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렘과 기대 속에 새해를 맞곤 하지만, 올해는 우려가 앞선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안갯속이다. 아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본격화되는 경기 위축, 일자리 감소, 부동산·자산 버블 붕괴, 무엇보다 인플레와의 전쟁 속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3고 현상'에 따른 내수 침체, 반도체 등 경제 버팀목인 수출까지 지난해 하반기 들어 급격한 둔화세에 빠졌다. 자금 경색에 따른 기업 부도라는 뇌관이 언제 터질지도 모를 일이다. 산 넘어 산,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고...김익태 정치부장 2023.01.02 04:08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요즘 여의도를 보자면 해도 너무한다 싶다. 국민은 안중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사생결단 싸움만 할 수 없다. 1년여 만 최저 수준으로 뒷걸음질 친 국제 유가. 경기 침체 공포가 더욱 커졌다는 경고 메시지가 쏟아진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의 고금리 정책, 이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 기업 자체 부실도 상당하다. 도대체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저출산 문제. 허약해진 경제 체질, 저성장 국면으로 가파르게 빠져들고 있는데 정말 정치가 저래도 되나 싶다. 말로만 민생, 경제위기다. 법정 시한을 넘...김익태 정치부장 2022.12.09 05:42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감내해야 하는 유족들.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 누구인들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민들레" "더 탐사" 일부 친야 성향 온라인 매체들의 유족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 성직자인 정의구현전국사제단까지 명단 공개에 합류했다. 참담하다. 내세운 명분은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는 것이야 말로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 공학"이다" 공개되지 않으면 참사의 파장이 축소되는 걸까. 이들은 알고 있었다. 명단 공개가 어...김익태 정치부장 2022.11.17 03:40
판이 바뀌었다. 대선을 거치며 이런저런 "사법 리스크"에 노출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검찰이 이 잡듯 뒤지고 있지만, "한방"이 없다" 당내에서 흘러나온 얘기에는 난관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그런데 "분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이다. 돈이 건너간 정황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김 부원장의 부인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얘기다. 치열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힘을...김익태 정치부장 2022.10.26 04:03
폭등하는 환율, 치솟는 금리로 국민은 아우성인데, 대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진지하게 머리 맞대는 걸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말로만 민생 국정감사를 외칠 뿐 행태는 대선의 연장선, 정쟁의 장이 될 게 자명하다. 일찌감치 "김건희 국감" "이재명·문재인 국감" 분위기를 조성하던 차에 순방 중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놓고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야당은 끝내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전운은 순방을 앞두고 이미 감돌았다. 야당은 무리하게 김건희 여사 동행부터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순방 출국...김익태 정치부장 2022.09.30 09:03
"정치 탄압" "어처구니 없는 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은 이미 예견됐다. 이재명 의원이 제1 야당의 대표가 되는 순간 벌어질 일이었다. "대표의 개인 리스크가 당으로 전가돼선 안 된다" 민주당은 적잖은 당내 우려 속에서도 이 길을 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따른 소환이다. 예상치 못한 변수도 나타났다.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김익태 정치부장 2022.09.07 04:10
# 점입가경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분 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하고도 "비상 상황"을 자처한다. 집권 후 3개월여 동안 연이어 제 발등을 찍은 결과인지, 젊은 당 대표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인지…갑론을박이지만 어쨌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목적 달성을 위해 당헌·당규까지 손보는 무리수를 뒀다. 정당 차원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한 법원 판례가 있고,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하기도 만만치 않을 거라 판단했을 터다. 민주주의 근간이라 할 ...김익태 정치부장 2022.08.16 04:23
선을 넘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교섭단체대표 연설. 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 없겠지만, 도가 지나쳤다. "사적 채용"을 언급하며 보수층 아니 모든 국민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는 그 단어, "탄핵"을 소환했다. 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까지 했다. 