 공약을 총괄했다. 윤 대통령의 금융정책 방향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남이 기자 2022.05.11 16:49
"신용대출 한도 늘리더니…" 4월 가계대출 올 들어 '첫 증가'
전 금융권 4월 가계대출, 전월보다 1.3조 증가…기타대출 감소액 6.5조→1.6조로 축소 4월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첫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융사의 한도 완화 등으로 신용대출 감소폭이 줄면서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가계대출은 올 들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계대출 감소를 견인 했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것이 영향을 줬다. 지난달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1조6000억원 줄었으나 전월(6조5000억원 감소)과 비교해 감소폭이 큰 폭으로 줄었다.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관리 완화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줄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사들은 지난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 시행 전 수준으로 돌려놨다. 은행의 신용대출 감소액은 지난 3월 2조6000억원에서 지난달 5000억원으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은 지난 4월 2조8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담대 증가액은 올해 △1월 2조9000억원 △2월 2조6000억원 △3월 3조원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신규 대출 수요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에서 발생하고 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총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가 2조1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이 9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 감소액이 지난 3월 3조1000억원에서 지난달 9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지난달 제2금융권은 △여신전문금융사 6000억원 △저축은행 3000억원 △보험 2000억원 등에서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증가했다. 농협과 신협 등 상소금융에서는 가계대출이 1조원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초부터 이어나가던 가계대출 감소세가 멈췄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돼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2.05.11 12:00
만취해 대리비 280만원 이체 했는데 기사는 연락두절...돈 돌려받은 방법
예금보험공사,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운영...33억원 제주인 찾아 지난 3월 A씨는 회식 후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집에 도착한 A씨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라인 송금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 비용을 냈다. 다음날 술이 깬 A씨는 대리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닌 280만원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한 끝에 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돕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11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8862건의 반환신청이 있었고, 이중 2649건이 반환됐다. 33억원이 제주인을 찾아갔다. 월평균 294건, 3억7000만원이 반환됐다. 반환된 건수 중 2564건은 수취인이 예보의 연락을 받은 뒤 자진반납했고, 85건은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서 송금인에게 반환됐다. 보통 신청일부터 반환까지 43일 걸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대상이다. 먼저 금융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고, 미반환된 경우에 예보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을 통해 실수로 보낸 것만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이 아니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이용 계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전체 신청(심사 완료 기준)의 51.9%를 차지한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이체 전 예금주 확인 △'즐겨찾기계좌', '최근이체', '자동이체' 주기적 관리 △음주 후 송금 주의 등을 당부한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비대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2.05.11 11:20
'尹정부 출범' 효율화·지방이전에 떨고 있는 공기업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이 떨고 있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와 지방 이전을 목표로 삼아서다. MB맨(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이 정부와 대통령실에 발탁되면서 과거 추진됐던 민영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진행 중이다. 현재 평가는 막바지 단계로 다음달 20일 평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전보다 1개월 빨리 평가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처음 나오는 경영평가 결과에 공공기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음달에 나올 경영평가가 향후 정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경영평가는 성과급 등에도 반영된다. 특히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명시했다.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와 출자회사 정리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규모를 가능한 작게 가져가겠다는 방향이다. 또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재무건전성이 낮은 곳은 돈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5년간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공공기관 임직원 수도 문제지만 부채가 더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583조원에 이른다. 2017년과 비교해 90조원 늘었다. ━인력 감축·복지 축소·지방 이전까지..."충분한 논의 과정 필요"━공공기관 사이에서는 MB정부 때 진행한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MB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통폐합, 민영화를 추진했다. 공기업 관계자는 "MB정부 인물들이 새 정부에 많다"며 "인력 감축은 물론 경영효율화를 위한 복지 축소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 이전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주요 화제다. 정부는 지방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조사해 지방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KDB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이 국정과제도 언급된 상황이다. 산은 외에도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수협중앙회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전남지역에서 농협중앙회·은행 본사 이전 요청을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슬림화 방향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대가 걸림돌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초저금리 사내대출을 중단하라는 경영지침을 내렸지만 노조의 반대로 제대로 시행 중인 곳의 거의 없다. 사내 복지 문제는 노조와 협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직무급제(맡은 업무에 따라 급여 지급하는 제도) 도입도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지방 이전 등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서 충분한 설득과 논의 시간이 있어야 구성원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2.05.11 06:00
부산서 '산은 이전' 재확인…이전 이끌 산은 회장엔 누가?
