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재판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9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YTN 대표이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1심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는 이르면 오는 6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YTN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쯤 인사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뒤 이를 두 달여가 지난 후에...박가영 기자 2024.04.19 16:31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이 여자 문제로 사퇴했다'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대 총선 기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후보자를 초대해 옥외대담을 진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강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여러 주장을 면밀히 살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박가영 기자 2024.04.19 15:43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다. 이번이 26번째 불출석으로 재판은 올해로 12년째 공전 중이다. 스즈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이날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재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현재 구속영장이 반환되면 다시 발부하겠다고 밝혔다.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박가영 기자 2024.04.19 11:52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박가영 기자 2024.04.19 08:2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1심에서는 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다음달 27일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 기일에는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증거조사 계획, 혐의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이 회장은 2015년 제...박가영 기자 2024.04.17 16:34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 변호인은 "1심 판결은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했다"며 &...박가영 기자 2024.04.17 14:30
(상보)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심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다음 달 30일로 지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2일 항소심 첫 변론 때와 같이 이날도 법정에 나왔다. 이날 변론 절차는 1시간5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 측은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입장을 정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도 5분씩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노 관장은 ...박가영 기자 2024.04.16 16:33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6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공모해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씨(35)는 징역 3년을, 이 외 공범들은 80만~1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총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박가영 기자 2024.04.16 15:37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했고, 뒤이어 최 회장도 입정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심리 종결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박가영 기자 2024.04.16 14: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마시며 진술 조작' 법정 발언을 두고 "검찰 태도를 보니 해당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박가영 기자 2024.04.16 11:37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는 교사의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한 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파견 교사 선발공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수당 규정이 기관 내부 지침이나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는 취지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재외 한국학교 파견 초등교사로 근무했던 A씨 등 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 초등학교 교사들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3년간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선발돼 ...박가영 기자 2024.04.16 07:00
A씨와 아내 B씨는 11년 차 부부다. 두 사람은 결혼 전까지 같은 회사에 다녔지만, B씨는 출산 뒤 퇴사하고 가사를 전담하게 됐다. 자연스레 결혼 생활 중 경제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A씨 몫이 됐다. 이들 부부가 사는 집은 A씨 부모님이 A씨에게 증여해 준 아파트로, 집과 관련된 각종 세금 역시 A씨 수입으로 충당했다. ━유책 배우자인 내 재산, 가정주부 아내에게 나눠줘야 할까━그러던 중 A씨가 외도를 저질렀다. 아내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재산분할 해달라고 했다. A씨는 ...박가영 기자, 장윤정 변호사 2024.04.16 05:00
오는 7월부터 각급 법원 사무국장이 사법보좌관을 겸임한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다. 대법원은 1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사법보좌관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사법보좌관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사법보좌관은 각급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 독촉절차,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대법원은 오는 7월 정기인사...박가영 기자 2024.04.15 15:48
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모씨(6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 13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정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판사와 친분 있는 사람 찾아내겠다며 금전을 받아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박가영 기자 2024.04.12 16:32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이경우(37)와 황대한(3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한밤중 귀가하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납치돼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경우와 황대한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는 등 설득력...박가영 기자 2024.04.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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