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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고
[the L]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小考━최근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 그 동안 세법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거래세 부과 및 양도소득세 면제'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 0.1~0.2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포함)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 대주주가 아닌 한 거래세만 걷다 보니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상장주식의 과세범위 확대를 위해 대주주의 요건을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2018년 4월부터 15억원으로 낮춘 후, 2020년 4월부터 10억원, 2021년 4월부터 다시 3억원으로 완화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주식 외의 다른 금융소득의 경우에도 그 간 우리의 세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소득세법상 열거주의 과세로 인해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권의 양도소득이나 주가지수 관련 선물∙옵션이 아닌 개별종목에 대한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등 비과세 범위가 넓고,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과세불평등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ELS, ETN, ELW 등)으로부터의 이익은 경제적 실질이 비슷해도 투자유형 및 금융상품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등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하였다. 특히, 펀드 등으로부터의 이익을 주로 배당소득으로 구분한 결과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반영할 수 없었고, 다른 금융상품과의 손익통산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세제의 개편방향을 발표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 이자, 배당과 달리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구성하여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하고, △ 매년 과세기간별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되, 손실이 발생한 경우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 세율은 대체로 현행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과 마찬가지로 3억원을 기준으로 20%/25%의 2단계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상장 여부나 대주주 여부를 불문하고 전면과세하되, △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2,000만원까지 비과세(기본공제)하고, △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 인하하여 2023년부터 상장주식의 경우 0.15%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개편은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신종금융상품의 출현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금융세제로 인한 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유형별∙금융상품별 과세체계 상이로 인한 과세불평등 문제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소득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과세를 위한 것으로, 대체로 그 기본취지에 동의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을 통합하여 과세하는 만큼 기존과 같이 2단계 세율만으로 과세하기 보다는 세율구간을 더 세분화하여 누진과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하는 문제가 있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여 과세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증세로 인한 투자심리의 위축이다. 이러한 증세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양도차익 중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얻는 상위 5%의 투자자들(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을 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설명이 일견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올해 4월부터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0억원으로 낮아졌다가 2021년 4월부터는 다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는데, 더 나아가 이번 정부대책으로 2023년부터는 상장주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투자심리 저하로 이어져 정부가 실질적인 세부담자라고 밝힌 상위 5%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수가 크지 않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 투자규모를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다. 이러한 투자위축은 그렇지 않아도 국내외 여러 여건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확대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대규모 매도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비과세인 소액주주 상장주식을 202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그 취득시기를 2022년 말로 의제하여 그 당시의 의제취득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던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에 불과할 뿐, 2023년 이후에 새로운 주식투자를 꺼리는 투자심리 위축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전체적인 금융투자소득세율의 재조정,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투자유인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인바,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조세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분야다. 각종 소득세, 법인세 관련 사건 외에도, 자본거래 관련 증여세, 금괴 도매업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세 환급 및 추징, 조세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0.07.04 00:14
[마켓트렌드] 7월 위기설 vs 넘치는 유동성… 증시 향방은?
[MTN 빨간 상승의 맛 1부] 마켓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세터가 되고 싶다면 주목하라! 테마, 수급, 이슈, 글로벌 동향 등 시장을 흔드는 트렌드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분석합니다. (앵커) 김영롱 머니투데이방송 앵커 (출연)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부장 Q. 美 고용지표 ‘깜짝 호조’ 불구 뉴욕증시 ‘소폭 상승’·· 왜? - 고용지표 긍정적 불구 ‘주간 실업보험 청구’ 예상치 상회 - 양호한 경제지표 발표 vs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 뉴욕증시 고점 유지 불구 큰 상승은 제한적 Q. 美 소비 · 고용 · 제조업 지표 ‘희망적’·· 경기 바닥 쳤나? - 지표 ‘바닥 통과’ 불구 이전 수준 회복은 장기적 과제 - 코로나 재확산 우려 불구 ‘전격적 완전 봉쇄’ 불가능 - 경제지표, 점진적 회복세 유지 예상 Q. 2분기 실적 시즌 도래·· 관전 포인트는? - ‘유동성 장세 → 실적 장세’ 전환 여부 중요 - 지난 1분기 호실적 업종 주목 필요 Q. 7월 위기설 vs 넘치는 유동성·· 증시 향방은? - 지수 조정 소폭 불구 ‘종목별 조정’ 확대 - 7월 초까지 조정 연장 → 점진적 회복 기대 - 유동성만으로 지수 고점 돌파는 한계·· 박스권 예상 Q. 호 · 악재 공존에 ‘오락가락’·· 변동성 활용 전략은? - 당일 핵심 이슈 파악, 오전 매매 전략 유효 - 현재 지수 대, 꾸준한 저점 매수 유효 판단 Q. ‘한한령 해제 움직임’ 中 소비주, 살까? 말까? - 장기 소외 따른 물량 소화 과정 연출 - 한한령 해제해도 현재 ‘코로나 상황’ 고려 필요 - 화장품 : 장기 소외, 가파른 주가 회복 예상 - 엔터 : 빠른 실적 개선, 단기 수급 개선 확실 ※ 생방송 <빨간맛 1부>는 매일 오후 2시에 방송되며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케이블TV,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는 인터넷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난영 머니투데이방송 PD 2020.07.03 16:57
[파이널전략W] MTN W 좋은정보 나종식 전문가 공략주 '에프에스티' +113%! 오늘의 공략주는?