사실상 탄핵을 시사한 것이나 다름 없다. 민주당 내에서 탄핵 얘기가 나온 것도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 대로 주저 앉자 "심리적 탄핵"을 꺼냈다.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자신감을 얻...김익태 정치부장 2022.07.22 04:04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정권 초 이런저런 오더도 많이 들어올테고" 최근 오랜만에 만난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돌아온 답. "오더요? 집권 초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공직 사회 분위기가 과거 정권과는 사뭇 다르다. "지시 없는 정부". 바싹 긴장하는 맛이 없다. 떨어지는 지침이 없으니 치열하게 고민할 게 없다. 쉽게 말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할 시기인데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줬고, 특별한 일...김익태 정치부장 2022.06.30 05:04
앞으로 4년간 풀뿌리 자치를 이끌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 석 달도 안 돼 치르면서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띠었다. 그 만큼 치열했고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 소재를 놓고 깊은 내홍에 빠져들었다.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역시 2년 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인다. 지방선거의 본질은 사라졌고, 그 과실을 따먹기 위한 권력 투쟁의 상흔만 남았다. 지자체와 의회는 내 삶과 동네의 변화를 결정한다. 주민의 삶 구석구석에 지대하고 밀접한 영향...김익태 정치부장 2022.06.08 04:30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인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새 정부 출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위협으로 안보위기도 점증했다. 야당의 협력 없이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웠다. 그런데 "레이저 눈빛"에 잦은 인사참사로 "불통"의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었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당시 미국 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절벽" 협상을 두고 공화당과 극한 대립을 했다. 새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폐쇄되고, 경제가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 오바마는 2012년 재선에 성공...김익태 정치부장 2022.05.13 10:42
상식은 보통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흔한 생각이다. 특별한 지식 없이도 물 흐르듯 순리에 따르는 게 상식이다. 무릇 어떤 사회든 합의된 상식이 존재한다. 상식적으로 사는 게 정상이다. 사회는 그렇게 굴러 가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원칙과 상식이 실종됐다. 몰상식이 상식이 돼버린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 돼버렸다. 민주당은 안다. 사생결단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민심과 괴리돼 있다는 것을. 높은 반대 여론이 말해준다. 국민 편익을 위해 그리 시급한 것이라면 대선 전 명운을 ...김익태 정치부장 2022.04.20 07:34
지난 대선은 윤석열, 이재명 후보 중 더 싫은 후보를 떨어뜨리는 투표였다.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혐오하는 후보의 반대편에 표를 던졌다. 강고했던 "정권교체" 선거 구도 속에서도 승패를 가른 건 근소한 수치, 0.73%포인트였다. 여느 대선과 같이 보수, 진보 진영 결집 속 승부를 가른 것은 중도층이었는데, 여론이 심상치 않다. 역대 당선인에 대한 국정운영 기대치는 이쯤 대통령 재임 기간을 포함해 최고치를 기록하곤 했다. 윤 당선인의 경우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물론 중도층 일부가 지지를 보냈다. 중도층의 경우 정권교체에 대한 "1...김익태 정치부장 2022.03.29 08:12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 이렇게 판세를 예단할 수 없는 전례가 있었나. 후보들에 대한 역대 급 비호감, 진흙탕 네거티브 전쟁. 민의의 축제는 진영 간 적대감이 극도로 표출된 전쟁판이 됐다. 그 어느 때보다 통합이 필요한데, 통합 얘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절박한 쪽이 이긴다. 선거의 속설이다. 살얼음판 승부다. 지면 다 죽는다는 건곤일척 큰 싸움이다. 승리에 대한 간절함, 거대 양당 모두 만만치 않다. 선거판에서 실종됐던 "통합"은 간절함과 맞물리며 선거 막판에서야 등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김익태 정치부장 2022.03.04 08:11
1896년 프랑스의 쿠베르탱에 의해 그리스 아테네에서 부활한 근대 올림픽. 목적은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자" 것이었다. 올림픽 정신이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라는 의미였다. 초창기 낭만은 사라졌다. 스포츠는 국가의 위대함을 대중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선전 도구가 됐다. 올림픽 만한 게 없었다. 성적이 곧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됐다. 올림픽은 그렇게 20세기 냉전 시대의 산물로 변질 됐다. 2000년대 들어서며 스포츠는 고도로 산업화 됐다. 천문학적 금액이 오간다. 선수들만 착용 가능했던 스포츠 ...김익태 정치부장 2022.02.11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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