지역균형발전특위 대국민보고...2022~2028년 이전, 금융산업 부가가치 높일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부산에서 KDB산업은행 이전을 재확인했다. 임기 내에 이전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차기 산은 회장은 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부산 이전을 이끌어야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7대 공약을 설명했다. 7대 공약에는 산은 이전도 포함됐다. '산은 이전과 디지털 융복합 허브 조성' 공약에서 특위는 산은 이전과 함께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했다. 해양금융·해운기업 클러스터 구축, 해사전문법원 설립 등을 통해 해양금융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는 산은 이전을 통해 금융산업과 남부권 연관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은 이전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을 유치해 국제금융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8년까지 이전하겠다는 목표 기간도 발표에 담았다. 특위가 부산에서 직접 산은 이전을 설명하면서 이전 추진은 쐐기를 박는 모양새다. 산은 이전 추진은 지역 공약 외에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방안으로 산은 부산 이전 추진이 포함됐다.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을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 언급됐다. 공공기관 이전 기관을 명시한 것은 산은이 유일하다.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급하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본점을 서울에 둔 채 필요부서를 순차적으로 부산으로 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류상으로 본점을 서울에 유지하고, 순차적으로 이전하면 법률 개정이 급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차기 산은 회장 후보, 최수현·이석준·윤창현 등 거론━이동걸 산은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차기 산은 회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새롭게 구성된 정부와 발을 맞춰 산업 구조조정 등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 또 내부 반대가 심한 부산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 후보군으로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꼽힌다. 금융위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금융 관료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와 금융위원장 후보 꼽히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과 행정고시 동기(25회)다. 금감원장 퇴임 후 국민대에서 석좌교수로 금융과 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재 영입 1호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행시 26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정책·예산통으로 기재부 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등을 지냈다. 다만 최근 서울장학재단 신임 이사장을 맡아 후보군에서 멀어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의 경제·금융 정책 공약에서 큰 역할을 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최근 산은의 역할과 관련된 토론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또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김남이 기자 2022.05.09 16:04
완성된 尹정부 '경제원팀'…민간 없이 관료 '전진 배치'
윤석열 정부의 '경제원팀'이 경제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차기 금융위원장도 관료 출신이 유력하다. 물가·금리 상승, 가계부채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손발이 맞는 전문가로 팀을 꾸린 결과로 풀이된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회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당선인 비서실에서 김 회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행정고시 25회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을 맡았던 관료출신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동기다. 금융위원장은 3년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정권 교체기에 기존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밝히고, 새로운 금융당국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사의를 윤석열 당선인 측에 전달한 상태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새 금융위원장 인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등이 늦어지고 있어 발표도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 금융위원장이 발탁되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원팀'이 완성된다.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 관료가 전면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한 총리 후보자와 추 경제부총리 후보자 모두 재정경제부, 경제기획원 출신이다.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할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 최상목 경제수석 내정자 역시 각각 행시 22회, 29회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기재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경제금융비서관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임명됐다. 유임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행정고시 28회로 기재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회장이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을 때 정 원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서로 손발을 맞춰본 경험이 있다. ━금리·부채·물가 등 현안 산적...대통령실과 경제부처 호흡 중시━새 정부가 관료 출신으로 경제·금융라인을 모두 꾸린 것은 물가상승, 금리상승, 가계·자영업자 부채 등 거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굵직한 사안이 산적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거시경제, 행정 전문가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 관료로 통했다는 분석이다. 차기 정부의 경제관료 중용은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이미 나타났다. 기재부에서만 6명이 파견됐고, 금융위에서는 2명을 보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 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모두 인수위로 불러들였다. 또 현안 해결 과정 등에서 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호흡을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금융위원장 후보로 유력했던 최 경제수석 내정자도 김 비서실장 내정자가 강력하게 경제수석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뽑힌 인물과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재부 출신들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모피아(경제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를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어 모든 정책라인을 경제관료로 잘 채우지 않았다"며 "검증된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기대도 크지만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2022.05.09 10:12