[MTN 빨간 상승의 맛 1부] 빨간맛 프로젝트 장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오늘 장 마무리 전략과 마감 임박 공략주를 MTN W 전문가와 준비해보자! (앵커) 최인 머니투데이방송 앵커 (화상) 좋은정보 나종식 / MTN W 전문가 Q. 마감 임박! 오늘의 W 공략주 압타바이오 ▷ 압타바이오 - ‘SK바이오팜 · 위더스제약’ 등 신규상장 바이오주 효과 - 녹스 저해제 발굴 등 핵심 플랫폼 기술 보유 - 췌장암 · 혈액암 치료제 등 7개 파이프라인 보유 - 당뇨병성 신증신약, 유럽 식약청에 임상 2상 제출 - 목표가 35,000원 / 손절가 26,500원 ※ 생방송 <빨간맛 1부>는 매일 오후 2시에 방송되며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케이블TV,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는 인터넷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난영 머니투데이방송 PD 2020.07.03 16:56
[내일도 필식] 고점 막힌 상태.. 다음주 SK바이오팜과 삼바가 방향성을 결정한다!
[MTN 빨간 상승의 맛 2부] 김도영의 내일도 필식! 내일을 위한 전략! 필식 김도영 MTN W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 김도영 전문가 / MTN W > Q. 미국發 훈풍에 국내증시 견조… 주요 포인트는? * 전략제시 종목 A/S - 7/1 <이오테크닉스> 수익률 +4.05% (최고가 기준) - 7/1 <에이치엘사이언스> 수익률 +7.49% (최고가 기준) * 필식 오늘장 정리 - 가두리 장세 지속 유지… 고점 막힌 상황 * 마감 특징주 - <카카오·LG하우시스·씨젠·NHN한국사이버결제> Q. 국내증시 강세 마감… 다음 주 전략은? * 필식 내일장 전략 - 삼성바이오·SK바이오팜 방향성 중요 - 콘텐츠·휴대폰부품株 집중 대응 * 전략 제시종목 - <고려아연·삼성화재·알엔투테크놀로지> ※ 생방송 '빨간맛 2부'는 매일 오후 3시에 방송되며, 오늘장 빅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고, 국내 시장 마감 후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및 케이블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강모 머니투데이방송 PD 2020.07.03 16:50
[7월 기획특집] 상방은 막혀있다! 조정시 BEST7 종목 매수 전략 공개!
[MTN 빨간 상승의 맛 2부] 7월 기획특집 < 강흥보 대표 / 메이크잇 대표 > ▶ 유동성에 지친 시장! 조정 시 공략할 종목은? Q. 불확실성 커진 증시… 7월 조정 기간 거칠까? Q. 시장 주도 BEST7 종목의 주요 포인트는? Q. 개인 거래대금 급증… 투자자별 수급 동향은? Q. 원·달러 환율 1,200원대 등락 거듭… 언제까지? Q. 금값, 8년 만에 1,800달러 기록… 더 오를까? Q. 개인, 6월 순매수 1위 '인버스'… 수익 볼까? * 시장 주도주 BEST7 'NAVER·카카오·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LG화학·엔씨소프트·농심' ※ 생방송 '빨간맛 2부'는 매일 오후 3시에 방송되며, 오늘장 빅 이슈를 한눈에 정리하고, 국내 시장 마감 후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투자 안목을 높여 드립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및 케이블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강모 머니투데이방송 PD 2020.07.03 16:47
검찰 내부 "추미애 지시 부적절"…"윤석열 사퇴할 순 없다"
[thel] 법조계 "총장직 유지한다면 수사지휘 잦아질 것"…"소신 보다는 조직 위해 사퇴해야" 15년만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서를 받아든 검찰이 3일 오전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논의에 들어갔다. 수사지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검사들 "장관 지시 위법 소지 있어"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의 두 번째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두 가지 지시를 공개적으로 내렸다. 첫번째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은 수사결과만 보고받으라는 것이었다. 검사들은 두번째 지시가 검찰청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은 검찰총장이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또한 검찰청 공무원이므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검찰 내부 중론이다. 대검은 장관의 수사지휘서를 받은 뒤 간부회의를 열어 사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장관의 지휘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거취보단 대응 방안 논의할듯 ━추 장관 지시에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이 이런 지시로 인해 사퇴할 순 없다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15년전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사퇴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 전 총장이 사표를 냈을 당시에는 검찰총장과 수사팀의 의견이 같았다. 그런데 장관이 수사팀 의견과 다른 방향의 지시를 하자 항의의 표시로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수사팀과 검찰총장 간 의견이 다름에도 장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는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검찰 내부 중론이다. 윤 총장은 이날 소집한 회의에서 이같은 중론을 들어보고 대응 방안 논의에 주력할 전망이다. 장관 지시에 그대로 따를 경우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장관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서에서 공정한 수사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지휘했다. 여지껏 윤 총장이 보여준 모습에 비춰봤을 때 그가 사표를 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윤 총장은 과거에도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시절 외압·항명 논란에 대해 그해 국정감사에서 "상관과 주임검사가 기소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야겠지만, 위법·부당한 지시는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신도 고려해야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소신도 중요하지만 검찰 조직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별수사팀장과 검찰총장은 자리가 가진 무게가 다르다는 취지다. 