'부처님오신날' 尹당선인 "국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the300]조계사 봉축법요식서 축사..."도전과 위기 있지만 새롭게 도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우리 앞에 여러 도전과 위기가 있지만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불교계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기에 뜻깊은 오늘의 이 자리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올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등회의 연등 행렬이 3년 만에 다시 열려 코로나로 그늘진 우리 사회를 환하게 비춰줬다"며 "한국 불교는 늘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국난극복을 위해 앞장서 왔다"고 했다. 이어 "불교의 문화 유산은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부처님 오신날의 봉축표어가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이다"며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공동체를 위해 연대와 책임을 다한다면 매일 매일이 희망으로 꽃 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기 2566년 부처님오신날을 다시 한번 봉축드리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했다. 김남이 기자 2022.05.08 11:00
차라리 朴 때가 더 살만했다?…'경제로 본' 문재인 정부 5년
[MT리포트] 문재인정부 5년, J노믹스의 명암 (上) 문재인정부는 경제적으로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하나의 정권을 오롯이 성공 또는 실패라는 한 마디로 재단하기에 5년은 너무 길다. 가치를 배제한 채 객관적 사실만 놓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를 따져보자. ━차라리 朴 때가 더 살만했다?…역대 정권별 경제고통지수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물가 상승과 실업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이 직전 박근혜정부 때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평균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이 터지면서 실업률과 물가가 크게 오른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서 소득불평등은 이전 정부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머니투데이가 통계청과 한국은행 통계를 바탕으로 역대 정부의 임기 중 평균 '경제고통지수'(물가상승률+실업률)를 산출한 결과 문재인정부(2017년 2분기~2022년 1분기)가 5.19%로 박근혜정부(4.62%)보다 0.57%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고통지수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산한 것으로,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 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경제고통지수는 군사독재 이후 지난 30여년간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면 추세적으로 떨어져왔다. 실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한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며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의 평균 경제고통지수는 9.76%에 달했다. 문민정부(김영삼 정부)는 마지막해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며 급등했지만 평균으로는 7.75%로 낮아졌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악영향이 본격화된 탓에 분기 평균 경제고통지수가 8.18%로 올랐다.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 6.43%으로 낮아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이명박정부 때는 6.64%로 소폭 상승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고통지수가 박근혜정부보다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전까지 분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1.2%에 머물렀으나 이후에는 분기 평균 물가상승률이 1.8%로 0.6%포인트 올랐다. 실업률도 3.7%에서 3.8%로 0.1%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경제성장률도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한국 경제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데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저성장형으로 가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다. 문재인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분기 평균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내려온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평균 경제성장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노태우정부 8.7% △김영삼 정부 7.6%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4.8% △이명박정부 3.2% △박근혜정부 3.1% 등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대개 세계 전체 경제성장률을 웃돌았는데, 그 차이도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작았다. 문재인정부 연평균 성장률은 약 2.3%로 해당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세계은행 기준) 평균 2.11%과의 격차는 0.17%포인트(p)에 그쳤다. △노태우정부 6.28%p △김영삼 정부 5.06%p △김대중 정부 2.75%p △노무현 정부 0.75%p △이명박정부 1.31%p △박근혜정부 0.26%p에 비해 차이가 줄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019년 8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5~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년의 연평균 5~5.2%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 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0년 동안 잠재성장률을 처음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5년 실제 성장률은 연평균 5%로 잠재성장률을 달성했다. 2006~2010년은 실제 연평균 성장률이 4.3%로 잠재성장률(4.1~4.2%)을 초과했다. 2011~2015년(잠재성장률 3~3.4, 실제 3.1%)과 2016~2020년(잠재 2.7~2.8%, 실제 2.7%)도 잠재성장률을 달성했으나 2019~2020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0.7%로 잠재성장률(2.5~2.6%)을 크게 미달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률(-0.9%)을 기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1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0.2%보다 7.5배 높다. 미국(1%)과 호주(0.6%), 캐나다(-0.4%), 프랑스(-0.9%), 독일(-1.1%), 일본(-1.4%), 이탈리아(-1.6%), 영국(-1.7%)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최근 다섯 번의 정부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집권 마지막해 간 국가채무비율 차를 구한 결과 문재인정부(2021년-2016년)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11%포인트로 가장 많이 확대됐다. 이외에는 △노무현 정부 10.5%p △김대중 정부 5.6%p △박근혜정부 5.2%p △이명박정부 3.3%p 순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늘었다. 국민들의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지난 2016년 0.355에서 0.331로 0.024포인트 하락했다. '불평등지수'로도 불리는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하게 분배되는지 알려주는 지표로,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10년 전인 2011년(0.388)에 비해서는 0.057포인트 개선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긍정적인 측면은 경상수지 흑자, 한미 통화스와프(통화맞교환) 등을 통해 코로나 사태에도 국가신인도가 높게 유지됐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가 정치화 돼 포퓰리즘이 성행하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나 국가부채가 늘어났으며, 소득주도성장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것은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두세 배 올라 임금인상을 자극하고 부의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고 평가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낙수효과를 부정하면서 부채주도성장을 안 하겠다고 한게 이번 정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부채를 이용한 정부가 됐다"며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코로나 핑계는 대겠지만, 코로나 이전 3년 동안도 대부분 일자리가 정부주도로 만들어져 본인들이 주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주도 일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과 과가 있는데 일반적 경제 부문에선 과가 좀 있고 환경 부문에서는 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은 조금 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으나 숙고하면서 (계속) 가야할 부분은 끌고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영끌 참았더니 '벼락거지'"…文정부서 서울 집값 6.5억→13억━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론적으로 '참패'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요 억제 정책 위주로 스무번 넘는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집값이 오른 유주택자도, 집이 없는 무주택자도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가 집값을 끌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집값 상승이 전세계적인 현상이었지만 상대적 평가와 별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은 역대급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집값 정확히 2배 뛰었다..강남 아파트값은 해마다 2억씩 급등 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시세 기준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1000만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6억4000만원이었다. 5년간 집값이 정확히 2배 뛴 것이다. 강남3구 아파트값은 더 극적으로 올랐다.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비싸다는 강남구의 경우 이달 평균값이 26억원에 달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의 12억9000만원 대비 13억1000만원 뛴 가격이다. 지난 5년간 매년 강남 아파트 가격이 2억~3억원씩 올랐단 뜻이다. 강남 아파트 보유자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연간 2억원씩 재산이 불었다. 아파트를 포함한 종합 주택 매매가격 기준(한국부동산원)으로 보면 전국 주택가격은 2021년 9.93% 올랐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1.48%, 2018년 1.10%였던 변동률은 2019년에는 심지어 0.36% 하락했다. 하지만 이듬해 2020년 5.36%로 뛰었고, 2021년에는 무려 10%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연간 9.93% 상승은 부동산원이 200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11.58%가 역대 가장 높았던 때다. 물론 집값 상승세는 저금리 기조하에 전세계적인 흐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며, 적어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보면 한국의 집값 명목지수는 2017년 102.85에서 2021년 116.89로 5년 새 13.6% 증가했다. 문 대통령 주장대로 변동률 비교가 가능한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8번째로 낮다. 이 기간에 터키 집값은 89.4% 올랐고, 헝가리(61.9%), 체코(53.9%), 룩셈부르크(53.7%)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지수 역시 2017년 100.00에서 지난해 107.97로 7.96% 증가했다. 이는 조사 국가 가운데 10번째로 낮은 수치다. 다만 국가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출하는 집값 자료 기준이 제각각이라서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극심한 자산양극화, 서울서 월급 한푼 안쓰고 17년 모아야 '내집마련'...임대차3법·주임사는 차기정부 숙제로 넘겨져 전국민의 40%는 무주택자다. 집값이 단기간 너무 오르면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간 자산 양극화가 역대급으로 심화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지난 2년간 저절로 재산이 2배 불어난 셈이고, 집이 없는 사람은 '벼락거지'가 됐기 때문이다. 2030세대의 '패닉바잉'이 한창이던 2020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영끌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당시 집을 산 사람이라면 집값 폭등기에 재산이 2배 불었다. 수도권에서는 직장인이 월급으로 내집 마련을 하려면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8년을 모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2020년 7월~12월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은 수도권 기준으로 8배였다. 전년 6.8배 대비 급등했다. 서울만 따로 떼어내면 PIR은 훨씬 높아진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2021년 3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이 산출한 서울 부동산의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은 17.6배로 집계됐다. 17년 이상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 지역 PIR은 2018년 말 14.3배, 2019년 말 14.5배, 2020년 말 16.8배로 매년 오름세를 이어가더니 2021년에는 절정에 달했다. 집값 잡기는 실패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와 임대차3법 시행이 대표적이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매물잠김과 과도한 세금혜택 논란으로 정권 후반기 들어 갈수록 후퇴하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축소했던 혜택과 범위를 늘리겠다고 했다. 임대차3법은 다양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데는 새 정부도 동의한다. ━文정부 5년, 원전 고사에 한전 빚더미...'수소' 육성은 성과━ 원자력발전 업계에 있어 문재인정부 5년은 혹독한 겨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하면서 80%에 달하던 원전 가동률이 한때 60%대까지 떨어졌다. 원전 사용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린다는 정부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h(키로와트시)당 90원이 채 안됐던 전력도매가격이 문재인정부 5년동안 2배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전력생산단가 상승압력이 거세졌다. 임기 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 상승을 막아온 탓에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은 20조원대 적자 위기에 처했다. 