장관이 검찰총장은 수사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공개적으로 한 데는 법무부 장관이 더이상 검찰총장을 신임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총장이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나서도 계속 직을 유지할 경우 수사지휘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장관으로부터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사건 처리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때마다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는 항의의 표시로 윤 총장이 사표를 낼 수도 있다"면서 "조직의 앞날을 위해 윤 총장이 이번에는 소신보단 조직을 우선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지 않는다면 장관의 수사지휘는 앞으로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법무총장(법무부 장관+검찰총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윤 총장이 결단을 내리고 사표를 내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 "계속해서 총장 자리에 있는다 해도 이번 수사지휘처럼 수사결과만 보고받는 일이 종종 생길텐데 검찰총장이 그렇게 식물 상태라면 일선 검사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정현 기자 2020.07.03 16:15
EMW, 2018년·2019년 재감사 모두 '적정'…거래재개 가능성↑
통신부품장비 제조업체인 EMW가 재감사를 통해 201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받았다. EMW는 지난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앞서 EMW에서는 지난 2018년 9월, 당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그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후 EMW는 다각도로 재감사를 추진해왔다. 지난 2월 최대주주 변경,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왔다. 지난달 11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으면서, 최단기간 법정관리 졸업이라는 기록을 쓰기도 했다. 해당 회생절차는 2년 전 사건에 따른 우발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었다. 앞서 지난 1일 EMW는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2018회계연도와 2019회계연도에 대한 재감사를 통해 모두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거래재개를 위한 모든 필요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정희영 MTN기자 2020.07.03 16:15
[더벨]EMW, 2019년 재무제표 외감 '적정' 의견
한영회계법인 재감사보고서 수령, 거래재개 기대감 '확대' 더벨|이 기사는 07월03일(16:05)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스마트폰 등 무선통신부품 개발사 '이엠따블유(EMW)'가 외부 감사인 이슈를 해결하면서 거래재개 가능성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EMW는 3일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2019년 회계결산에 대한 '적정'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수령했다. EMW는 지난해 3월 2018년 회계결산의 외부 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더해졌다. 앞서 전년도에 당시 최대주주자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가 불거지면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사유가 불거진 뒤 만난 악재였다. EMW는 최대주주 변경과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해 의견거절의 배경이 됐던 사유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PA(Personal Account) 서우회계법인을 선임해 외부 감사인의 의견 '적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자문도 구했다. 지난달 1일 EMW는 2018년 회계결산 외부 감사인 문제를 해결한 데 이어 2019년 회계결산 외부 감사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까지 받아냈다. EMW는 재무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만큼 현재 정지된 주식 거래도 재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MW 관계자는 "2018년과 2019년 감사인의 의견 적정으로 상장 재개에 한층 가까워진 만큼 그동안 도움 주신 분과 임직원에게 모두 감사하다"라며 "그동안 회사를 믿고 기다려 준 주주분들과 한국거래소에 감사를 드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신상윤 기자 2020.07.03 16:09
[장외주식 바로알기] 장외주식에 답이 있다! 주목할 바이오株는?
[MTN 오! 마이 스탁] 장외주식 바로알기 [장외주식 바로알기] 장외주식이란 무엇이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장외주식 최고의 멘토! 소영주 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진행) 박소현 머니투데이방송 앵커(출연) 소영주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장▶ 장외주식에 답이 있다! 주목할 바이오株는? 생방송 [오! 마이 스탁]은 매일 오후 1시 ~ 1시 51분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및 케이블 방송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는 인터넷 다시보기(VOD)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태연 머니투데이방송 PD 2020.07.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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