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원전 설비용량은 2만3250㎿(메가와트), 지난해 연간 가동률은 76%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79.9%였던 원전 가동률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이 있었던 2017년 71.3%로, 이듬해인 2018년 66.5%까지 급락했다. 이후 원전 가동률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019년 71% △2020년 74.8% 등으로 재상승했다. 현 정부 임기 초반 원전 가동률이 급락한 것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취임 한달여만에 열린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 정책을 공언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안전 심사가 강화됐다. 예정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됐고 건설을 마무리한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역시 원안위의 운영허가가 지연되며 아직 상업운전을 개시하기 전이다. 원전 발전량도 문재인정부 시작과 함께 내리막을 걸었다. 2016년 16만1995GWh(기가와트시)였던 원전 발전량은 2017년 14만8427GWh로 8.4%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13만3505GWh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2019년 14만5910GWh △2020년 16만184GWh △2021년 15만8015GWh 순으로 집계됐다. 2016년 원전은 전체 발전량의 30%를 책임졌으나 2018년 23.4%까지 발전 비중이 떨어졌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전력 생산 가격이 두배 이상 급등했다는 점이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상 올해 2월 지역합계 기준 SMP(계통한계가격)는 ㎾h당 197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SMP는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민간에서 전력을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을 말한다. 2016년 12월 SMP가 ㎾h당 87원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력 도매가격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다. 전기원가 상승요인을 요금에 반영하겠다며 2020년 12월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는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을 막는 장치로 작동 중이다. 연료비연동제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 시 물가와 가계 부담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 분기 대비 최대 ㎾h당 3원, 연간 ㎾h당 5원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 탓에 2배 이상 오른 전력도매가격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해온 문재인정부가 임기 후반부 원전가동률을 올린 것도 전력도매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부문 적자 확대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탈원전 선언 이후 원전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2월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비싸게 전기를 사와서 싸게 팔아야하는 적자구조를 당장 해소할 수 없는 탓에 한전은 올해 20조원대 영업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역시 문재인정부 5년 간 사실상 원전 생태계가 고사됐다고 본다. 새 프로젝트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하고 인력을 키울 기업은 없다. 원전을 중심에 두고 승승장구했던 두산그룹은 결국 주력계열사 두산중공업의 운명을 산업은행에 맡겨야 했고 각종 원전공기업들은 사업영역이 크게 위축됐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심각한 건 원전설비와 원전부품 등 시장의 기반이 되는 중견기업들이 사업을 줄줄이 접었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원전 사업을 다시 육성한다고 해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정부가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다. 2016년 2만5836GWh에 그쳤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4만3085GWh로 66.8% 불어났다. 그린뉴딜을 포함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등 새 에너지원 산업 조성에 주력한 것 역시 에너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소는 말 그대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SK그룹과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등 주력기업들이 수소시장에 발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한 점은 문재인정부 에너지부문의 성과라는 게 기업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소는 개별 산업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결된 에너지 산업, 수소연료전지 등을 통해 열리는 모빌리티산업 등으로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며 "새 정부 에너지믹스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과속 안했으면 1만원 갔을텐데"...역대급 고용은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친화적 공약을 내세웠다. 취임 후 임기 초반에도 실제로 그런 기조로 노동정책을 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다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진 탓에 이후 속도를 늦췄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한편 코로나19(COVID-19)란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기록하는 등 취업자 측면에선 성공적이란 평가다. 다만 민간이 아닌 국가 재정이 만든 일자리란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최저임금 인상 과속…"아마추어 정책" 6일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이뤄진 2017년 7월 위원회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 인상액은 1060원이나 됐다. 다음해에도 10.9% 인상률을 결정,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2년 만에 8350원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정권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대다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쪼개기 계약 성행, 초단기직 등장 등 노동시장 교란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 효과를 부르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하는 바람에 큰 부작용도 함께 왔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전체를 봤을 때 이전 정부보다 인상률이 낮다는 것은 소탐대실한 결과"라며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올려야 하는데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률을 결정한 건 아마추어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후 3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로 결정하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질문에 "(현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올렸다면 더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가운데 또 하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비정규직 제로정책'을 추진했지만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면서 청년층 반발을 사게 됐다. 고용 개연성 등 문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분 변동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민감한 공정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MZ세대에게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고 민간으로 확장하지 못한 정책이 되면서 성과는 크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첫 두해에 급격하게 인상한 것이 소득재분배 효과는 이뤄냈지만 7~8% 인상률을 꾸준히 유지했던 박근혜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널뛰기 인상이 이뤄지면서 전략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했다. ◇역대 최대 고용률..."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 비판도 문 대통령은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ILO(세계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 분배를 크게 개선해 일과 생활의 균형에 진전을 이뤘다"며 "코로나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조기 회복한 것은 봉쇄 없는 방역의 성공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만1000명이 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기준으로는 2002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증가 폭이 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를 기록했는데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로 최고치다. 이 교수는 "산재사고나 일자리 문제, 노동지표를 개선하는 데 정책의지를 보였고 지표가 나아진 것은 분명하다"며 "최저임금은 논란이 많았지만 분배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주52시간 근무 법제화 등을 통해 전향적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벗어나는 물꼬를 만든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급급한 결과, 민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선 성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7년 15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0조6000억원으로 두 배가 됐다. 국가직 공무원 정원도 박근혜정부(103만2000명)와 비교하면 12만9000명 늘었다. 박 원장은 "정부가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면 민간으로도 확대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고 재정만 풀린다면 인플레이션만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가계부채 잡겠다"고 했는데…'1862조 폭탄' 남긴 文정부━'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문재인 정부가 5년 전 내세운 첫 번째 금융정책이지만 지금도 가계부채 위험은 그대로다. 오히려 지난 5년간 500조원 넘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J노믹스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큰 몫을 했다. 과도한 금융산업에 대한 개입과 규제 중심 정책에 아쉬움도 남는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서민·포용금융 강화 등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성과 중 하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속도...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1.7배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136조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19조6000억원 증가했다. 해마다 평균 100조원 이상 가계부채가 증가한 셈이다. 경제규모 성장과 함께 가계빚은 자연스럽게 증가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2020년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상황에 이르렀고, 지난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6.1%로 집계됐다. 5년 사이 18.8%포인트 상승했다. 비율과 증가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금, 보험료 등을 빼고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돈(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배에 이른다. 부채 부담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저성장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등 해외기관에서도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를 경고한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경제학회에서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 응답한 27명의 교수 모두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혹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교수도 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89%가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단계적 도입을 실행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세워 사실상 직접적인 대출 통제에 나섰다. 전세대출을 조이려는 움직임에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높은 가계부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인터넷은행·핀테크 활성화 성과...'금융산업' 육성 정책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 강화'도 주요 금융정책 목표로 삼았다. 또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도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목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핀테크 활성화,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지난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두 차례 낮췄다. '포용적 금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지나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개입으로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 이자부담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낮은 이자에 제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 사금융에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과도한 금융관리와 감독은 여러 분쟁을 불러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 금융산업 자체를 위한 정책은 사라지고, 다른 산업 혹은 정책을 위한 보조적 역할로 그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통적인 금융산업을 바꾸고자 빅테크를 활용하면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발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금융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 금융업권의 자율성도 떨어지고, 시장 질서도 많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을 민간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직접 시장의 플레이어로 참여하다보니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분석했다. 안재용 기자, 권화순 기자, 김훈남 기자, 우경희 기자, 김주현 기자, 김남이 기자 2022.05.08 08:00
"가계부채 잡겠다"고 했는데…'1862조 폭탄' 남긴 文정부
[MT리포트] 문재인정부 5년, J노믹스의 명암⑤ 금융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문재인 정부가 5년 전 내세운 첫 번째 금융정책이지만 지금도 가계부채 위험은 그대로다. 오히려 지난 5년간 500조원 넘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커졌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J노믹스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큰 몫을 했다. 과도한 금융산업에 대한 개입과 규제 중심 정책에 아쉬움도 남는다.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실종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서민·포용금융 강화 등은 문재인 정부가 남긴 성과 중 하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속도...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1.7배━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136조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19조6000억원 증가했다. 해마다 평균 100조원 이상 가계부채가 증가한 셈이다. 경제규모 성장과 함께 가계빚은 자연스럽게 증가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2020년 처음으로 GDP(국내총생산)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은 상황에 이르렀고, 지난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6.1%로 집계됐다. 5년 사이 18.8%포인트 상승했다. 비율과 증가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금, 보험료 등을 빼고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돈(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배에 이른다. 부채 부담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저성장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등 해외기관에서도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를 경고한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경제학회에서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에 응답한 27명의 교수 모두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수준(혹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교수도 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89%가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강화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단계적 도입을 실행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내세워 사실상 직접적인 대출 통제에 나섰다. 전세대출을 조이려는 움직임에 여론의 역풍을 맞기도 했다. 높은 가계부채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인터넷은행·핀테크 활성화 성과...'금융산업' 육성 정책은 없었다━문재인 정부는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서민 재산형성과 금융지원 강화'도 주요 금융정책 목표로 삼았다. 또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도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목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핀테크 활성화,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지난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두 차례 낮췄다. '포용적 금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지나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와 개입으로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 이자부담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낮은 이자에 제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 사금융에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과도한 금융관리와 감독은 여러 분쟁을 불러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 금융산업 자체를 위한 정책은 사라지고, 다른 산업 혹은 정책을 위한 보조적 역할로 그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통적인 금융산업을 바꾸고자 빅테크를 활용하면서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도 발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금융정책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 금융업권의 자율성도 떨어지고, 시장 질서도 많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을 민간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직접 시장의 플레이어로 참여하다보니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분석했다. 김남이 기자 2022.05.07 07:00
尹당선인, '깐부할아버지'·'마지막 지게꾼'과 타종으로 임기 시작
[the300]10일 오전 0시 타종행사로 공식 임기 개시...국민대표 20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10일 오전 0시 국민대표 20명과 타종으로 공식 임기의 시작을 알린다. 국민대표 20명에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씨,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 임기종씨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물이 선정됐다. 제20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10일 0시를 기해 윤 당선인의 대통령 공식 임기 개시를 알리는 타종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33번의 타종으로 도성 8문을 열었던 파루의 전통에 따라 33회 종을 울린다. 타종 행사에는 20대 임기를 상징하는 20명의 국민대표가 참석한다. 국민대표에는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오영수씨가 참여한다. 또 한국 바둑계를 이끌고 있는 신진서 9단도 함께 한다. 이와 함께 △천안함 생존자 전환수씨 △동해안 산불진화 작전에 22회 투입된 최덕근 소령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 임기종씨 △5대에 걸쳐 한국 사회에 헌신한 데이비드 린튼 △북한이탈주민 이은영씨 △달걀 기부의 시작점 육지승군 △캄보디아 결혼이민자 박채은씨 등이 선정됐다. 이후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취임식 참석 전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후 국회로 이동해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식전행사와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는 본 행사로 구성된다. 취임식 무대 백월(Back Wall)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공원에서 열린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참가한 100명의 어린이가 그린 그림으로 꾸며진다. 준비위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유명작가가 아닌 일반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모아 디자인했다"며 "'어린이가 꿈꾸고 상상하는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윤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취임식을 마치고 윤 당선인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집무를 시작한다. 경축연회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되고 외빈 초청 만찬은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준비위는 취임 당일 초청인들을 위한 포토존, 생수, 엠블럼 마스크, 햇빛가리개 용도를 겸한 부채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안내요원 800명, 자원봉사요원 400명이 행사 진행을 담당한다. 김남이 기자 2022.05.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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